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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로의 새로운 문 “유라시아경제연합”
□ 유라시아경제연합이란?
○ 유라시아경제연합(ЕАЭС, 유라시아경제연합)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구소련 국가의 새로운 연합이라 볼 수 있음. 지난 5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벨) 3국의 대통령이 아스타나에서 회담을 가지고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정체결에 사인했음. 이 조약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5년 1월 1일 공식 출범 예정임.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설립은 1993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에 의해 제안된 후 20년 만에 실현을 앞둠.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5단계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오는 2025년까지 완벽한 의미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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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구성해 회원국 간 면세 혜택. 이에 앞서 제3국에 대한 경제정책은 각자 결정
2) 관세동맹: 단일경제구역을 결성해 무역장벽을 허물고 일반적인 관세무역정책 구체화
3) 단일시장결성: 상품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에 대한 자유로운 교류
4) 경제연합결성: 회원국 간 대등한 경제정책을 유지
5) 완전경제통합: 회원국 간 통화·조세·무역·사회 정책에 있어서 초 국가기관을 통한 완전경제통합 |
○ 다가오는 10월에 민스크에서 한차례 더 유라시아경제연합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음.
5월 29일 아스타나에 모여 회담 중인 3국 대통령
○ 29일 회담시 논의된 사항
-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해 2년 내로 통합 규정을 만들고 생산할 것
- 가스 및 오일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장을 이룰 것
- 의료, 교육 분야와 같이 특수성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앞으로 모든 전공에 대해 서로 학력인증이 가능해 질 것
-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회원국 간 자유롭게 서비스 및 상품이 승인되며 같은 관세법 아래 있으므로 회원국 간의 경쟁을 통해 삼국 국민은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를 선택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음.
회담을 위해 모인 각국 정상
주: 왼쪽부터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 3국의 현재 무역량
○ 카자흐스탄 국제경제통합부과장 예르나르 바케노프에 따르면 관세동맹국 대상 무역량 240억 달러를 기록했음. 2013년 기준 관세동맹 가입국 간 교역량은 88% 증가했으며, 관세동맹국가의 카자흐스탄 무역수출량은 60% 늘어남.
삼국간 상호무역규모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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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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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카 |
0.8 |
0.8 |
0.9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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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러 |
18.1 |
22.3 |
23.0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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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벨 |
28.2 |
40.0 |
43.9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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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국 및 경제단일화지구 |
47.1 |
63.1 |
67.8 |
64.1 |
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제3국과 무역규모 및 증감률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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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역규모 |
제3국과 무역규모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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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0 |
2011 |
2012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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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
31.1 |
46.4 |
47.7 |
39.5 |
19.5 |
49.2 |
2.8 |
-17.0 |
|
카자흐스탄 |
72.5 |
98.2 |
108.9 |
107.2 |
23.4 |
35.5 |
10.9 |
-1.6 |
|
러시아 |
582.7 |
762.6 |
778.0 |
784.3 |
34.6 |
32.2 |
3.0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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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국 및
경제단일화지구 |
686.3 |
907.2 |
934.6 |
931.0 |
32.6 |
32.2 |
3.0 |
-0.4 |
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수출 및 증감률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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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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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0 |
2011 |
2012 |
2013 |
|
벨라루스 |
14.9 |
26.3 |
29.0 |
19.5 |
4.3 |
76.5 |
10.3 |
-32.5 |
|
카자흐스탄 |
54.3 |
77.2 |
80.2 |
76.7 |
37.1 |
42.3 |
3.9 |
-4.1 |
|
러시아 |
368.0 |
477.9 |
484.5 |
489.2 |
33.4 |
29.9 |
1.4 |
1.0 |
|
관세동맹국 및
경제단일화지구 |
437.2 |
581.4 |
593.7 |
585.4 |
32.6 |
33.0 |
2.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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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수입 및 증감률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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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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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0 |
2011 |
2012 |
2013 |
|
벨라루스 |
16.2 |
20.1 |
18.7 |
20.0 |
37.8 |
24.2 |
-7.0 |
6.9 |
|
카자흐스탄 |
18.2 |
21.0 |
28.7 |
30.5 |
4.8 |
15.1 |
36.8 |
6.3 |
|
러시아 |
214.7 |
284.7 |
293.5 |
295.1 |
36.7 |
32.6 |
3.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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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국 및
경제단일화지구 |
249.1 |
325.8 |
340.9 |
345.6 |
32.5 |
30.8 |
4.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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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 추가 가입예상국
○ 키르기스스탄은 올해 말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을 목표로 유라시아경제연합 및 관세동맹 가입에 앞서 카자흐스탄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음.
○ 아르메니아는 올해 7월까지 가입의사를 표시했음.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승인했으며 카자흐스탄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유라시아경제연합나 EU 등의 경제연합에 들어갈 계획이 없음을 아제르바이잔 경제산업부 장관 샤힌 무스타파예프가 밝힘.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무역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현재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큰 수입국이며 전체 무역의 14% 차지함.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어느 연합에도 속하지 않은 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침.
○ 우크라이나는 당초 가입을 예상했으나 크림사태로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이 불투명해짐. 우크라이나는 현재 EU 가입 쪽으로 검토 중
□ 시사점
○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비즈니스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잠재적인 시장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 광물을 포함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며 수입관세 또한 종전과 같을 것임.
○ 다만 카자흐스탄은 점점 자국 생산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목하고 자국 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임.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특히 녹색기술 관련 생산분야는 국가프로젝트에 따라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여러 혜택이 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 내 경쟁의 심화는 결국 품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인데, 고품질 높은 가격의 유럽제품과 저품질 낮은가격 중국제품의 중간인 품질 대비 저렴한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
자료원: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자체조사, 현지언론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