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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SSUE REPORT
이슈보고서
북·중·러 교통물류 협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 러시아의 정책을 중심으로 -
작 성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조영관
CONTENTS
Ⅰ.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초국경 교통물류 협력
Ⅱ.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교통물류 협력
Ⅲ. 러시아의 대북한 주요 교통물류 협력
Ⅳ.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요 약
러시아의 극동러시아 개발 정책과 성과
• 현재까지의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개발 부문 확대
‑ 1단계는 2011년까지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정책이 발표된 시기이며, 2단계는 푸틴 집권 3기(2012~2017년)로 극동개발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시기, 3단계는 푸틴 집권 4기(2018년 이후)로 극동개발이 지역, 영역 및 부문에서 확대되는 시기
• 2018년 이후 푸틴 4기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특징: 극동러시아 지역 및 개발부문 확대 단계
‑ 2018년 말 이후 극동연방관구 행정 구역의 기존 9개에서 11개로 확대, 극동개발부의 극동북극개발부로 확대 개편, 극동러시아의 행정중심의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전
‑ 또한 극동개발정책에 사회, 교육, 복지 부문의 지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포함되었으며, 교통인프라 개발을 통한 대외경제협력이 주요 과제로 제기
• 극동러시아 개발 정책의 성과
‑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해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등 경제특구 정책과 인구유입 정책인 ‘극동헥타르’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의 3대 주요 국제포럼으로 발전
극동러시아의 대 북한 및 중국과의 초국경 교통물류 협력
• 극동러시아의 주요 초국경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현재 추진되는 주요 국제교통물류 사업은 바이칼-아무르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 프리모리예-1, 2 건설, 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연결 도로 건설, 북극항로 발전 등
• 대중국 초국경 교통물류 주요 프로젝트
‑ 러시아 항만과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통인프라 건설(프리모리예-1, 2 사업), 러시아-증국 간 항만 인프라 개발협력(자루비노 등)과 해상물류 협력, 러-중 간 철도 및 자동차 교량 건설 등 추진
• 대북한 초국경 교통물류 주요 프로젝트
‑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 논의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두만강을 통한 자동차 교량 건설 추진
북·중·러 초국경 물류와 신북방정책과의 연계
• 한반도 신경제정책에서 추진하는 환동해 경제벨트와 북·러 간 운송물류(나진-하산 프로젝트)와의 연계 검토 및 남·북·러 간 공동연구 추진
• 한·중·러 간 해상 운송물류 연계 추진: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항만과 한국 항만의 물류 연계
• 동북아시아 정부 간 다자 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의 연계를 통한 북·중·러 초국경 물류 협력 추진
• 2019년 7월 발표된 우리정부의 장기항만개발 정책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과 한·러 초국경 물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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