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가. 현황
     나. ‘13.5’ 규획 환경산업 전망

2. 중국 환경산업 주요 정책

     가. 주요 정책 방향
     나. 환경산업 주요 법령 및 세제

3. 환경상품 무역 자유화 및 대중국 수출 현황
    가. 환경산업 정의
    나.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국제적 논의
    다. 대중국 환경상품 수출 현황

4. 중국 환경시장 진출 외자기업 사례
     가. 한국(8개사)
     나. 일본(1개사)
     다. 프랑스(5개사)
     라. 네덜란드(1개사)

5. 시사점 및 진출 방안
     가. 시사점
     나. 진출방안

요       약

□ 중국 환경산업 현황

 ○ (현황) 중국내 사회 전반적인 환경보호 의식 강화와 중국의 유망산업 육성 정책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및 투자 활발
  - 중국은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시행과 생태보호도 동시 병행 과제 부담
  - 2014년부터 중국 고위층의 환경에 대한 언급으로 중국 환경산업 발전 가속화
  - 특히‘15년 1월 1일로 실시되고 있는 ‘신(개정)환경보호법’과 세부 법령 발표로 환경보호산업 투자 환경 조성
  - 중국 즈옌컨설팅(智研咨询)이 발표한 ‘2016~2022년 중국 환경보호시장 운영 추세와 투자전략연구보고’에 따르면 2015년 환경

    오염처리 관련 투자액이 9,576 억 위안, 전년 동기 6% 증가
  - PPP 활용 환경보호 프로젝트 활성화
   · 2016년 9월 말 재정부 PPP 센터에 등록된 총 10,471개 프로젝트 중 환경부문이 581개로 16.27% 점유

 ○ (‘13.5’규획 건망) ‘13.5’ 규획 발전 이념에서 특히 ‘친환경’부문을 강조
  - 동 규획 기간 환경산업 투자액은‘12.5’보다 3.8배 증가한 17조 위안 전망
   · 환경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주산업으로서 역할 예상
  - 2016년 중국 8대 중점업무에 포함된 100개 프로젝트 중 환경부문이 16개 점유
  - 특히 동 기간에는 다음 4가지 부문 시장 확대 기대
   · 도시 및 농촌 오수 처리 시장   
   · 탈황, 탈질산 시장 지속 확대, 설비제조 및 기술력 제고
   · 청정 에너지 및 신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 PPP 활용 환경 프로젝트

□ 환경부문 주요 정책

 
 ○ (정책방향) ’12년 시진핑 주석 취임 후 환경보호 및 친환경 산업 위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 종전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환경오염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질적인 성장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 유도
   · 신흥전략산업 육성과 환경법령 정비 등 작업 추진

<중국의 경제발전시기별 환경정책 방향>

 ○ (환경법령 정비) 신환경보호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수질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개정, 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 등

□ 시사점 및 진출방안

 ○ (환경산업 육성) 중국 내 사회 전반적인 환경보호 의식 강화와 중국의 산업육성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 지난 30여 년 간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환경파괴라는 폐햬를 야기
  - 중국 경제의 지속적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보호 산업 육성 필요성 절감
  - 환경보호산업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신에너지, 신재료 산업 등 신흥전략산업 육성책이 속속 발표

 ○ (기술력 강화 필요) 중국 환경시장 진입 성공여부는 가격경쟁력보다 기술경쟁력이 관건
  - 중국 기업들은 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습득력이 빠르고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이 필요
   · 현재 중국 국내기업은 저가제품 시장 위주 진출, 기술력을 가진 고가제품 시장은 외자기업들이 합자 설립을 통해 진출
  - 중국 시장 맞춤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 연구 개발(R&D) 필요

 ○ (소재, 부품 등 틈새시장 겨냥) 프로젝트 설계 분야는 규모가 크고 요구조건이 까다로워, 우선 우리 기업 진입이 쉬운 소재, 부품 등 틈새시장 겨냥 필요
  -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환경상품*이 제1위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수입상과 합자를 통한 중국 프로젝트 참여 등 효율적인 진출방법 모색이 필요
    * 2012년 APEC 합의 54개 품목 한함

 ○ (중국내 인지도 제고) 중국 로컬/외자기업의 각축장이 될 중국 환경시장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 확대
  -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기술력에 비해 현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 기업의 신뢰도, 수주 능력을 인식시키는데 노력 필요
  - 이는 환경설비 자체가 초기 비용이 엄청나 설치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설계원’을 상대로 '기술세미나'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관련 전문잡지에 광고와 논문 게재 등 인지도를 넓혀 나가야 함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환경시장은 대부분 입찰시장이며, 입찰단계가 아닌 설계단계에서 모든 스펙이 결정나므로 사전 프로젝트 설계원 공략
  -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구축 필요
  - 우리 기업은 국내의 환경지원 가능한 공단 및 협회를 통한 진출 기반 마련도 검토
   · G사는 장쑤성 이싱환보과기공업원(中国宜兴环保科技工业园)이 동 공업원에 입주해있는 대구 환경공단 주선으로 프로젝트에 참여

 ○ (3,4선 도시, 농업 환경시장 공략) 경쟁이 치열한 1,2선 대도시보다 3선이나 4선 도시를 공략 수요 발굴
  - 특히 농촌시장의 수처리 시장 진출을 고려, 중국 농촌지역에서는 음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식수오염 문제가 심각
   · 농어촌의 소규모 식수처리, 축산 폐수 처리 프로젝트 등 수요 증가 추세
   · 이는 대도시의 오수처리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는 반면, 농촌과 향진 지역의 오수처리 시스템화가 미흡하기 때문임

 ○ (PPP 활용 환경시장 진출 검토) 2014년 중국 재정부가 PPP 법령 발표 후 오수처리, 쓰레기 처리, 수질환경종합처리 프로젝트 부문의 PPP 활용 사례 증가

 ○ (진출 주의사항) 프로젝트 낙찰 후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및 계약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 중국 발주처가 제공하는 설계도 및 현장에서 제공되는 Data는 반드시 자사 장비로 검증하고 Data의 운전 상태까지 확인 필요
  - 계약 체결중 어떤 상황이라도 끈기 있게 대응,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
  - 선적전 혹은 물품 인도전 대부분의 대금을 수금하는 것이 필요
  - 핵심기술 및 특정기술은 반드시 Black Box화하고 노하우는 현장 직원들까지 교육시켜 철저히 보안
   · 일반적인 기술일지라도 기술 설명 및 도면 이전 시, 유출할 경우 책임진다는 각서 혹은 싸인 받은 후 제공
   · 공급되는 부품은 한국 또는 국제규격에 준한다는 것을 명시
   · 중국 규격 요구시 정확하게 해당 국제규격으로 대체한다는 점 명시
   · 제공된 제품에 대한 검증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