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는 7월 22일(목),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북방위 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신북방정책의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추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고, 협력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로, △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한-러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 대전환기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번영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북방정책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외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주요국의 외교·안보·경제정책의 유기적 결정 및 조율체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춘 대응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인 정책 수단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권 위원장은 하반기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신북방국들의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방포럼을 통해 교류 확대의 모멘텀을 제고하고 협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21.11.18(잠정), 서울에서 제3차 북방포럼 개최 예정(온·오프라인 병행)

둘째, 9개 다리 경제협력 2.0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북방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플랫폼을 확대·보강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해주 산업단지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향후 북극항로 등 북극 진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해 나가고, 탄소중립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북방국들과 수소 관련 협력도 모색해 나가는 등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북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 북방위는 지난 9차 회의에서 개편한 관리체계(8대 이니셔티브-70대 중점실행과제)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신북방정책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코로나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 제한으로 일부 과제는 일정 연기 등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대다수는 비대면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코로나 위기로 K-방역 등 보건의료가 주요 협력이슈로 등장하였고, 팬데믹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로 전통적인 협력 분야 외 디지털·환경·금융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는 등 기회요인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 합동으로 러시아 기초‧원천기술과 한국 ICT‧응용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목적으로 2019년에 구축한 ‘한·러 혁신플랫폼’의 운영성과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해 「한·러 혁신 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그간 혁신플랫폼을 통해 기업 수요를 고려한 R&D 및 성과 상용화 지원으로 매출증대(해외 1,450만 USD, 국내 19억원)를 이루었으며, 러시아 스콜코보 단기교육 프로그램 참가지원을 통해 4개사가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한-러 혁신플랫폼의 성과 및 활동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플랫폼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공동의 성과 확산을 위해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 ① 혁신플랫폼 운영 거버넌스 확립, ② 혁신플랫폼 기능 강화,③ 혁신플랫폼 러시아 참여 활성화

이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북극항로·북극개발 등 여건변화 및 러시아의 ‘2035 북극개발 전략’에 대응하고, 신북방정책의 공간 확대를 고려한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북극개발 가속화, 중·일의 북극진출, 미국의 정책동향 등을 소개하고, 신북방정책 주요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원적 협력플랫폼 구축, 한·러 협력사업 발굴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북방위는 하반기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신북방정책 협력사업들이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들이 신북방국들의 협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구훈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권구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10차 회의에 참여해 주신
정부위원, 민간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7.12~25)에 따라
북방위 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석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신북방정책에 대한 영향

최근 국제정세는 구조적 대전환기라 불릴 만큼
심대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 우리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견인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대외 경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에서
대외 경제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민관 공조의 대외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면서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요인 외에 기회도 함께 존재합니다.

지난 70여년간 우리는 산업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첨단제조업과 문화 선도국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방역에 있어서도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보건·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했으며,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졌을 뿐 아니라,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대한 대내외 환경의 대전환기에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율해 나가는

주요국들의 정책결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 수단도 적극 확보·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2021년 하반기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

이러한 맥락에서 하반기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어 있는 신북방국들과의 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주요국들과 공조하여
신북방국의 방역 및 백신 수급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북방포럼(11.18) 등을 계기로,
북방국가들과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신북방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기존 추진사업의 성과도출에도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9개 다리 경제협력 2.0을 통해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방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 플랫폼을 확대·보강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해주 산업단지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송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극항로를 포함,
북극진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세 번째 안건이
관련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와 관련,
신북방국들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오는 8월이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그간 신북방정책의 틀 안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축적되어 왔고,
신뢰를 쌓아가며 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단계 높은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국들이 신북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협력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면서
신북방국들과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 상정 안건 소개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오늘 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한-러 혁신 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동 안건의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보고하겠습니다.

