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 취
정철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5일) RCEP 체결을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출연: 김형종 /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이번 행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종 교수>
우선,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 아세안+3, EAS, RCEP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위기 극복에 대한 정치적 의지, 그리고 지역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을 한 층 업그레이드하는 ‘신남방 정책 플러스’ 라는 것을 표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자회의에서 양자 간 관계 개선이라든가,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FTA라고 일컬어지는 RCEP을 체결하고 서명했다는 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여러 면에서 굉장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RCEP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GDP나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3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모아서 FTA를 체결하는 것이 RCEP의 개념인데, 정상회의의 대미를 장식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공을 많이 들인 것에 마침표를 찍은 것인데, 이것의 성과나 기대효과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형종 교수>
말씀하셨듯이 RCEP이라는 것은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가들의 인구라든지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년간 협상 기간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되었다는 것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한국에 있어서 이 국가들의 경제적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제외한 RCEP 회원국과 우리나라는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기존의 FTA를 강화하는 것에 더해서, 한-일 간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한-일 관계를 보았을 때 일본의 자동차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등 급격한 변화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틀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RCEP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RCEP은 기존 WTO 체제 내에서 출범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무역에 있어서 산재된 과제들을 다뤘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RCEP이 표방하는 것에는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대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자상거래 등 기존에 WTO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다뤘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성’이 있습니다.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분쟁에 관해서도 다뤘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부분에서 디지털 정보의 국경 이동이라든가 일시적인 자연인의 이동 등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상호 이해 관계를 증진한다는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CLMV,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같이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격차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조건과 일정에 있어서 유예성,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와 더불어 기술 이전이라든가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FTA와 차별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RCEP이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중국과 미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종 교수>
큰 우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RCEP의 본질에 대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RCEP의 시작, 운영 메커니즘,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협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기존에 FTA를 체결했던 파트너 국가 간의 FTA를 ‘아세안+1’ 이라고 하며 FTA를 확대, 심화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오바마 시기에 미국이 TPP를 주도하게 되고, 여기서 중국이 배제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경쟁 및 갈등 양상으로 보여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시기에 TPP에서 탈퇴하게 되고, RCEP이 진행됨에 따라서 WTO라는 다자 체제에서 향후 국제 무역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RCEP이 먼저 규범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자 체제로의 복귀, 특히 CPTPP라고 하는 기존의 합의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직접적인 지역적 갈등도 있겠지만, WTO라는 국제 다자 체제 속에서 향후 국제 규범, 국제 무역 질서를 둘러싸고 누가 그 룰을 정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입장에서는 양쪽에 모두 관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직접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의 국제 무역 질서의 형성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중국이 주도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우리도 미-중 관계를 고려해서 전략적인 통상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도 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거의 19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외교 행보가 코로나 위기에 공동 대응,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종 교수>
아시아 지역에서의 코로나 상황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북미나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 방역 부분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이미 아세안 파트너 국가에게 방역 물품 및 진단 키트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 대응 협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아세안+3’ 라고 하는 방역 체제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코로나 대응 기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요, 긴급 의료 물품 비축 제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향후 위기 극복은 물론, 유사한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갖추자는 선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스가 총리를 비대면으로 만났는데요, ‘특별히 반갑다’는 이야기를 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것이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김형종 교수>
그렇습니다. 다자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파트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든가 여권 국회의원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한-일 관계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가 정권의 대외정책은 큰 틀에서 아베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와 관련한 현안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눈여겨볼 것은 다자 회의를 통해서 민감한 부분들은 조금 제쳐두고, 당장 협력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다자 틀 내에서 협력한다면,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민준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도 참여했습니다. EAS라고 하는데, 이때 의제 발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책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김형종 교수>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북미 간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EAS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6자회담의 구성 국가들, 그리고 아세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이해 당사국, 주변국,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전체 지역적 차원에 가져올 평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명민준 앵커>
미국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세안 외교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세안 외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형종 교수>
그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아세안에 대한 무시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았는데,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것에 대한 원상 복귀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서 미국과 중국 틈 사이에서 고민하는 선택적 딜레마 상황과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세안은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의 문제에서 집합적인, 하나의 그룹으로서 단체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옵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바이든 시대, 또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경쟁 또는 국면에서도 우리 외교에 보다많은 선택의 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민준 앵커>
다자 협력, 자유 무역 같은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아 이 부분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 아세안 외교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