한덕수 국무총리, APEC 일정 개시 

❖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회담, APEC 갈라 디너 참석 등 

❖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뉴질랜드 협력 강화 및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9차 APEC 정상회의(11.18.(금)~19.(토)) 참석을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11.17.(목)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첫째날 일정으로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 양국간 실질 협력, △ 2030 부산세계박람회, △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올해 한-뉴질랜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뉴질랜드 FTA*를 기반으로 양국 교역이 최근 다시 회복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교역·투자 및 인적 교류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뉴 FTA) ’14.11월 협상 타결 및 ’15.3월 서명을 거쳐, ’15.12월 발효됨 

한 총리는 최근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및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에 정식 참여 의사를 발표**한 것을 설명하고, 양측은 유사입장국으로서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푸른 태평양 동반자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 

- (참여국)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22.6월 출범) △ 독일·캐나다(9.22) △ 우리나라(11.13) 정식 참여 선언 △ EU, 프랑스, 인도, PIF(옵서버) 

- (목적) △ 유사입장국간 대태도국 협력 조율 △ 최적 관행 공유 △협력사업 발굴 등 

- (성격) 비공식적·개방적·포용적 협력 플랫폼 지향 

**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우리 인태전략 발표(11.11),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계기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력 정식 참여 대외 발표(11.13)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북한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설명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관련 뉴질랜드 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아던 총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간 역내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전통적 우방국이자 인태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약황

한덕수 국무총리, APEC 정상회의 첫째날 참석(11.18) 

❖ 본회의 1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등 

 -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무역과 투자 증진 등 논의 

❖ 페루·파푸아뉴기니 정상급과 양자 회담, 협력 증진 및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한덕수 총리는 11.18.(금), △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 초청국 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와의 대화 등 APEC 공식일정에 참석하고, 파푸아뉴기니 총리 및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2022 APEC 정상회의는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개방, 연결, 균형(Open, Connect, Balance)’이라는 주제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 

본회의 1세션

한 총리는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1세션 주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코로나 19와 고물가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 보호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탄소 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APEC 역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인 여러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 중소기업 대상 혁신 컨설팅 제공, 저탄소 및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포럼 개최 등 

한편, 한 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정상들의 적극 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오찬

한 총리는 프랑스, 사우디 등 비회원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비공식 대화 주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 증진 

** (업무 오찬 주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 속 포용적 성장 증진 

먼저,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정부 간섭을 줄여가고 있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산업․기술 전환 지원을 통해 이들이 혁신의 중요 동력이 되고 지속적․포용적 성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확고한 경제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고, 경제전략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분과형태로 진행된 오늘 논의에서 한 총리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정상들과 함께 1분과에 소속되어 논의에 참여했다. 

※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활동에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1995.11월 오사카 APEC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민간자문기구 

※ (논의 질문) 기후변화 대응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한 총리는 탄소중립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국내적 노력으로 과학적 접근과 민간의 혁신이 주도하면서도 취약계층도 소외시키지 않는 탄소중립 실현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국제협력과 공조에 관해서는 최근 CBAM* , IRA**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개도국의 녹색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양한 정책노력을 강조했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파푸아뉴기니 양자회담

한 총리는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와 마라페 총리는 한국이 지난 10월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진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 했고, 에너지, 해양수산,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페루 양자회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페루와 건설,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금번 양자회담은 2015년 APEC 정상회의(필리핀) 양국 정상간 양자회담 이후 7년만의 양국 정상급 인사간 대면 만남 

한 총리는 한-페루 FTA를 통한 상호 호혜적 혜택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2023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페루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20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경제블록으로 세계 8위권 경제규모 보유 (중남미 총 GDP의 38%, 무역의 58% 점유)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기를 희망하며, 자동자 조립, 환경, 녹색생태계, 인력 양성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했다. 

또한,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그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성원의 의사를 밝혔다.

동포 초청 간담회

한 총리는 11.18(금) 태국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한 태국 동포사회를 평가하고 참석 동포를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의장국 태국은 방콕 시간 11.18.(금) 17시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각료선언(AMM Statement)이 뒤늦게 타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료선언은 러시아 문구 관련 이견으로 각료회의 종료 후에도 문안 협의가 지속되었는바, G20 결과문서와 유사한 문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정상회의 성과문서인 각료선언(Leaders’ Declaration)은 11.18(금) 현재 문안 협의가 지속 중이다.

