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PPP시장 트렌드

-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이선호 과장 -

□ 조사 배경

ㅇ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로서 역사적으로도 실크로드가 관통하는 등 동서양 문명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ㅇ 현대에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낀 지리적 여건을 활용, 21세기판 신실크로드인 물류허브 국가로 부상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ㅇ 하지만,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물류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중앙아 국가들은 인프라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ㅇ 중앙아시아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은 PPP(민관협력사업)를 통해 인프라, 보건, 교육, 레저 등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최근 PPP센터를 설립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PPP법 개정을 추진하며 새로운 사업방식을 찾고 있음.

ㅇ 알마티무역관에서는 중앙아시아 PPP 트렌드와 주요 발주처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시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유관기관과 면담을 진행함.

□ 카자흐스탄의 PPP 개요

ㅇ 중앙아 최대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5년 10월 PPP법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PPP 사업을 추진 중임.

- PPP법 제정 이후 PPP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PPP 분야도 물류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스포츠레저 등 다양하게 진행

ㅇ 카자흐스탄 PPP센터에 따르면, 2006-2019 기간 카자흐스탄에서 체결된 PPP 합의 건수는 548건으로 규모는 약 1조 4960억 텡게(약 38억 5,850만 달러)에 달함. 그 중 지역정부 프로젝트는 539건이었으며, 규모는 약 6,230억 텡게(약 16억 1,530만 달러)였음. 중앙정부 주도 PPP는 9건으로 규모는 약 8,730억 텡게(약 22억 5,169만 달러)

ㅇ 2019년 5월 기준, 1조 3,880억 달러 규모의 737개 PPP프로젝트들이 검토,개발 중임.

- 보건의료, 교육 분야가 최근 활발하게 검토 혹은 추진 중이며, 알마티 LTR 사업을 비롯한 일부 인프라교통사업도 PPP 틀 내 진행되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 PPP의 사업절차는 ① 사업 컨셉 개발, ② 입찰문서, 필요서류 검토(PPP센터) ③PPP 사업 리스트 등재, ④민간 파트너 선정(입찰), ⑤정부 보증 승인, ⑥PPP 계약 체결, ㅇ사업 실행으로 진행됨.

ㅇ 현재 합의된 548개의 PPP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도로인프라였으며, 2위는 에너지(신재생 등), 3위는 통신, 4위 교육, 5위 보건의료 순이었음.

□ 키르기스스탄의 PPP 개요

ㅇ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600만의 국가로 GDP 규모가 80억 달러에 불과하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경제발전에 불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음.

ㅇ 교통인프라도 낙후되어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워 인프라 확충이 힘든 상황임. 현재는 ODA나 국제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ㅇ 올해 5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PPP센터를 설립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레저 분야로도 PPP 사업 확장을 추진 중임.

ㅇ 이 외, 키르기스스탄에는 수자원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전기 분야 개선, 현대화 수요가 존재하지만 이를 PPP 형태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유관기관 인터뷰(카자흐스탄)

ㅇ 알마티무역관에서는 카자흐스탄 PPP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중인 EBRD 알마티사무소와 인터뷰를 실시

ㅇ 또한, 알마티무역관은 다른 유관기관인 Almaty Invest와도 인터뷰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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