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교('92년) 후 한중 경제관계는 대략 3단계를 경과
* (3단계) △ 한중경제 1.0(수교(92년)~아시아금융위기(98년, 한중 국제분업)
△ 한중경제 2.0(중국WTO가입(01년)~글로벌 금융위기(08년, 확대·심화)
△ 한중경제 3.0(중국 '뉴노멀'(新常態, 12년)~현재, 시장통합)
○ (구분 기준) 수출입, 교류 주체, 목표, 제도기반 등을 종합
□ (1.0단계) 수교~아시아금융위기('92~98년), 한중간 분업생산
○ (목표) 한국은 가공생산기지 활용, 중국은 한국기업 투자 유치
○ (주체·지역) 한국의 노동집약 중소기업의 동북3성·산둥성 진출
○ (방향) 한국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
○ (제도) 양국간 체결한 무역투자 협정 외 공통 무역규범 부재
- 이에 따라 마늘분쟁(2000년) 등 임의적 조치와 보복이 쉽게 발생하던 단계
□ (2.0단계) 중국의 WTO 가입~글로벌 금융위기('01~08년), 한중 경제 관계 본격 확대, 심화
○ (목표) 한국, 대중 가공무역과 내수 개척 동시 추진, 중국은 투자유치 통한 성장과 학습 축적
○ (주체·지역) 한국 대기업, 진출업종 다양화(제조업+서비스업), 진출지역 전체 연해지역으로 다양화 (징진지(수도권), 화동, 화남지역)
- 중국기업 한국 진출 시도 (상하이자동차, 징둥팡(京東方, LCD) 등
○ (제도) 글로벌 규범, 즉 WTO 가입국 (상호 최혜국대우(MFN) 시대)
□ (3.0단계) 중국 ‘뉴노멀’ 진입 이후('12년~현재), 시장통합 개시
○ (목표) 한국기업의 가공무역, 내수 개척,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
- 중국의 한국 투자 확대·다각화 본격화
○ (주체·지역) 대중 진출 전국적 다각화, 제조업→서비스업 다양화
-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진출 확대·다양화
○ (방향) 대중진출(단방향) → 상호진출(쌍방향) 전환
○ (제도) 최혜국대우(WTO) 단계 → 시장통합(FTA) 단계 진입
-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지방협력 강화 등
○ (국제경제) 글로벌 침체와 질서 재편 속 자국우선주의와 ‘자유무역’공존
- 미국 자국우선주의 표방, 중국 자유무역 주도 의지 표명
<한중 무역관계의 시기별 변화>
<한중 경제관계의 시기별 특징>
|
구분
|
한중경제 1.0
|
한중경제 2.0
|
한중경제 3.0
|
|
특성
|
분업협력
|
확대·심화·모색
|
시장통합
|
|
시기
|
수교(1992년)
~ 아시아금융위기(1998년)
|
중 WTO 가입(2001년)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중, ‘신창타이’(2012년)
진입~ 현재
|
|
목적
|
ㅇ 한, 대중 가공무역
ㅇ 중, 대한 투자 유치
|
ㅇ 한, 대중 가공무역+내수 개척
ㅇ 중, 대한 투자 유치, 개방 확대
|
ㅇ 한, 대중 가공무역+내수 개척, GVC
ㅇ 중, 대한국 GVC 활용, 내수 개척
|
|
업종
|
ㅇ 노동집약 제조업
|
ㅇ 다양화, 제조업
|
ㅇ 다양화, 제조업, 서비스업
|
|
지역
(지방)
|
ㅇ 지역 : 연해지역
- 산둥, 동북
|
ㅇ 지역 : 다양화
- 광둥, 장쑤, 산둥, 베이징 등
|
ㅇ 지역 : 전국화
- 생산거점 중심 다변화
|
|
방향
|
ㅇ 무역 : 일방향(한→중)
ㅇ 투자 : 일방향(한→중) |
ㅇ 무역 : 일방향(한→중)
ㅇ 투자 : 일방향(한→중)
- 중→한 개시
|
ㅇ 무역 : 쌍방향(무역불균형 완화)
ㅇ 투자 : 쌍방향
- 中 대한투자 확대
|
|
GVC
|
ㅇ 한→중→선진소비시장
|
ㅇ 한→중→선진소비시장
ㅇ 중국 내수 개척 시도
|
ㅇ GVC 다변화
- 중+동남아+한 → 글로벌 시장
|
|
제도
|
비제도화, 양자 협상
|
글로벌 규범(WTO)
|
FTA
|
□ 한중경제 3.0시대의 기회 : ‘규모 경제’, 신시장·정책시장, 신통상네트워크
○ 양국 시장 통합에 따른 ‘규모경제’ 효과 향유
○ 서비스업·신형 소비·인터넷 등 신시장과 신형도시화·지역개발, 일대일로 등 정책시장 확대
○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새로운 통상네트워크 활용
□ 한중경제 3.0시대의 도전 :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
○ 글로벌 세력 및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 사드 갈등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의 부상, 미중·한중 갈등 연계 재발 가능성 상존
○ 한중간 분업 → 경쟁 전환에 따른 리스크 확대
- 단, 중국기업 경쟁력 제고에 따른 기회에도 주목
□ 한중경제 3.0시대 대중 무역·통상 과제
○ (종합) 한중협력의 중요성 재인식 및 지속적·안정적 협력 방안 모색
- 장기 관계 지속·발전 가능성에 주목해 협력 심화와 리스크 감소 노력
- 아태지역 통상 선진국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 확대 및 ‘중국 특화형’ 협력 방안* 발굴로 중국 부상 관련 리스크 완화
○ (기업) 신전략, 신시장, 업그레이드 추진
- 한중 시장통합을 겨냥한 신형 대중 비지니스 전략 추진
- 중국 진출 뿐아니라 중국기업 유치, 在한국 중국시장 개척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비지니스 모델 개발
- 서비스,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시험구’, 고급 및 신소비 시장 개척
-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지역개발,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정책 시장 개척
○ (정부·지원기관) 시장통합 단계에 걸맞는 통상·산업·지역 협력 강화와 외교안보 리스크 최소화
- 한중 FTA 활용 지원 및 보완
- 일대일로 등 정책 및 이익 공유분야 협력 강화
-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안보 이슈의 무역·통상 영향 최소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