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 태국 방콕에서 5.18.~19.간 열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참석
❖ 21개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모여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및 역내 국경이동 재개 방안, 녹색경제 등 올해 중점 협력사안 논의

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18.(수)~5.19.(목)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APEC 고위관리인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및 안전한 국경이동 재개 방안, 녹색경제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참여
- 올해는 태국이 의장국이며, 우리는 2025년 개최국
* APEC 고위관리회의는 고위관리들이 모여 APEC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4회 논의 결과를 11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보고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모든 기회에 있어 개방, 모든 차원에서의 연결, 모든 측면에서의 균형’이라는 금년 APEC 주제 하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 역내 자유 무역 확대 및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 안정 등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복원을 위한 APEC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역내 서비스 산업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의장국 태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협의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도 긴밀히 협력도 강조
* 하노이 정상회의(06년)에서 FTAAP APEC 장기 추진과제로 합의, FTAAP 실현 가속화 및 의지를 확인하는 베이징로드맵(14년), 리마선언(16년) 채택 (실현 시 세계 최대 FTA)

국경 간 이동 재개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역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각국 방역정책과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백신접종 상호인증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였다.

※ 2021년 APEC 정상선언에 따라 APEC 안전한 국경간 이동 태스크포스(Safe Passage TF)가 설치되었으며, 2022.11월까지 운영 (컨센서스로 연장 가능)

아울러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및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APEC의 향후 20년 협력방향을 담은 비전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3대 핵심요소: ① 무역투자 자유화, ② 혁신ㆍ디지털 경제, ③ 포용적 · 지속가능한 성장
**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포괄적 이행계획 (2021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 측이 경제통합,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등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관련 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실시해 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 사업(CBNI)을 계속 추진 예정임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건설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 주도로 시행중인 사업
- 1단계(2012-14년), 2단계(2015-17년), 3단계 사업(2018-21년)에 이어 4단계 사업 추진 예정

APEC 고위관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는바, 이를 통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실절적인 성과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예정이다.

외교부 서민정 지역경제기구과장

APEC 약황

❏ 개관

∙ 출 범 
- 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 개최

∙ 특 징 
- 국가(State)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하며 정상회의는 Summit이 아닌 Economic Leaders’ Meeting
- 자발적‧비구속적 성격의 합의 이행

∙ 의 의
-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
- 매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역내 정치적 의지를 결집
- 1994년 보고르목표 설정을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

∙ 사무국 : 싱가포르 / 정규예산 : 500만미불(2021년)
※ 우리나라 분담금은 298,000미불(5.95%)(6위), 美·日은 901,000미불(18%)로 공동 1위

❏ 회원국(21개 회원국+3개 옵저버 기구)

∙ 동아시아(12) :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미주(5)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대양주(3) 및 기타(1)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옵저버 기구(3) : ASEAN, 태평양제도포럼(PIF),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 APEC의 위상

∙ APEC은 세계 GDP 62.2%, 총교역량 51.9% 점유(2020년 기준)
∙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8개국이 APEC 회원국(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나머지 국가는 인도, 독일로 APEC 非회원국



❏ 회 의

∙ 정상회의(매년 개최)
- 제1차(1993.11, 시애틀)
- 제13차(2005.11, 부산)
- 제28차(2021.11, 화상회의(의장국 뉴질랜드))
※ 2025년 우리나라 개최 예정

∙ 각료회의(매년 개최)
- 제1차(1989.11, 캔버라)
- 제3차(1991.11, 서울)
- 제32차(2021.11, 화상회의(의장국 뉴질랜드))
- 제33차(2022.11, 태국)

※ 2019년 의장국(칠레) 국내사정으로 정상회의, 각료회의 취소



❏ APEC 메커니즘

❏ 우리나라와 APEC
 
 ∙ APEC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
 -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각료회의에서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APEC 서울선언⌟ 채택

∙ 1991년 제3차 APEC 각료회의 의장국으로서 당시 APEC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 협상 주도하였고,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정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도

∙ 우리 주도 APEC 사업 현황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CBNI)
- APEC 역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논의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 APEC 역내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
- 청년, 여성, 스마트 농업 등 포용성 증진 사업(포용성 정책 사례집 발간)
-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
- 소비자 보호 협력 증진 사업 추진
- APEC 해양 쓰레기 로드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