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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남방 주요국 가치사슬 활용전략

관련국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분야 산업·통상 분류 보고서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2019-11-28




목 차


Ⅰ. 배경


Ⅱ. 신남방 주요국 가치사슬 특징 및 변화

1. 아세안 선발 5개국
2. 아세안 후발 3개국
3. 인도
4. 소결


Ⅲ.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 이전기업 사례

1. 신남방지역 이전 기업 사례
2. 선진국 이전 기업 사례
3. 소결


Ⅳ. 우리나라와 신남방 주요국간 가치사슬 특징 분석

1. 신남방 주요국과의 부가가치 무역 분석
2. 우리나라의 신남방 진출 기업 실태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요 약


배 경
◦ OECD (2017) 는 세계경제가 뉴노멀 국면과 맞물려 ’12년을 기점으로 GVC 확장이 제한되어 세계무역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제시

- 특히, 신흥국의 임금상승 추세, ICT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의 기술 비교 우위 등으로 GVC 확산이 제한될 것으로 언급

* ① 신흥국에서 인건비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 ② 국제 분업의 보이지 않는 비용 ③ 위험 분산과 비용효율화의 균형 ④ 새로운 정보기술 등장 등 디지털화와 ICT기술 ⑤ 대량생산에서 대량맞춤형으로 변화 ⑥ 환경규제 의무이행으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 글로벌 가치사슬 (GVC) 이 북미, 유럽, 중국, 아세안 등 지역가치사슬 (RVC: Regional Value Chain) 중심으로 가치사슬 생태계가 변화되는 모습
- 이러한 GVC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G2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분석방법
ⓛ 신남방 가치사슬 특징 및 변화 (I-O분석) ② 주요기업 가치사슬 이전 동향(사례조사) ③ 우리나라와 신남방 주요국과의 가치사슬 분석(I-O분석, 기업설문)

* (기업설문) 2018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 (사례조사)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20개 대상 해외무역관 ; (국제산업연관분석) EORA의 MRIO(Multi-region I-O)




분석방법 요약


(기업설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는 KOTRA 125개 무역관이 90개국에 진출한 12,500여 기업(동남아 4,970개사, 인도 201개사)을 대상으로 2018년 8~10월 동안 기업정보, 진출현황, 모기업정보 등 총 20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음.
(사례조사) 우리나라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2019년 9월말 기준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동향 및 사유임. (2019.9월)
(국제산업연관표) World Input-Output Database, OECD TiVA와 EORA Multi-Region Input-Output Table 등임. WIOD와 OECD TiVA의 경우 베트남, 미얀마 등 신남방국가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EORA에서 제공하는 MRIO(Multi-region IO)를 이용




분석결과
① (기업설문) 아세안국가는 의복·잡화류, 전기·전자·정밀기기, 섬유·피혁, 인도는 전기·전자·정밀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 중심으로 진출

* (아세안) 의복·잡화류(11.3%), 전기·전자·정밀기기(10.6%), 섬유·피혁(8.8%), 등 제조업(56.1%)이 가장 많이 진출해있고, 서비스업(12.4%), 도소매업(11.4%), 건설업(8.7%) 순

* (인도) 자동차․자동차부품(12.4%), 전기․전자․정밀기기(10.7%) 등 제조업(46.1%)이 가장 많이 진출해있고, 도소매업(13.5%), 서비스업(12.9%), 건설업(9.0%) 순


② (사례조사) 글로벌 기업의 생산공장 이전 이유로 보호무역 대응, 생산에서 소비시장 중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로 대변

* (보호무역) 미중 통상분쟁, 자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인해 생산지 이전
* (소비시장) 글로벌 기업은 기존 생산중심에서 해당 소비시장도 중시하면서 가치사슬을 이동하는 전략을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존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국에서 대량생산을 통한 공급중심에서 스마트팩토리 등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생산으로 이동


③ (I-O분석) 글로벌 가치사슬 (GVC) 에서 지역가치사슬 (RVC) 로 이동

* (전방 GVC) 우리나라의 대세계 전방 GVC : 20.6%(’95~97년)→20.7%(’13~15년) ; 역내 우리나라의 전방 RVC는 6.6%→9.4%로 2.8%p 상승
* (후방 GVC) 우리나라의 대세계 후방 GVC : 29.8%(’95~97년)→38.8%(’13~15년) ; 역내 우리나라의 후방 RVC는 11.9%→16.8%로 4.9%p 상승


분석결과
① 우리나라와 신남방 주요국 전후방 RVC는 국별·산업별로 상이

* 우리나라의 신남방 전방RVC는 6.6%→9.4% ; 후방RVC는 11.9%→16.8%로 RVC 심화

- (전방 RVC) 우리나라가 신남방국가의 수출확대에 기여가 큰 산업군은 금융 중개·비즈니스 서비스, 전자·기계, 석유화학, 금속, 도소매업 등으로 분석

* 금융중개·비즈니스(베트남, 인니, 말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전자․기계(필리핀, 태국), 석유화학(베트남, 인니, 미얀마, 캄보디아), 금속(인도) 등이 중점 산업

- (후방 RVC) 우리나라의 수출에 신남방국가의 기여가 큰 산업군은 후방 RVC가 큰 전자․기계, 석유화학, 금속, 섬유의류 등으로 분석

* 전자·기계(베트남, 말련,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석유화학(인니,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금속(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등이 중점산업


② 신남방 지역을 1개국에 집중하는 것보다 베트남 Plus, 인도네시아 Plus 등 아세안국가內 복수국별로 가치사슬로 연결하는 전략 추진
- 신남방 국가들을 단순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 확보 및 경제발전, 기술수준 등도 고려해 지역가치사슬을 구축

* 신남방 국가 진출 시 ①유망 산업군을 선정해 ②전방 및 후방 RVC를 점검 후 ③ 국별·산업별로 세부 진출 전략을 수립

* 신남방 국가내 자체적인 제조업 기반이 있는 국가, 내수시장 또는 생산기지로 활용가능 국가를 그룹별로 나누어서 복수 가치사슬로 연계

- 안정성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 (자연재해 등) 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차단하는 다변화 측면도 고려


③ RCEP 참여국과 맺은 통합원산지 규정 적극 활용

*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5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각국 정상들과 협정문 타결을 선언(’19. 11월)

- 그간 RCEP 참여 7개국*과 FTA마다 상이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RCEP으로 통일된 원산지 기준으로 기업 활용 편의성 제고

* 한·싱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호주 / 한·중국 / 한·베트남 / 한·뉴질랜드

- 제품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④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 간 서비스산업 접근성 환경 개선 필요
- 금융중개․비즈니스, 운송, 교육․건강 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국가별 접근성 개선 노력

* 금융중개·비즈니스서비스는 금융중개와 관련된 은행, 금융리스업, 보험 등과 법률,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칭


⑤ 투자진출을 위한 금융 및 법률지원, 해외창업 및 취업지원 등 시장개척을 넘어선 복합적인 지원 시스템 추진

* “규모의 경제” 시대에서 “개방형 기술혁신”이 중요시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라 글로벌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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