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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관련국가 인도 분야 산업·통상 분류 기타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2020-11-20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Contents


Ⅰ. 한-인도 CEPA 및 인도의 FTA 소개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01. 한-인도 CEPA 개요
02. 인도 무역협정 개요


II. 한-인도 CEPA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01.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1
02.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2
03.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3
04. 한-인도 CEPA 사후적용 불가
05. 무역서류 불일치에 따른 CEPA 미적용
06.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1
07.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2


III. 인도 통관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01. 세관의 추가 서류 요청
02. WCO HS2017 업데이트 미비
03. 까다로운 반송 승인과정
04. 중고설비 과세가격 산정 애로


Ⅳ. 인도 인증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

01. 인증획득 기간 상이
02. 인도표준국(BIS) 검사관 파견 애로
03. 인도 인증 규격과 제품 사양 상이


[참고]
1. 주요기관 연락처
2. 인도정부 통관방식 변경을 통한 원산지 관리 강화 정보


인사말


올해로 한-인도 CEPA가 발효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발효 전인 2009년 약 121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 국간 교역은 2019년 대인도 수출 약 160억 달러, 대인도 수입 약 56억 달러로 급속히 확대돼, 한-인도 CEPA는 한국이 체결한 양자 FTA의 대표적인 성 공사례이자 인도 측의 개정 압력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FTA다.


금년 9월 21일부터 신규 도입된 통관 전 수입물품에 관한 제반 원산지 증명정보를 수입 자가 사전 제시케 하는 新원산지 규정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인도 무역흑자는 지속 확대 추세이고 한-인도 CEPA 개정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 세관 적용 HS코드의 상이, 강화추세인 BIS 인증, 추가 서류 요 청 등 한국과 다른 인도의 통관, 행정관행과 무역 균형화 압력으로 그동안 우리기업이 한-인도 CEPA 실제 이용에서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KOTRA는 인도를 포함 세계 7개국, 15개소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 고, 인도의 경우 2018년, 뉴델리 무역관. 2019년에 남부 첸나이 무역관에 CEPA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사전 상담, 통관 현장 안내 및 네트워크 구축, 사후 해소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재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 사례집은 이러한 KOTRA의 인도 CEPA 활용센 터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여러 애로 사례와 대응방법, 개선 방안 들을 제시해 우리 기업 들의 피해를 줄이고 CEP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특히 한-인도 CEPA 소개 외 실제 사례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 세번 분류, 준비 서류, 인증 등을 인도 현지 주요 기관 정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현장의 여러 애로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저희 센터에 적극 피드 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양국 정부 건의 및 현장 애로 개선에 마음을 다하고자 한다.


김문영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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