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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UN 총회 기간 중(9.25), 일부 품목 개방 및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에 서명
ㅇ (개시 배경)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한 일본 시장에서의 접근성 약화 및 對日 적자 해결, 비관세 장벽 완화 목적으로 美측에서 양자 협상 先 제안
- (美) 일본은 4위 교역 파트너임에도 불구, 농산품,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원활한 교역에 어려움 존재 주장
- (日) 향후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면제를 목표로 협상 수락
ㅇ (경과) 협상 개시(‘18년 9월) 이후, 6차례 공식 협상 旣 진행, G7 정상회의에서 미일 무역협정 원칙적 합의 도출(8.25), UN 총회 기간 중 서명(9.25)
- 금번 서명은 1)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농축산물, 공산품), 2) 디지털 통상 관련 합의로, 그 외
관세, 비관세 관련 협상은 지속할 예정
□ 주요 합의 내용 : 농축산물, 공산품, 디지털 통상 관련 3개 분야
ㅇ (농산물) 일본은 72억불 규모의 美농산물에 관세 철폐 및 인하, 미국은 42개, 4천만불 규모의 日농산물에 관세 철폐 및 인하
- (日측 양허) 아몬드, 블루베리, 옥수수 등 13억불 즉시 철폐, 쇠고기, 돼지고기 등 29억불 관세 인하, 와인, 치즈, 체리 등 30억불 단계적 관세 철폐
- (美측 양허) 다년생 식물, 화훼 꽃, 녹차, 껌, 간장, 과자 제품 등 관세 철폐 또는 인하. 일본산
와규 쇠고기 3,000톤 무관세 쿼터 신설
ㅇ (공산품) 미국은 일본산 기계공구, 증기터빈, 자전거, 악기 등 관세 철폐 혹은 인하 양허
ㅇ (디지털 통상) 디지털 제품 관세 부과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장,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임의적 접근 금지 등
ㅇ (기타) 日측의 핵심 요구사항 이었던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 관련 내용은 합의 내용에 불포함
□ 미국 내 현지 반응
ㅇ (정부) 현재의 합의 내용은 초기 단계이며, 향후 개방 분야 확대 위한 추가 협상 진행할 예정
ㅇ (의회) 일본 농산품 시장 접근성 약 90% 회복할 것. 단, TPP 보다 나은 점 없어 애초 TPP 탈
퇴 이유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제기
ㅇ (업계) 日농축산 시장 접근성 보장된다며 농축산업계 환영 입장 표명. IT업계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선례 확립한 중요한 협정으로 의미 부여
□ 일본 내 현지 반응
ㅇ (정부) 美측 요구사항 높아지기 전에 불확실성 리스크 제거
ㅇ (의회) 자동차 관세 면제는 확보하지 못한 채 일본 농산물 시장만 개방한 일방적인 협상 결과라며 비난의 목소리
ㅇ (언론) 현실을 감안한 최대한의 방어 vs 자동차 관세 면제 확보 못해 실패
ㅇ (업계) 자동차는 관세 부과 우려 유지, 농산물은 TPP 수준으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 축산업은 對美 수출 증가 기대와 동시에 우려 의견
□ 향후 일정
ㅇ 10월 중 일본 국회 승인 절차 완료되면 연내 발효 가능. 추후 협정 분야 확대 위한 추가 협상은 ‘20년 4월말~5월초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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