2022년 APEC 정상회의 개요

1. 일 시

❑ 2022.11.18.(금)~19(토), 태국 방콕 

2. 참가국 

❑ APEC 21개 회원국(economies) 

o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o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o (대양주 및 기타)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APEC에는 대만․홍콩이 가입하고 있어 ‘국가’ 명칭과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 

3. 주 제 

❑ 개방, 연결, 균형 (Open, Connect, Balance) 

4. 일 정 

5. 정상회의 개최 경과

❑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 

o 우리나라는 1991년 APEC 각료회의,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 였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 APEC 정상회의 둘째날 참석(11.19) 

❖ WTO 다자무역체제 및 아태 자유무역 진전 촉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제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1.19.(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금번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정상급 인사들을 직접 접촉 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교섭활동을 전개한 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또한, 주최국인 태국의 주요기업인들과는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본회의 2세션 

한 총리는 본회의 2세션에 참석,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아태 자유무역지대 등 자유무역 확대, △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APEC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지원해야 하며, 특히 분쟁해결 절차의 조속한 복원과 디지털 규범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을 위해 개도국의 협상 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한편, APEC 회원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정책도구들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APEC의 공급망 검토 사업*을 지지한다고 했다. 

* 싱가포르 주도로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3단계 사업을 발족 

- 병목점을 선정하고 주도국 주도하에 연구사업 등 진행 

※ (APEC 결과 문서) 본회의 2세션 종료 후 APEC 정상들은 ‘정상선언’과 ‘BCG 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를 채택함 

- BCG(Bio-Circular-Green) 경제 : 환경친화적 발전정책이며, 기술혁신 등 강조 

- 이번 정상선언은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주제에 따라 ① 개방분야에서는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FTAAP 등 역내 자유무역논의 진전 ② 연결과 관련 인력 이동 활성화 및 디지털 연계성 등 증진 ③ 균형과 관련 각국내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제시함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

한 총리는 회의 틈틈이 APEC 정상중 BIE 회원국 정상 전원을 일일이 직접 접촉하면서, 적극적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활동을 전개했다. 

태국 주요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

총리는 태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태국 기업인들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기여 하고 있는 점을 치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참석) △ CP 그룹 회장 △ PTT 최고경영자 △ SCG 사장 △ BJC 회장 △ Amata 그룹 회장 △Indorama Ventures 최고경영자, B.Grimm 그룹 회장 등 

한 총리는 태국과 한국 간에는 협력 잠재성이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 친환경차, ▴ 스마트시티 ▴ 재생에너지, ▴ 헬스케어, ▴ 유통·물류 등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태국 기업인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11.18~19)를 통해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디지털, 기후변화 등 APEC내 논의를 주도 하는 한편, WTO 다자무역체제 및 아태지역 자유화 논의 진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아태지역 국가와 공급망 회복력,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선도 

※ APEC은 우리 수출의 77.7%, 수입의 70.6%를 차지(2021년 기준), 칠레 및 호주 등 핵심광물 협력 파트너 다수 존재(칠레 리튬, 호주 철강/석탄) 

우리 제안으로 정상선언에 APEC 차원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 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금년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3차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을 지지 한다고 했다. 

* 우리는 1,2단계 행동계획에도 주도국으로 참여 / 3단계도 주도국으로 참여 예정 

APEC 회원국에게 기후변화 대응이 APEC 경제협력 전반에 내재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등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APEC 중소기업 대상으로 혁신 컨설팅 제공 및 저탄소, ESG 포럼 개최 등을 실시 하는 노력을 소개했다. 

② 다자자유무역 체제 수호 및 아태지역 국가간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 활성화 지원 

WTO 다자무역체제 논의의 지속 발전을 위한 APEC 차원의 지지를 참석 정상들에 당부하는 등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WTO 체제 복원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WTO 분쟁해결 절차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통상분야에서의 규범 심화를 위한 논의와 협력 촉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역내 경제통합(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우리 주도로 회원국 협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정상선언에 포함했다.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작업계획” *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토대를 구축했다. 

※ 우리나라는 우리의 FTA 협상경험을 회원국들에게 전수하는 협상역량강화 실시 중 

* 회원국들이 ① 무역·투자 자유화, ② 디지털 혁신, ③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이 3가지 주제 관련, 특정 관심분야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 

우리정부는 향후에도 APEC 창설 주도국으로 APEC 협력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도 한국에서 APEC 신의제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 하는 등 2025년 의장국 수임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