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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차 례
1. 서 론
2.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
3. 카자흐·우즈벡의 연두교서 분석: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4.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주요 내용
▶ 4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카자흐·우즈벡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함
▶ 카자흐와 우즈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장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medium- and high-tech manufacturing)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다각화,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민간의 자발적 경제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차원의 기술혁신과 신지식 개발을 장려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산권 확보 △부정부패 척결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고급 인적자본 확충 등이 필요함
▶ 최근 카자흐와 우즈벡의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주요 경제정책은 민간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의 다각화,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카자흐스탄] △제도의 선진화 △경쟁 시장 조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창의적인 개인의 자발적 시장 참여 유도 및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과 혁신 장려 △디지털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를 목표로 함
- [우즈베키스탄] △기업지원 확대 △경쟁 시장 조성 △법인세 완화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 △조세행정 시스템 개편 등 국가 운영 효율성 제고 △시장 자유화 및 개방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목표로 함
▶ 현 시점의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은 양자간 상호 호혜의 기본 원칙하에 카자흐, 우즈벡 양국에 꼭 필요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도움이 되어야 함
-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의 이전과 공여 활성화를 통해 카자흐와 우즈벡이 직면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기술 교육·창업 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 교류 등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및 기업가정신을 앙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
- 카자흐와 우즈벡의 경제특구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신용보증 관련 자문을 상시화하는 등 카자흐와 우즈벡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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