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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박정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
김석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강부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파벨 미나키르 (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명예원장 )
아르쫌 이사예프 (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실장 )
안나 바르달 (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데니스 수슬로프 (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프롤로그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ERI)의 협력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였다. 이재영 원장의 연구 기획과 제안으로 시작된 이 공동연구 프로젝트에는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 7명이 참여해 러시아 극동개발 관련 주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하바롭스크에서 2차례 연구진 회의를 진행해 20개 핵심 연구
주제를 선정했으며, 2019년 6월 말 전주에서 개최된 제14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포함했다. 이 보고서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극동개발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여는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국문요약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2015년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5년 동방경제포럼 창설 및 정례화, 2016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2017년 ‘극동지역 인구확대 정책 2025’ 발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 2개 연방주체(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강)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 변경(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 개편(극동ㆍ북극개발부
출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극동개발 정책의 초점이 프리모리예(연해주)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접경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북극 인프라 및 북극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하지만 핵심 협력 사안은 여전히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혹은 재정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방향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공급 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
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 례
프롤로그
국문요약
제 1 장 서언
제 2 장 푸틴 시기 (2000~17)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1. 제 1 기 (2000~07) 극동개발 정책
2. 제 2 기 (2008~11) 극동개발 정책
3. 제 3 기 (2012~17) 극동개발 정책
제 3 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여건과 발전 전망
1.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과제
2.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 이행 현황
가 . 극동개발기금의 설립과 인프라 및 산업생산 부문 투자
나 . 선도개발구역 (TAD) 과 국가별ㆍ부문별 극동 투자
다 . 투자 플랫폼의 확대와 중국 주도의 극동 투자
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극동개발공사의 역할
4.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제 4 장 러시아 극동개발과 주변국 협력
1. 러시아와 중국
가 . 러시아 - 중국 간 투자 및 교역 현황 평가
나 .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 - 중국 관계 변화
다 . 중국 - 러시아 극동 간 인프라ㆍ에너지ㆍ농업 부문 협력
2. 러시아와 남북한
가 . 부침을 거듭한 러시아 - 북한 관계
나 . 러시아 - 북한 간 인프라 현황과 계획
다 . 유엔제재와 러시아 - 북한 간 노동 협력의 전망
라 . 남 - 북 - 러 3 각 협력
3. 러시아와 일본
가 . 푸틴 - 아베 정상회담과 러 - 일 협력의 새로운 변화
나 . 영토 문제와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제 5 장 푸틴 집권 4 기 극동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 내용
1. 극동연방관구의 주도 이전
2. 자바이칼 변강 및 부랴트 공화국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3. 동방국가계획센터 (Vostokgosplan) 의 설립
4. 극동연방관구의 북극개발 업무 관장
5. 북극개발과 극동개발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6. 극동연방관구의 북극 관할과 주요 연방주체들의 이해관계
7. ‘ 극동 헥타르 ’ 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실
제 6 장 결어 : 한 - 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바로가기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