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2020년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 (결과) 11.3일 실시된 대선 결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 주요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에서승리함으로써 대선 선거인단 총 538명 중 306명 확보에 성공(11.24 오전)
- (’21.1.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개표 확정▸(’21.1.20일) 대통령 취임식
◦ (의회) 조지아 선거 결과 민주당이 행정부, 상·하원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
- 11개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8개 주, 민주당 3개 주 승리
◦ (평가) 보건·경제 위기 속 합리적 리더십에 대한 유권자 선호 표출
- 민주당 지지층의 영향으로 진보적 경제·보건·복지 정책 가속화 전망 - 동맹국 협력에 기반한 국제질서 정립과 미국의 리더십 회복 추진
2.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 (인선) 바이든 인선의 키워드는 ‘다양성’, ‘전문성’, ‘오바마 정부 출신’
◦ ‘좌클릭된’ 민주당 지지층의 영향으로 진보적 인사 중용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진보학자, 정통관료, 재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통합에 무게
◦ 오바마 정부 부통령 시절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을 백악관 및 내각 핵심 요직에 배치, 정권 초반 국정 장악과 효율성 확보 지향
- (백악관) 오바마 2기 백악관으로 평가될 만큼 당시 요직 인사 대거 발탁
- (경제) 진보·보수로부터 모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난한 인사 내정 - (환경) 백악관 기후변화 대책 특별보좌관 신설 등 공격적 인사 단행
□ (경제) 경제정책의 지향점은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해소’
◦ (정책방향) 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⑵인프라·환경·기술 투자 확대 ⑶지역 균형발전 ⑷사회안전망 확대
- 재원조달을 위해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으로 10년 간 3.8조 달러 세수 확대
◦ (투자)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산업육성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진보적 정책
- 첫 임기 4년간 연방 조달과 R&D에 각각 4,000억, 3,000억 달러 증액 투자
- 친환경 경제정책 제시, 10년 동안 총 5조 달러 투입
◦ (평가) 대규모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와 증세·재정적자 확대 등 우려 공존
- 바이든 정부(민주당 상·하원 다수당)의 경우 가장 긍정적 경제·고용 전망*
* 무디스(Moody’s) 분석, ’21년 GDP 7.7% 성장 전망 / 실업률 4%대 회복
□ (통상) 동맹국 협력에 기초한 국제무역 질서 재정립 추진
◦ TPP 등 포괄적 다자협정 참여로 무역을 매개로 지정학 전략 구사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구현, 미국이 주도하는 개혁 추진
◦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에 대응하여 국제 공조 체제 복원 예상
◦ 바이아메리칸, 탄소국경세 등 보호무역 성격의 수입 규제 우려 상존
□ 對한국 통상전망 및 시사점
◦ (對중국) 미중 기술 냉전시대 돌입 시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
- 미국은 첨단기술·제조업 분야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 포괄하는 국제 생산 협력 체제 수립
- 한편, 이에 대응한 중국의 부품 수입의존도 축소,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경쟁적 첨단기술 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 가능
◦ (TPP 재가입) 바이든 정부, 일부 조항 개정 전제로 TPP 재가입 추진
- 미국의 CPTPP 참여는 경제(포괄적이고 강화된 新무역체제 구축) 뿐 아니라, 지정학(아시아지역 내 중국 영향력 견제) 전략으로 높게 평가
- 미국이 CPTPP 가입 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입 요구 압박 증가 예상
◦ (노동·환경)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서 환경, 노동, 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집행이행 강화 주장
- ’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FTA의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례 재발 가능성
- 바이든 정부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 수출(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바이아메리칸) ‘미국산 구매 정책’ (Buy American) 강화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 정부조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차질 우려
- 바이든 정부의 바이아메리칸 강화의지에 따라 추가입법 및 협정 개정 시 우리기업의 미국 인프라 및 정부조달 시장기회 손실 예상
◦ (공급체인) ‘미국 공급체인 재건정책’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0일 제조업 서플라이체인 검토’ 착수 예정, 향후 우리 교역환경에 미칠 영향 지대
◦ (바이아메리칸) ‘미국산 구매 정책’ (Buy American) 강화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 정부조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차질 우려
- 바이든 정부의 바이아메리칸 강화의지에 따라 추가입법 및 협정 개정 시 우리기업의 미국 인프라 및 정부조달 시장기회 손실 예상
◦ (공급체인) ‘미국 공급체인 재건정책’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0일 제조업 서플라이체인 검토’ 착수 예정, 향후 우리 교역환경에 미칠 영향 지대
3.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 업 |
정책방향 |
기회요인 |
위협요인 |
의약품/
헬스케어 |
‣코로나19 적극대응
‣보험적용대상 확대
‣약가인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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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 시장 확대
‣제약기술 수출기회
‣복제약 수출시장 확대
|
‣의약품 가격 제한으로 제약사 수익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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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
- |
‣다수의 플랫폼 출현
‣콘텐츠 수요 증가
‣고객의 문화 수용성 제고
|
‣콘텐츠 시장경쟁 심화
‣고객의 니즈 다양화
‣문화 차이 극복 요구
|
자동차/
부품 |
‣탈탄소화 정책가속
‣전기차 산업 육성
‣리쇼어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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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부품 수요 급증
‣미국 현지진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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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품 소싱 감소
‣밸류체인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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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장비 |
‣청정에너지 집중투자
‣국내 수급체제 구축
‣미국산 원산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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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등 부품시장 호황
‣철도/스마트시티 기회
‣경기회복으로 수출확대
|
‣친환경산업 전환 필요
‣미국산 우대정책
‣유가하락(시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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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보통신기술) |
‣반독점 규제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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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발전에 따른 ICT 수요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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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국의 규제
및 세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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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자재 |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화석에너지 규제 강화
‣탄소배출 감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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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업용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수요
‣전력효율 관련 수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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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 관련 기자재
수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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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
‣인프라 투자 확대
‣대중교통(철도) 투자
‣반덤핑 등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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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확대로 철강 수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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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대정책
‣탄소국경세 도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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