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Invest KOREA에서는 총 3회에 걸쳐 한국과 아시아 내 주요경쟁국의 투자환경을 기업환경/생활환경/투자제도의 3개 카테고리로 조사·비교한 바 있다. 한국 투자환경의 현주소 파악을 목적으로 격년 단위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2016년 4회차를 맞이하여 역내 경쟁국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전세계 주요 투자유치국의 투자환경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 최근 FDI 유출입과 누계를 바탕으로 실적 상위 국가를 추려낸 후 ② 그 중 조세피난처 국가들을 제외하고 ③ 최종적으로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인 선진국들과 비교대상인 경쟁국들을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한국 외 미국을 비롯한 17개 선진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15개 개발도상국 등, 총 33개 주요 투자유치 국가를 선정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 조사를 진행하였다: ① 인구수, 소득, 시장규모 등을 포괄하는 시장환경과 ② 세율, 법인규제, 노동생산성 등의 경영환경, 그리고 ③ 인센티브와 외국인투자관련 행정 등이 포함된 투자정책의 3가지 카테고리가 그것이다. 이들을 포괄하는 투자환경의 정량적·정성적 비교분석을 위해 관련 계량·비계량지표를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하거나 OECD나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국가경쟁력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본 보고서는 ①한국과 다른 32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과 ② 전세계 주요 33개국의 투자환경 상세표 등 총 두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파트I에서는 한국을 각각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그룹과 비교하여 경쟁우위·열위 요소를 도출해보았으며, 파트II는 각 국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표로 구성하였다.
본 비교분석의 목적은 한국의 투자유치 매력도와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에 있다. 물론 본 보고서의 지적사항 중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변수는 한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투자유치 전략수립과 투자환경 개선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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