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경제회복 및 2021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31.(화)~9.3.(금)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방안을 협의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 마련 등 APEC 중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APEC은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올해는 뉴질랜드가 의장국이며, 우리나라는 2025년 개최국임.
* 2020년 APEC 정상회의(11.20.)에서 향후 20년 APEC의 장기적 협력 방향을 담은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 비전은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포함하며, 2021년 비전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 중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며,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촉진,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의 성과도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코로나19로 현저히 감소한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필요성을 논의

ㅇ 또한 공동번영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디지털 경제전환 촉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포용적 녹색회복 관련 협력을 다짐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행계획이 역내 협력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포함하도록 성안하여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도록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디지털 경제 촉진 등 경제회복과 질적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ㅇ WTO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 우리나라는 실현되는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FTAAP 실현 여건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개도국들의 FTA 협상 이해를 제고하는 역량강화 사업 주도 중

ㅇ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과 진전을 독려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기여 노력*을 소개

※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 지수 개발 사업”을 주도(실무그룹 의장)하고 시범사업 완료(‘20.9)

 * ▲ APEC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 가속화” 제안(2020년 정상선언문 반영), ▲ 항공 승무원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지원 정책 공유, ▲ 출입국 과정에 생체인식 ID 도입 연구 추진 등

ㅇ 아울러 우리 그린뉴딜ㆍ디지털 뉴딜 정책, 고용ㆍ내수 회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정책경험 공유 의지를 강조

- 특히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강화, 포용적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APEC 차원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한국이 5월 P4G 정상회의에 이어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푸트라자야 비전 2040」비전 이행계획 성안과 관련해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보호,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관리 등 비전 이행을 위한 구체협력 가능 사안을 제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행계획 연내 수립 등 APEC 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아태지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APEC 정상회의(11.12.)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고위관리회의(11월), 각료회의*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장관회의(10.9.), 재무장관회의(10.22.),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11.8.-9.)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