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주요국들의 주도권 쟁탈 경쟁
○ 다양한 산업이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기반으로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로 기존 산업 구조의 대변혁 전망
- 2016년 1월 ‘제 46차 세계경제포럼’ 이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주목
○ 선진산업국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 첨단산업 육성전략 수립
- 세계적 경제침체, 인구구조 변화, 기술의 변화 등 현실적 한계 극복 필요
- 미국혁신전략(미국), 新산업구조비전(일본), 新하이테크전략(독일), 중국 제조 2025(중) 등
◈ 기업· 정부· 학계 간 연계 플랫폼으로 첨단 기술 개발 생태계 구축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용화간 간극을 줄이고, 정부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 등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모델 개발 중
- 제조업혁신센터(MII, 미국), 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일본), 첨단 재생산 및 기술센터(ARTC, 싱가포르), Industry 4.0 플랫폼(독일), Field Lab(네덜란드) 등
○ 정부의 역할은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제도 지원에 한정하고, 민간 부문이 플랫폼 운영 및 기술 개발로 자율성 보장
- 연구 및 혁신 분야 산학 협력, 연구 기관의 고도의 효율성과 독립성 보장
◈ 첨단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적 규제 완화 제도 도입
○ 자율 주행차, 드론, 의료, 금융 관련 법령 제도화 및 규제 완화
- 2016년 미국 11개 주 ‘자율주행차’ 법안 마련, 독일 ‘E-헬스법’ 등
○ 기존 규제 재검토 및 일시적 규제 미적용 제도 등으로 첨단 기술 개발 저해 요소 제거
-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레이존 해소 제도 등
◈ 주요국 중점 육성 산업(타겟 산업)
○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강점 및 환경적 특징에 따른 중점 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중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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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육성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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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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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제조업(센서 등), 정밀의학, 두뇌 이니셔티브,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 교육용 기술, 우주산업, 고성능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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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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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매, 자동주행, 금융, 의료·건강, 스마트 하우스, 교육, 농업, 관광, 미디어 컨텐츠, 스마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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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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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기술, 항공우주, 의료, 기후·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자율주행, 인공지능, 고령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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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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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정보통신, 고정밀 수치제어, 로봇, 항공우주, 해양장비, 교통설비, 에너지, 전력설비, 농업 기계, 신소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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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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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동화, 빅데이터, 항공우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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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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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산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낙농업, 스마트 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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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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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및 화학, 핀테크, 미래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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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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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제조업,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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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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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빅데이터,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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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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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인간-기계 통신, 스마트 에너지, 무인자동차, 스마트 해양기술, 의료, 보안 시스템, 식품 스마트 솔루션, 금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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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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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제조 및 엔지니어링, 의료, 도시공학, 서비스, 디지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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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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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드론,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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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전담 기구 설치
○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제도 마련
○ 국가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첨단 부품 소재 개발이 승패를 좌우
○ 기존 일자리 위협, 노동자 재교육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제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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