5. 맺음 말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신북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고,
신북방정책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①] 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 (배경) 북방위 9차 회의(’21.3)에서 개편된 관리체계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신북방정책 추진 동향 및 이행현황 점검

*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노동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서울시, 인천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22개

□ (대상) 8대 이니셔티브 - 70대 중점실행과제

□ 신북방정책 추진 동향 및 이행점검 결과

ㅇ (동향) 코로나로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어 신북방정책 추진에 일부 제약 발생

- 반면, 보건의료가 주요 협력이슈로 등장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디지털·환경·금융 등으로 협력의 외연 확대

ㅇ (결과)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대다수 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협력 모멘텀 유지

- 일부지연·지연으로 평가된 과제의 대다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경 통제로 인한 교류 제약에 기인*

* 코로나 상황 개선시 사업 재개 및 정상 추진 가능한 것으로 평가

- 정치·외교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초국경협력 등 장기과제는 우호적 협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일정 시간 소요 예상

□ 향후 계획

ㅇ 차기 북방위(’22년초(잠정))에서 이행현황 종합점검 및 평가 예정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안정적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면과 함께 비대면을 혼용한 협력방안 모색

[안건②] 한-러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ㅇ (기술 협력) 기업 수요를 고려한 R&D 지원 및 성과 상용화 추진

⇨ 매출증대(1,450만 USD, 19억원) 및 해외진출(4개사), 지재권 확보(특허등록 3건) 등

ㅇ (스타트업 지원) 한‧러 공동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이익 공유

- 스콜코보 단기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현지 법인설립(4개사), 한-러 기업 간 협력수요 발굴‧연계(’21.上, 72개사) 등

ㅇ (시장진출 지원)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이전 및 수출 기회 발굴

- 한-러 혁신·산업협력 파트너십 및 상담회(’19년 2회), 산업·기술협력 B2B 온라인 상담회(’20~’21년 4회) 개최 등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

우수 사례

□ 혁신플랫폼 추진방향

ㅇ (운영 거버넌스 확립) 혁신플랫폼 관계부처·기관 간 공동운영위원회 정례개최를 통한 유기적인 플랫폼 운영계획 논의,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및 對러시아 협력‧애로사항 소통 강화

ㅇ (기능 강화) 한-러 장기 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 보유 러시아 대학·연구소와 테크로드 구축, 한-러 산업·기술 온라인 상담회를 통한 협력 지원

ㅇ (러시아 참여 활성화) 혁신플랫폼 기능별 러측 참여기관 지정 촉구, R&D 과제의 러측 매칭을 통한 호혜적 기술협력 및 러측 연구주체 참여 유도, 혁신플랫폼 홍보 강화를 통한 러측 인지도 제고 등

[안건③]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

□ 전략 수립 필요성

ㅇ 최근 북극항로․북극개발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한-러 협력을 통해 신북방정책과 북극정책 연계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전략 필요

- 한-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 및 북방경제 잠재력의 확대 가능

ㅇ 대내적으로 북극경제활동 진흥을 담은 「극지활동진흥법」제정(21.4), 그린/디지털 뉴딜정책, 2050 탄소중립전략 등 친환경․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북방․북극 경제영토 확대기반 조성

□ 전략 추진 대내외 여건

① 대외 여건

ㅇ (북극개발) 러시아는 체계적인 국가전략* 수립 후 단계적으로 북극개발 가속화 추진중

* 2035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20.10), 북극정책기본원칙(’20.3), 북극항로 인프라개발계획(‘19.12)

ㅇ (북극항로) 해빙으로 이용가능성 확대, 수에즈운하의 대체항로 재조명

* 부산 로테르담 운송거리 37% 단축: 수에즈운하(22,000㎞)→북극항로(15,000㎞)

ㅇ (주변국 북극진출) 중국․일본의 북극항로 및 북극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 지속적으로 확대(야말 LNG, 북극 LNG-2, LNG 환적단지 등)

② 대내 여건

ㅇ‘극지활동진흥법’제정(’21.4)으로 북극경제활동 여건 조성 및 협력분야 다양화(조선→에너지, 수산, 물류, 기술 등) 가능

□ 정책 제안

ㅇ 북극 포함 북방경제의 공간확장에 기반한 신북방정책 및 전략 수립

ㅇ 범정부 차원의 다원적 협력추진 플랫폼 구축, 러시아 2035 북극개발 전략과 연계한 한-러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

⇨ 다만, 서방경제제재, 미․러 에너지패권, 북극 지정학 안보, 북극항로 친환경 개발 등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