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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배 경
◦ OECD (2017) 는 세계경제가 뉴노멀 국면과 맞물려 ’12년을 기점으로 GVC 확장이 제한되어 세계무역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제시
- 특히, 신흥국의 임금상승 추세, ICT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의 기술 비교 우위 등으로 GVC 확산이 제한될 것으로 언급
* ① 신흥국에서 인건비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 ② 국제 분업의 보이지 않는 비용 ③ 위험 분산과 비용효율화의 균형 ④ 새로운 정보기술 등장 등 디지털화와 ICT기술 ⑤ 대량생산에서 대량맞춤형으로 변화 ⑥ 환경규제 의무이행으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 글로벌 가치사슬 (GVC) 이 북미, 유럽, 중국, 아세안 등 지역가치사슬 (RVC: Regional Value Chain) 중심으로 가치사슬 생태계가 변화되는 모습
- 이러한 GVC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G2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분석방법
ⓛ 신남방 가치사슬 특징 및 변화 (I-O분석) ② 주요기업 가치사슬 이전 동향(사례조사) ③ 우리나라와 신남방 주요국과의 가치사슬 분석(I-O분석, 기업설문)
* (기업설문) 2018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 (사례조사)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20개 대상 해외무역관 ; (국제산업연관분석) EORA의 MRIO(Multi-region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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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요약
◈ (기업설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는 KOTRA 125개 무역관이 90개국에 진출한 12,500여 기업(동남아 4,970개사, 인도 201개사)을 대상으로 2018년 8~10월 동안 기업정보, 진출현황, 모기업정보 등 총 20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음.
◈ (사례조사) 우리나라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2019년 9월말 기준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동향 및 사유임. (2019.9월)
◈ (국제산업연관표) World Input-Output Database, OECD TiVA와 EORA Multi-Region Input-Output Table 등임. WIOD와 OECD TiVA의 경우 베트남, 미얀마 등 신남방국가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EORA에서 제공하는 MRIO(Multi-region IO)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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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① (기업설문) 아세안국가는 의복·잡화류, 전기·전자·정밀기기, 섬유·피혁, 인도는 전기·전자·정밀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 중심으로 진출
* (아세안) 의복·잡화류(11.3%), 전기·전자·정밀기기(10.6%), 섬유·피혁(8.8%), 등 제조업(56.1%)이 가장 많이 진출해있고, 서비스업(12.4%), 도소매업(11.4%), 건설업(8.7%) 순
* (인도) 자동차․자동차부품(12.4%), 전기․전자․정밀기기(10.7%) 등 제조업(46.1%)이 가장 많이 진출해있고, 도소매업(13.5%), 서비스업(12.9%), 건설업(9.0%) 순
② (사례조사) 글로벌 기업의 생산공장 이전 이유로 보호무역 대응, 생산에서 소비시장 중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로 대변
* (보호무역) 미중 통상분쟁, 자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인해 생산지 이전
* (소비시장) 글로벌 기업은 기존 생산중심에서 해당 소비시장도 중시하면서 가치사슬을 이동하는 전략을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존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국에서 대량생산을 통한 공급중심에서 스마트팩토리 등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생산으로 이동
③ (I-O분석) 글로벌 가치사슬 (GVC) 에서 지역가치사슬 (RVC) 로 이동
* (전방 GVC) 우리나라의 대세계 전방 GVC : 20.6%(’95～97년)→20.7%(’13～15년) ; 역내 우리나라의 전방 RVC는 6.6%→9.4%로 2.8%p 상승
* (후방 GVC) 우리나라의 대세계 후방 GVC : 29.8%(’95～97년)→38.8%(’13～15년) ; 역내 우리나라의 후방 RVC는 11.9%→16.8%로 4.9%p 상승
□ 분석결과
① 우리나라와 신남방 주요국 전후방 RVC는 국별·산업별로 상이
* 우리나라의 신남방 전방RVC는 6.6%→9.4% ; 후방RVC는 11.9%→16.8%로 RVC 심화
- (전방 RVC) 우리나라가 신남방국가의 수출확대에 기여가 큰 산업군은 금융 중개·비즈니스 서비스, 전자·기계, 석유화학, 금속, 도소매업 등으로 분석
* 금융중개·비즈니스(베트남, 인니, 말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전자․기계(필리핀, 태국), 석유화학(베트남, 인니, 미얀마, 캄보디아), 금속(인도) 등이 중점 산업
- (후방 RVC) 우리나라의 수출에 신남방국가의 기여가 큰 산업군은 후방 RVC가 큰 전자․기계, 석유화학, 금속, 섬유의류 등으로 분석
* 전자·기계(베트남, 말련,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석유화학(인니,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금속(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등이 중점산업
② 신남방 지역을 1개국에 집중하는 것보다 베트남 Plus, 인도네시아 Plus 등 아세안국가內 복수국별로 가치사슬로 연결하는 전략 추진
- 신남방 국가들을 단순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 확보 및 경제발전, 기술수준 등도 고려해 지역가치사슬을 구축
* 신남방 국가 진출 시 ①유망 산업군을 선정해 ②전방 및 후방 RVC를 점검 후 ③ 국별·산업별로 세부 진출 전략을 수립
* 신남방 국가내 자체적인 제조업 기반이 있는 국가, 내수시장 또는 생산기지로 활용가능 국가를 그룹별로 나누어서 복수 가치사슬로 연계
- 안정성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 (자연재해 등) 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차단하는 다변화 측면도 고려
③ RCEP 참여국과 맺은 통합원산지 규정 적극 활용
*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5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각국 정상들과 협정문 타결을 선언(’19. 11월)
- 그간 RCEP 참여 7개국*과 FTA마다 상이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RCEP으로 통일된 원산지 기준으로 기업 활용 편의성 제고
* 한·싱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호주 / 한·중국 / 한·베트남 / 한·뉴질랜드
- 제품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④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 간 서비스산업 접근성 환경 개선 필요
- 금융중개․비즈니스, 운송, 교육․건강 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국가별 접근성 개선 노력
* 금융중개·비즈니스서비스는 금융중개와 관련된 은행, 금융리스업, 보험 등과 법률,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칭
⑤ 투자진출을 위한 금융 및 법률지원, 해외창업 및 취업지원 등 시장개척을 넘어선 복합적인 지원 시스템 추진
* “규모의 경제” 시대에서 “개방형 기술혁신”이 중요시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라 글로벌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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