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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관련국가 APEC
보도일자 2021-09-09 언론사
디스커버리뉴스
담당자
안세령 심의관(외교부 / 국제경제국)  


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워크숍 진행중 24명 스크린캡쳐


외교부는 9.8.(수)-9.9.(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APEC 21개 회원국 중 15개국 공무원, 학계, APEC 사무국 관계자 등 80여 명 참석

 

ㅇ 이번 워크샵은 우리가 APEC에서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상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의 장애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국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APEC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임.  


* 우리가 APEC에서 2012년 발족하였으며, FTA 협상역량 격차해소가 필요한 주제 30개 및 주제별 주도국을 선정하여 워크숍 개최 중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동향,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 국가의 협상 실무 경험,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 등 6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하여 진행했다.


ㅇ 먼저 ‘빅터 루이즈 도 프라도(Victor Luiz Do Prado)’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위원회 국장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12.3.) 기대 성과를 공유함.

 

ㅇ 이어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한 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칠레 공무원이 협상 실무 경험을 공유했으며, 기업(AT&T, UPS) 연사는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를 소개함.

 

ㅇ 이밖에도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민·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샤넌 코(Shannon Coe)’ 미국 상무부 글로벌데이터 과장, 최재필 미시간대 교수,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함.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가 주요한 통상 의제로 부상한 만큼, APEC 지역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높은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現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FTAAP 추진 기반 마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자 차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올해 연말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역무역협정(CPTPP(’18.3)·RCEP(’20.11) 등)에 디지털 챕터가 포함되고, 디지털 단독 협정(싱-호-칠 DEPA(’20.6) 등)도 체결 중

 

ㅇ 우리나라는 2018년 APEC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 8월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APEC 내 디지털 의제설정과 논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임.



APEC 전자상거래 협상역량강화 워크숍 개요


1. 워크숍 개요


❏ 워크숍명 : APEC 전자상거래 협상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장소 : 2021.9.8.(수)-9.(목), 화상


❏ 목적 : 개도국 협상 실무자들의 전자상거래 분야 이해 제고 및 협상역량 강화를 통해 FTAAP 추진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기여

※ 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으로, 2019년 1차 워크숍 개최에 이어 금번 심화 워크숍 개최


❏ 참석 대상 : 각국 협상 실무자 등(15개국 80여명)


2. 프로그램

 

【 9.8.(수) 】 ※ 사회 :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진행 : 장영신 KIEP 국장


9월 8일 수요일 프로그램

일정

내 용

연사

15:00~15:10

환영사(5~10분) 및 단체사진

이성호 경제조정관

15:10~15:50

세션1.

신규 지역·양자무역협정상 전자상거래 챕터 규범 비교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15:50~16:30

세션2.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최근 동향 및 주요 쟁점

Victor Luiz Do Prado

WTO 무역협상위원회 국장

16:30~17:50

세션3.

전자상거래 규범의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와

도전과제

Fatimah Alsagoff,

UPS 아태지역 공공정책 과장

(UPS Public Affairs Director for the Asia and Pacific Region)
Esther Peh AT&T 아태지역 대외·규제 과장(Lead, External&Regulatory Affairs, Asia-Pacific, AT&T)

17:50~19:00

세션4.

전자상거래 협정에 참여한 국가 사례 공유 (1)

: RCEP과 DEPA

(RCEP) Sofi Atmadja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국제관계센터 정책자문
(DEPA) THAM Shen Hong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다자무역정책과 사무관


【 9.9.(목) 】 ※ 사회 :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9월 9일 목요일 프로그램

일정

내 용

연사

10:00~11:10

세션5.

전자상거래 협정에 참여한 국가 사례 공유 (2)

: CPTPP와 USMCA

(CPTPP) Piero Guasta 칠레 외교부 서비스·디지털경제과 자문
(USMCA) Nolan Wiebe 캐나다 외교부 정보기술국 선임무역정책관

11:10~12;20

세션6.

전자상거래 분야 주요 이슈 : CBPR을 중심으로 본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와, 디지털플랫폼 경쟁 이슈

(CBPR)

Shannon Coe 미국 상무부 과장
(디지털플랫폼)

최재필 미시간 주립대 교수

12:20~12:30

세션 논의 정리

안덕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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