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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관련국가 인도네시아 분야 무역·투자 분류 기타
발간기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KOTRA 발간일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목 차


I. 인도네시아 개황


Ⅱ. 인도네시아 경제지표


Part 1. 무역 FAQ


[통관]
Q1. 기본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2. 중고품 수입이 가능한가요?
Q3. 수출 희망 물품이 인도네시아 수입 제한 품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Q4. 중국에서 제품 제조 후 인도네시아로 직수출 시 통관상의 문제가 있나요?
Q5. 섬유 제품 가공 후 남은 원단을 한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Q6. 샘플은 인허가가 없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Q7. 통관 지연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Q8. 세관에서 통관 중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9. 인도네시아로 제품 수출 후 불량으로 반품 받을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Q10. 수입 통관 절차를 수입업체가 아닌 수출업체가 진행할 수 있나요?
Q11. 선적 전 검사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Q12. 인도네시아에도 수입 쿼터제가 있나요?
Q13. 검역 대상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검역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Q14. 보세업체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법인에서수출을 위해 원부자재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제세 및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Q15. 현지 법인에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수입해 참여중인 인프라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추후 한국으로 반출 예정인 자본재인데 수입세와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Q16. 전시회에서 사용할 용도로 샘플 몇 개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운반하려고 하는데 제품의 부피가 커서 핸디캐리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17. 수입, 유통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해당 인허가 없이 핸디 케리하여 들고 올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Q18. 보세구역으로 물품이 수입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Q19.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절차를 알려주세요.
Q20. CBT 란 무엇입니까?


[FTA 활용 방법 및 관세율]
Q21. 인도네시아 수입 관세율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Q22. 최근 탁송화물에 대한 관세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물품도 해당되나요?
Q23. 인도네시아에서 반출하는 제품에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Q24. 한-아세안 FTA 활용 방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Q25. FTA 특혜 세율보다 기본 세율이 낮은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을안 하면 될까요?
Q26. 한-인니 CEPA의 수혜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Q27. 한-인니 CEPA의 타결, 체결, 발효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28. 원산지 증명 발급 방법 및 제출 시기를 알려주세요.(한-아세안, 한-인니 비교)
Q29. 제품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원산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요?
Q30. 관세 환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출 금융 및 대 바이어 애로사항]
Q31. 위탁 판매 수출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요?
Q32. 인도네시아 내륙 공급시 외환 수취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Q33. 한국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공장으로 수출한 후 한국 수출업체와 보세공장이 선 결제를 하고, 인도네시아 내국 바이어가 보세공장으로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나요?
Q34. 바이어의 수출 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5. 알리바바를 통해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거래를 제의합니다. 무역 사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Q36. 인도네시아 업체와 처음 거래해봅니다. 무역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37. 금형수출을 계획 하고 있는 수출업체입니다. 물품대금 수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어를 상대로 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계획인데 인니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불가한가요?
Q38. 인도네시아 업체와 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업체입니다. 대금 수령시,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한국 당사로 루피아(IDR) 송금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Q39. 이번에 신규 거래하는 바이어가 T/T거래 방식을 요구했는데, 괜찮을까요?
Q40. 무역 사기 업체한테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증]
Q41. BPOM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나요?
Q42. SNI 인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43. 의료기기 유통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Q44. 신 할랄 인증 제도(기존 MUI 인증 유효 여부,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45. TKDN 개념, 적용 대상, 산정 방식, 미준수 시 패널티 등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Q46. 무역관을 통해 현지 사업파트너 물색 및 시장조사가 가능한가요?
Q47. 특정업체에 대한 정보 및 신용도를 알 수 있을까요?
Q48. 특정업체와의 미팅을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Q49. 인도네시아 시장 정보를 무료로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0. 전문 조사를 원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어떤 것에 있는지요? 그리고 법률, 회계, 통관, 인증 등 한국인 전문 컨설팅 상담받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Part 2 투자 FAQ


[외국인 투자 제도]
Q1.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개괄적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Q2.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3. 외국인 직접 투자시 사전에 숙지해야 할 주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4. 설립정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5.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투자절차]
Q6. 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7. 대표 사무소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8. 건설업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Q9. 외국건설 회사의 건설면허 허가 절차,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Q10. 신규법인 설립시 초기 투자비용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관련 법규]
Q11. 법인 설립 후 자본금 및 최소 투자금액 납입 기한이 있는지요?
Q12. 현지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고용 의무비율이 있는지요?
Q13. 대표 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활동보고서가 있나요?
Q14. 법인 설립 후 부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건설까지 자세한 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Q15. 법인세 감면 (Tax Holiday)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16. 제조업 투자시, 제조업과 유통업 2개 업종을 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17. 현지법인 명의 혹은 외국인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모두 가능한지요?
Q18. 과실을 송금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Q19.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현지통화(루피아)로만 거래가 가능한가요?
Q20. 현지은행 계좌개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Q21. 기존 법인장을 국내에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 변경 후 현지 직원에게 수임대표식으로 권한을 위임 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Q22.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투자 환경]
Q23. 특별 경제 구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24. 산업단지 포함 입지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25. 보세공장 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Q26. 공업용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Q27. 현지 임금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Q28.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노무 관리]
Q29. 인도네시아의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30.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Q31. 고용관계 종결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Q32. 근로자의 자진 사직(근로자에 의한 고용종결)에 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Q33.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에 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Q34.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35. 형사 피의자가 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하나요?
Q36. 송별금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Q37. 현지인을 일용직(아르바이트)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Q38. 사규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Q39. 노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Q40. 노사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41. 외국인 취업시 인허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42. 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43. 인도네시아 사회보장 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44. 현지인 인력 채용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조세제도]
Q45. 현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Q46. 법인세 납부에 대해 알려 주세요.
Q47.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납품 및 설치 용역시 세금 및 조세협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48. 인도네시아 내의 세금 환급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49. 부동산 매입부가세 등 관련 세금 및 납부시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Q51.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 및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5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현지 체류/비자]
Q53. 현지 체류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발급절차, 구비서류, 예상비용을 알려주세요.
Q54. 장기프로젝트로 관련 인원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출장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현지업체와의 관계]
Q55. 현지 업체와 거래시 업체 기본 정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확인이 가능한지요?
Q56. 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의 계약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Q57. 현지 업체의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매각 청산 절차]
Q58. 인도네시아의 경매,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59. 대표 사무소 폐쇄하는 절차,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Q60. 현지법인 청산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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