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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관련국가 라오스 분야 산업·통상 분류 기타
발간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9-08-30




차 례


1. 연구 배경


2. 라오스의 경제 현황과 특징

가. 거시경제
나. 산업
다. 교역
라. FDI
마. 개발원조
바. 달러라이제이션


3. 라오스의 주요 경제개발 전략과 정책

가. 비전 2030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나. 경제특구(SEZ) 개발
다. 연계성 개선: 내륙국가(Land-locked)에서 물류 이동 중심지로(Land-linked)
라. 동남아시아의 배터리(Battery of Southeast Asia) 정책


4.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가. 한·라오스 경제협력 평가
나.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요 약


라오스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인 아세안의 일원이나 한국과 라오스의 경제협력은 여타 아시아 국가와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이 필요
- 2018년 한국의 대(對)라오스 교역은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의 0.2%, 투자는 1.2%, 금융업 투자는 3.6%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한국의 對라오스 ODA 공여는 베트남의 51.8% 수준이었음.


라오스는 자원기반 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거시경제, 교역, 투자, 개발원조 등 경제 전반에서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 수력발전과 광업 등 자원기반 산업은 라오스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산업화에 기여하였으나, 자본집약적이라는 산업 특성상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 라오스의 총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7.8%에서 2018년 23.7%로 증가하였고, 총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13년 45.1%에서 2014~18년 56.8%로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라오스에서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 참여 수는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였으나, 총 대출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0%로 매우 높아 부채 고위험군에 속함.
-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대외경제 확대에 따른 외환공급 확대는 낍(Kip)화의 낮은 신인도와 맞물리며 미 달러화, 태국 바트화 등 다양한 외국통화가 라오스 경제 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경제특구 개발, 연계성 개선정책, 수력발전정책 재수립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제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라오스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BRI)와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LMC),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광역메콩지역(GMS)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중임.
- 2018년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라오스 정부는 경제성과 사회·환경적 비용을 재고하여 수력발전정책을 재수립할 예정임.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해 라오스의 산업화 및 인적역량 강화, 금융 및 자본 시장 발전, 인적자원 개발 및 환경, 연성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라오스가 연계성 개선 결과 단순 통로국가(transit country)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한국은 산업인력 양성,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
-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천연자원 관리 수요에 맞추어 한국은 IT 기술기반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천연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지원(TA) 등을 통해 해당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은 물리적 연계성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연성 인프라, 즉 제도적 연계성과 인적 연계성 부문에서 라오스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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