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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주창하고 있으며, 힐러리 민주당 후보도 자국 중심의 무역정책에 동조
○ WTO에서 자유무역 진전을 위해 추진한 도하 개발 아젠다가 케냐 나이로비 각료회의(‘15년 12월)이후 사실상 종료된 것도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시사
○ 브렉시트 이슈 또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 보호무역주의와 궤를 같이 하며, 실제 무역구제, 기술장벽 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이 최근 빠르게 증가
□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인상이라는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각종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
○ 세이프가드는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상대국의 보상요구가 추가될 수 있어, 사실상 무역구제 조치의 80%이상은 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시행
○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도 철강/금속제품이 주요 조사품목으로, 공급과잉이 심한 품목일수록 수입국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즉, 공급과잉 등으로 극심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범용제품일수록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 반면, 비교우위가 있는 첨단산업, 고품질제품일수록 보호주의 장벽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
□ ’16년 다보스포럼에서도 각국의제조업 혁신 정책에따라 향후세계 경제는 치열한 첨단 제조업 경쟁구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조업 부활과 함께 중요성이 재조명 되면서 각국 정부는 첨단제조업 혁신정책을 발표
○ 글로벌화,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성장 잠재력 약화, 기술의 변화, 제조 강국의 세대교체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첨단제조업 혁신을 추진
□ 전세계 교역에서 첨단산업 품목은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시현
○ 타 품목에 비해 첨단산업 품목의 높은 교역세에 따라 전세계 무역에서 첨단산업 품목의위상이 제고
- 전자제품 17.3%, 생물공학, 16.3%, 생명과학 12.2%, 광전자공학 11.4% 등 ’96~’1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높아, 향후 이들 품목군의 교역확대가 기대
○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경쟁력 분석결과, 기술 비교우위 품목은 증가하는 반면 기술 비교열위 품목은 감소*
* 기술 비교우위 품목은 8개(’96년)→22개(’14년)로 증가, 기술 비교열위 품목은 125개(’96년)→82개(’14년)로 감소
- 동기간 첨단산업 수출에서 기술비교우위품목의 수출비중도 4.9%→40.6%로 증가하는 등 기술비교 우위를 가진 첨단산업 품목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해당 품목의 수출확대 가능성 여지
○ 더구나한․미간첨단산업구조는상호보완적인관계이므로, 공동연구개발, 전략적 기술제휴,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 분야와 한국의 생산기술(응용기술)을 접목하는 시너지 창출 가능
-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과 첨단제품 및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가능
□ 우리의 신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미국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
○ 첨단산업의 핵심 메카, 미국의 미래 혁신기술 트렌드 지속 파악
- 2000년대 모바일 시대 이후 인간편의 지향의 IT융합기술 혁명
- 스마트카 전성시대,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분야가 제조업 혁신 주도
○ 첨단산업 품목을 활용한 대미 교역확대 모색
- (대미협력)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부품공급 밸류체인 진입), 기술거래, 공동 R&D 및 파트너십 기회 창출
- (투자진출) 열린 혁신(Open Innovation)→기업벤처캐피탈투자+인큐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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