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공식협상 개최

❖ 4개 분야별 (① 무역, ② 공급망, ③ 청정경제, ④ 공정경제) 논의 진전 모색

❖ 실질적·합리적 성과 도출을 위한 역량 집중·적극 참여

오는 3.13.(월)~3.19.(일) 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협상에서 개최된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이번 협상은 지난 12월 제1차 협상에 이어, △ 무역, △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4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공식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 및 수석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IPEF 14개 참여국은 1차 협상 및 특별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논의의 진전을 모색한다. 

* 우리와 참여 13개국 간 교역액(’21년) : 4,984억불(우리 총 교역규모의 39.6%)

- 주요국별 교역액(’21년/억불) : 미국(2위, 1691), 일본(3위, 847), 베트남(4위, 807), 호주(6위, 427), 싱가포르(10위, 248), 인도(11위, 237) 등

무역 분야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회기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중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2차 협상에 대비, 민관전략회의와 함께 산하 분야별 작업반(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왔다. 

* ’23. 3. 6.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3차 민관전략회의 개최 

특히,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와 같은 기존에 다루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별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의 이익 확보와 함께 인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IPEF 참여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적이고 회복력있는 경제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협상은 올해 중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실질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사무관 윤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