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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G2 의 교역리스크와 신보호무역주의 완화를 위해 유라시아·ASEAN·인도 등과의 새로운 산업·통상 기반 구축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대 추진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16년 GDP 대비 63.9%)와 미·중 수출 편중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정치· 경제적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매우 취약
* G2 수출 비중(%) : (’14) 37.6 → (’15) 39.3 → (’16) 38.5 → (’17) 36.8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국의 사양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신보호 무역 주의가 G2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
* 비관세조치(무역상기술장벽, 동식물위생검역조치, 무역구제조치 등)를 활용한 무역장벽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7년 3,000건 이상을 기록
** 비관세조치(WTO DB): (’00) 1,449건 → (’05) 1,758건 → (’10) 2,805건 → (’15)2,849건
신정부 핵심 경제협력 비전 중 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고, 향후 신북방지역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거나 진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협력 여건을 성 조성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 과의 새로운 산업협력을 위한 신남·북방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근거 자료
지역에 대한 를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현지시장 진출 산업 및 기업의 투자비용과 시간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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