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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관련국가 인도 분야 산업·통상 분류 기타
발간기관 관세청 발간일 2020-09-15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관세청, 한-인도 CEPA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 노력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민병수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인도 정부가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을 앞둠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


관세청은 오는 9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인도 재무부 규칙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 규칙(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약칭 : CAROTAR 2020)’으로 공고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①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 :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

-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②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검증 없는 특혜배제 사유 : 원산지증명서가 ①원산지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②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③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④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우려사항 접수, 인도 관세당국자들을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시행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인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설명회 지속 개최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통관애로 발생시 도움 요청 연락처 >


담당부서

연락처

관세청 FTA 검증 지원·통관애로 팀

☏ 042-481-3233, 3232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1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 (91)11-420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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