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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취
김용민 앵커>
지난 주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잇따라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법이 도출됐을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출연: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앵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과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다자주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정상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끌어 낸 이번 공동 선언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EC 이야기부터 해볼텐데요, 21개 회원국이죠. APEC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를 하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
APEC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생긴지 3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1993년에 생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FTA와는 다릅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는 APEC 형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PEC의 A는 Asia, P는 태평양(Pacific)을 의미하고, EC는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라고 부릅니다. 캐나다부터 페루 등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물론 러시아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들의 경제 규모가 GDP는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교역량도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제외한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포함되니깐요. 단지 FTA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향후 어떠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즉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대화 기록도 남기지 않을 만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종류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코로나 이후 국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각자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쁘다보니, 국제 협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상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는 구속력이 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역할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21개국이 참여하다보니 다자주의 원칙을 삼을 수 밖에 없고요, 반면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라는 지역주의 틀이 함께 결합 되어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정치협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APEC은 구속력은 강하지 않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평화롭게 공동번영하는 비전을 마련하는 모임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철진 앵커>
표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름은 경제협력체이지만, FTA처럼 관세 철폐를 논의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제를 채택한다는 것이 조금 독특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최배근 교수>
말씀하셨듯이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역 투자 자유화이다 보니깐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정상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도 모이고 협의체도 모이고 민간사회단체도 조인할 수 있다 보니 각종 회의, 세미나도 합니다. 이번에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의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논의해보자는 점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비전을 만드는 것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정철진 앵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는데요, 화상회의지만 개최국은 있는 것이고요, 2017년 다낭 선언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동 선언문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한 제안을 했고요, 이번에 이름 자체가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입니다. 이번 공동 선언문의 내용 한 번 정리해주시죠.
최배근 교수>
우선, 2040이라는 것은 과거 1994년에 APEC에서 2020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했었는데, 그 시효가 이번 연도에 만료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년간의 비전을 설정 해야하는 시기가 온 것인데, 그래서 2040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푸트라자야는 지역 이름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연방 국가예요. 그래서 13개 주로 구성되어있고 직할 시가 3개가 있고, 직할 시 중 하나가 푸트라자야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곳에서 2040을 도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것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깐 지난번에는 RCEP을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시아 국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업인들이 왕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인력 교환 장벽을 최소화하자는 것을 제안했고 반영되었습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조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디지털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든지, 그리고 코로나 정보 공유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IT 기술 덕분에 코로나 방역에서 효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설치하는 것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필수 인력 지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제회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코로나 문제는 지구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노하우나 경험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의료 기술이 없는 곳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을 통해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차원입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는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고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철진 앵커>
이번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과 백신이든 치료제든 공급이 될텐데, 이것을 전 세계가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밖에 경제협력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제언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배근 교수>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로 제안했던 것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포용적 경제라는 것이, 코로나가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그린 뉴딜 관련인데요, 에너지, 보건,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 통상 체제를 복원하자는 것도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다자주의가 사실 이번에 RCEP과 APEC을 계기로 해서 전환점을 맞는데, 그 전환점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자 이런 차원 속에서 이번 APEC 2020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정철진 앵커>
지난주 계속 큰 회의가 열렸는데요,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역시 백신, 코로나19가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언문 주요 내용, 과제, 성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
G20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1월 15일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선거는 이미 져서 백악관을 떠날 시점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 국가의 정상을 초청했어요. 초창기에는 1년에 2번씩 정상회담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화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G20에서는 P4G라는 것이 나왔고, 현재 세계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기존 G7 국가에 13개국을 합친 것인데요, 13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G7은 선진 국가잖아요, 나머지 13개 국가는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누리는 나라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때는 무역의 85%까지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G20이 초창기에는 많은 역할을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제 공조를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정부들이 재정 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 기반이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많고, 대외 건전성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나라들에 대해 채무 상환 이자를 어떻게 할까, 사실 이 부분은 IMF에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합의를 보면 IMF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 다자무역체제 지원, 필수 인력 이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인력이라는 것은 백신의 공유라든가 코로나 대응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개방하지 않고 통제와 봉쇄를 계속하게 되면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교류는 계속 이어 나가야 하고 개방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확진자가 출국하지 않도록 그 나라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단 말이죠.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져야지만 안심하고 필수 인력에 대한 이동도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 방역 성과를 밑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감있게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이번 연도에는 사실 기후 위기 문제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로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탄소 중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국제협력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 그런데 아무래도 개도국 같은 경우는 산업 경쟁력 문제가 있다 보니 중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파리기후협정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실 이것은 트럼프의 아픈 부분이거든요, 트럼프가 이것을 탈퇴했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파리기후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했는데,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은 이것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철진 앵커>
APEC과 G20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 하나가 기후 환경인데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하나 열립니다. P4G라고 해서 파트너링(Partnering)하는 네 개의 G가 있다는 것인데, 무엇에서 파트너링을 하느냐, Green, Growth, Global, Goal, 그러니깐 세계적 목표를 위해 녹색 성장을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최를 하면서 그린 뉴딜 쪽은 리더십을 갖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교수>
그렇죠. 그린 뉴딜은 전 세계 공동의 목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려는 것도 그렇고 전 세계 공동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후 문제나 환경문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죠. 괜히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가뜩이나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려면 그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전향적인 입장으로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P4G를 개최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P4G의 4는 전치사 for를 생각하면 됩니다. 녹색성장, 지속발전, 파리협정 목표 달성 등 그린 뉴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고,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린 뉴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철진 앵커>
세계 정상들이 모여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필수 인력의 이동도 그렇고요, 앞으로 나올 백신도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가도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24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 당국은 소비 쿠폰 중단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당장 소상공인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 위축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최배근 교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유럽에서도 3차 대유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봉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일부 주는 봉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친 것은 이해합니다. 지금 시작된 것이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경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2단계가 지속되거나 강화되면 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 10월까지는 충격이 없었는데 앞으로 경제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 3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가계 소득이 발표되면서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이 2차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어요, 2사분기 가계 소득은 전체 가구가 다 증가한 반면,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의 핵심적 목표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하위 50% 소득은 줄어들고, 상위 50%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1차 방식으로 한 번 더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를 하면 방역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배달로 소비하게 하고, 배달 서비스 부분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소상공인이 붕괴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배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 소비자들은 소멸성 지역 화페를 받아 소비를 할 수 있게 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협조를 하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더 재난 지원금을 푸는 것이 일석삼조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철진 앵커>
24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지치실 것이고, 소상공인분들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