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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사점

관련국가 EU 분야 환경 분류 기타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2020-10-16


유럽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사점



목 차


Ⅰ. 新EU집행위 주요정책 및 그린딜 정책 개요

1. 新EU집행위의 주요정책
2. 그린딜 정책개요


Ⅱ. 유럽그린딜 분야별 정책내용 및 추진동향

1. 기후변화 대응목표 상향조정
2.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3. 청정·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4. 지속가능한 운송
5. 건축의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 강화
6.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Ⅲ. 그린딜 이행 기금조성 및 R&D 지원

1. 그린딜 투자계획
2. R&D 지원정책


Ⅳ. 전망 및 시사점

1. 전망
2. 시사점 및 협력·진출기회


요 약


1. 新EU집행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 新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그린딜’을 발표 (’19.12)


ㅇ 2050년 탄소배출 純제로 목표 하에,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에너지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정책제시


ㅇ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세(Carbon Adjustment Mechanism)도입 명시


□ 그린딜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유럽그린딜투자계획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수립(’20.1)


ㅇ 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천 5백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수립


ㅇ 코로나19피해가 큰 회원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EU회생기금(Next Generation EU)을 동원한 그린딜․디지털화 적극 지원


2. 전망 및 시사점


□ 그린딜·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본격 추진


ㅇ 그린딜 6대 분야별 세부과제에 따라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산업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ㅇ ’21~27년도 EU 장기예산 30%를 기후변화대응에 투입예정, 사업본격화


□ 관련규제 도입에 적극대응 및 산업협력 필요


ㅇ 탄소국경세, 항공세, 플라스틱세 도입, 탄소배출규제 강화 등 관련 법규 도입현황 모니터링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비 필요


ㅇ 수송 및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 추진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해상풍력 발전, 청정수소 에너지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에 관심과 지원 필요


ㅇ 녹색전환은 전 세계 공동 관심사로 정부 및 기업 상호간 산업전환을 위 해 협력하고, 새로운 규제와 신기술 표준화에 대한 공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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