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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로의 새로운 문 “유라시아경제연합”

관련국가 러시아 분야 무역·투자 분류 기타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유라시아로의 새로운 문 “유라시아경제연합”

 

 

 

□ 유라시아경제연합이란?

 

 ○ 유라시아경제연합(ЕАЭС, 유라시아경제연합)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구소련 국가의 새로운 연합이라 볼 수 있음. 지난 5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벨) 3국의 대통령이 아스타나에서 회담을 가지고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정체결에 사인했음. 이 조약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5년 1월 1일 공식 출범 예정임.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설립은 1993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에 의해 제안된 후 20년 만에 실현을 앞둠.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5단계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오는 2025년까지 완벽한 의미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목표

 

 

1)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구성해 회원국 간 면세 혜택. 이에 앞서 제3국에 대한 경제정책은 각자 결정

2) 관세동맹: 단일경제구역을 결성해 무역장벽을 허물고 일반적인 관세무역정책 구체화

3) 단일시장결성: 상품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에 대한 자유로운 교류

4) 경제연합결성: 회원국 간 대등한 경제정책을 유지

5) 완전경제통합: 회원국 간 통화·조세·무역·사회 정책에 있어서 초 국가기관을 통한 완전경제통합

 

 

 ○ 다가오는 10월에 민스크에서 한차례 더 유라시아경제연합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음.

 

5월 29일 아스타나에 모여 회담 중인 3국 대통령

 

 ○ 29일 회담시 논의된 사항

  -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해 2년 내로 통합 규정을 만들고 생산할 것

  - 가스 및 오일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장을 이룰 것

  - 의료, 교육 분야와 같이 특수성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앞으로 모든 전공에 대해 서로 학력인증이 가능해 질 것

  -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회원국 간 자유롭게 서비스 및 상품이 승인되며 같은 관세법 아래 있으므로 회원국 간의 경쟁을 통해 삼국 국민은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를 선택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음.

 

회담을 위해 모인 각국 정상

주: 왼쪽부터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 3국의 현재 무역량

 

 ○ 카자흐스탄 국제경제통합부과장 예르나르 바케노프에 따르면 관세동맹국 대상 무역량 240억 달러를 기록했음. 2013년 기준 관세동맹 가입국 간 교역량은 88% 증가했으며, 관세동맹국가의 카자흐스탄 무역수출량은 60% 늘어남.

 

삼국간 상호무역규모

            (단위: 십억 달러)

 

 

2010

2011

2012

2013

벨-카

0.8

0.8

0.9

0.9

카-러

18.1

22.3

23.0

23.5

러-벨

28.2

40.0

43.9

39.7

관세동맹국 및 경제단일화지구

47.1

63.1

67.8

64.1

 

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제3국과 무역규모 및 증감률

                                                                                                             (단위: 십억 달러, %)

 

 

총무역규모

제3국과 무역규모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벨라루스

31.1

46.4

47.7

39.5

19.5

49.2

2.8

-17.0

카자흐스탄

72.5

98.2

108.9

107.2

23.4

35.5

10.9

-1.6

러시아

582.7

762.6

778.0

784.3

34.6

32.2

3.0

0.8

관세동맹국 및

경제단일화지구

686.3

907.2

934.6

931.0

32.6

32.2

3.0

-0.4

 

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수출 및 증감률

                                                                                                             (단위: 십억 달러, %)

 

 

수출액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벨라루스

14.9

26.3

29.0

19.5

4.3

76.5

10.3

-32.5

카자흐스탄

54.3

77.2

80.2

76.7

37.1

42.3

3.9

-4.1

러시아

368.0

477.9

484.5

489.2

33.4

29.9

1.4

1.0

관세동맹국 및

경제단일화지구

437.2

581.4

593.7

585.4

32.6

33.0

2.1

-1.4

 

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수입 및 증감률

                                                                                                             (단위: 십억 달러, %)

 

 

수입액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벨라루스

16.2

20.1

18.7

20.0

37.8

24.2

-7.0

6.9

카자흐스탄

18.2

21.0

28.7

30.5

4.8

15.1

36.8

6.3

러시아

214.7

284.7

293.5

295.1

36.7

32.6

3.1

0.5

관세동맹국 및

경제단일화지구

249.1

325.8

340.9

345.6

32.5

30.8

4.6

1.4

 

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 추가 가입예상국

 

 ○ 키르기스스탄은 올해 말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을 목표로 유라시아경제연합 및 관세동맹 가입에 앞서 카자흐스탄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음.

 

 ○ 아르메니아는 올해 7월까지 가입의사를 표시했음.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승인했으며 카자흐스탄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유라시아경제연합나 EU 등의 경제연합에 들어갈 계획이 없음을 아제르바이잔 경제산업부 장관 샤힌 무스타파예프가 밝힘.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무역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현재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큰 수입국이며 전체 무역의 14% 차지함.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어느 연합에도 속하지 않은 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침.

 

 ○ 우크라이나는 당초 가입을 예상했으나 크림사태로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이 불투명해짐. 우크라이나는 현재 EU 가입 쪽으로 검토 중

 

□ 시사점

 

 ○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비즈니스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잠재적인 시장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 광물을 포함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며 수입관세 또한 종전과 같을 것임.

 

 ○ 다만 카자흐스탄은 점점 자국 생산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목하고 자국 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임.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특히 녹색기술 관련 생산분야는 국가프로젝트에 따라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여러 혜택이 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 내 경쟁의 심화는 결국 품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인데, 고품질 높은 가격의 유럽제품과 저품질 낮은가격 중국제품의 중간인 품질 대비 저렴한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

 

 

자료원: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자체조사, 현지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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