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경과와 함의
□ 러시아는 특구지정이나 정부주도의 혁신안 마련을 통해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푸틴 4기 정부 출범이후 육성노력 가속화
* 2005년 신경제특구 제정 및 2009년 5대 혁신산업 분야 육성안 마련이후 푸틴 3기 정부는
디지털경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2018년 5월 푸틴 4기 정부 국정과제에 디지털경제화와 기술혁신 등 제시
□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유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재원의 직접적인 투여를 통해 산업에서 정부 주도권 지속 노력
혁신성장정책의 부문별 평가
* Insead 대학의 ‘혁신효과성지수(Innovation Efficacy Index)’ 지표 활용
□ 혁신역량(capacity)에서 접근성과 생산성의 개선이 두드러졌으며 혁신 인프라와 지적재산권보호, 과학연구기관의 질 향상을 의미
□ 혁신실행(performance) 평가에서 접근성, 생산성, 활용성의 3개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접근성은 가치사슬 범위의 개선을, 생산성은 혁신기술 생산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진학비중을,
활용성은 전체 수출에서 상품수출비중의 증가를 의미
분야별 협력 시사점
□ 러시아의 개선 필요점을 보완하는 협력분야로는 ▲러시아 혁신스타트업 활성화(혁신역량 활용 부문), ▲클러스터 조성·투자확대(혁신 실행 기저·확산 부문)의 두 가지 방향성
□ 러시아의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에서 한국과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러시아 과학연구기관협력(혁신 역량 접근·생산 부문), ▲가치사슬 연계협력(혁신 실행 접근부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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