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ASEAN FTA 10년,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
1. 진행경과 및 의의 2. 한-ASEAN FTA 주요내용
Ⅱ. 한-ASEAN FTA 10년, 교역 및 활용률 추이
1. 한-ASEAN FTA 교역 추이 2. 한-ASEAN FTA 활용률 추이
Ⅲ. 한-ASEAN FTA 활용 성공사례
Ⅳ. 한-ASEAN FTA 활용 애로 및 개선방안
[별첨] 1. 한-ASEAN FTA 국가별 활용 성공사례
[별첨] 2. 한-ASEAN FTA 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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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 로 중요도 및 개방화 니즈가 높았던 한-ASEAN FTA 가 올해로 발효 10 주년을 맞이함
□ 한 한-ASEAN FTA 과거 10 년의 성과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1) 교역 및 활용률 추이 분석, 2) 활용기업 및 기관 대상 심층인터뷰를 시행
□ 한-ASEAN FTA 는 발효 10 년간 교역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활용률 측면에선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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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후, 수출증가율은 ASEAN6 국가 1.6%, CLMV 국가 13.2%로, 수입증가율은 ASEAN6 국가 -1.8%, CLMV 국가 20.4%로 CLMV의 성과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실제 바이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FTA 를 활용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입 개시 및 확대, 거래선 다변화, 수입업체 FTA 교육을 통한 신규거래창출 등의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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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들은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토대로 수입개시 및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른 수입 확대, 가격절감분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제품다양화를 통한 표적시장 확장,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등의 효과를 창출
□ 단, 원산지증명서 취득애로, FTA 관련 정보부족, 관세인하효과 미미, 현지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상이한 품목분류 측면에서의 개선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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