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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관련국가 미국 분야 산업·통상
발간기관 발간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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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와 시사점

1.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2. 선거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1. 주요 인선 내정 전망
2. 경제정책 전망
3. 통상정책 전망
4.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Ⅲ.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3. 현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산업별 기회 및 위협요인


Ⅳ. 결론 및 제언



요 약

 

1. 2020년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 (결과) 11.3일 실시된 대선 결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 주요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에서승리함으로써 대선 선거인단 총 538명 중 306명 확보에 성공(11.24 오전)
- (’21.1.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개표 확정▸(’21.1.20일) 대통령 취임식


◦ (의회) 조지아 선거 결과 민주당이 행정부, 상·하원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

- 11개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8개 주, 민주당 3개 주 승리


◦ (평가) 보건·경제 위기 속 합리적 리더십에 대한 유권자 선호 표출

- 민주당 지지층의 영향으로 진보적 경제·보건·복지 정책 가속화 전망
- 동맹국 협력에 기반한 국제질서 정립과 미국의 리더십 회복 추진


2.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 (인선) 바이든 인선의 키워드는 ‘다양성’, ‘전문성’, ‘오바마 정부 출신’


◦ ‘좌클릭된’ 민주당 지지층의 영향으로 진보적 인사 중용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진보학자, 정통관료, 재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통합에 무게


◦ 오바마 정부 부통령 시절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을 백악관 및 내각 핵심 요직에 배치, 정권 초반 국정 장악과 효율성 확보 지향

- (백악관) 오바마 2기 백악관으로 평가될 만큼 당시 요직 인사 대거 발탁
- (경제) 진보·보수로부터 모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난한 인사 내정
- (환경) 백악관 기후변화 대책 특별보좌관 신설 등 공격적 인사 단행


□ (경제) 경제정책의 지향점은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해소’


◦ (정책방향) 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⑵인프라·환경·기술 투자 확대 ⑶지역 균형발전 ⑷사회안전망 확대

- 재원조달을 위해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으로 10년 간 3.8조 달러 세수 확대


◦ (투자)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산업육성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진보적 정책

- 첫 임기 4년간 연방 조달과 R&D에 각각 4,000억, 3,000억 달러 증액 투자
- 친환경 경제정책 제시, 10년 동안 총 5조 달러 투입


◦ (평가) 대규모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와 증세·재정적자 확대 등 우려 공존

- 바이든 정부(민주당 상·하원 다수당)의 경우 가장 긍정적 경제·고용 전망*

* 무디스(Moody’s) 분석, ’21년 GDP 7.7% 성장 전망 / 실업률 4%대 회복


□ (통상) 동맹국 협력에 기초한 국제무역 질서 재정립 추진


◦ TPP 등 포괄적 다자협정 참여로 무역을 매개로 지정학 전략 구사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구현, 미국이 주도하는 개혁 추진


◦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에 대응하여 국제 공조 체제 복원 예상


◦ 바이아메리칸, 탄소국경세 등 보호무역 성격의 수입 규제 우려 상존


對한국 통상전망 및 시사점


◦ (對중국) 미중 기술 냉전시대 돌입 시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

- 미국은 첨단기술·제조업 분야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 포괄하는 국제 생산 협력 체제 수립
- 한편, 이에 대응한 중국의 부품 수입의존도 축소,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경쟁적 첨단기술 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 가능


◦ (TPP 재가입) 바이든 정부, 일부 조항 개정 전제로 TPP 재가입 추진

- 미국의 CPTPP 참여는 경제(포괄적이고 강화된 新무역체제 구축) 뿐 아니라, 지정학(아시아지역 내 중국 영향력 견제) 전략으로 높게 평가
- 미국이 CPTPP 가입 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입 요구 압박 증가 예상


◦ (노동·환경)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서 환경, 노동, 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집행이행 강화 주장

- ’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FTA의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례 재발 가능성
- 바이든 정부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 수출(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바이아메리칸) ‘미국산 구매 정책’ (Buy American) 강화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 정부조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차질 우려

- 바이든 정부의 바이아메리칸 강화의지에 따라 추가입법 및 협정 개정 시 우리기업의 미국 인프라 및 정부조달 시장기회 손실 예상


◦ (공급체인) ‘미국 공급체인 재건정책’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0일 제조업 서플라이체인 검토’ 착수 예정, 향후 우리 교역환경에 미칠 영향 지대


◦ (바이아메리칸) ‘미국산 구매 정책’ (Buy American) 강화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 정부조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차질 우려

- 바이든 정부의 바이아메리칸 강화의지에 따라 추가입법 및 협정 개정 시 우리기업의 미국 인프라 및 정부조달 시장기회 손실 예상


◦ (공급체인) ‘미국 공급체인 재건정책’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0일 제조업 서플라이체인 검토’ 착수 예정, 향후 우리 교역환경에 미칠 영향 지대


3.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 업

정책방향

기회요인 

위협요인 

의약품/

헬스케어 

‣코로나19 적극대응
‣보험적용대상 확대
‣약가인하추진

‣PPE 시장 확대
‣제약기술 수출기회
‣복제약 수출시장 확대

‣의약품 가격 제한으로 제약사 수익성 악화

문화

콘텐츠 

‣다수의 플랫폼 출현
‣콘텐츠 수요 증가
‣고객의 문화 수용성 제고

‣콘텐츠 시장경쟁 심화
‣고객의 니즈 다양화
‣문화 차이 극복 요구

자동차/

부품 

‣탈탄소화 정책가속
‣전기차 산업 육성
‣리쇼어링 인센티브

‣전기차 부품 수요 급증
‣미국 현지진출 환경개선

‣해외부품 소싱 감소
‣밸류체인 전략 수정

기계

장비 

‣청정에너지 집중투자
‣국내 수급체제 구축
‣미국산 원산지 강조

‣풍력 등 부품시장 호황
‣철도/스마트시티 기회
‣경기회복으로 수출확대

‣친환경산업 전환 필요
‣미국산 우대정책
‣유가하락(시장 축소)

ICT

(정보통신기술)

‣반독점 규제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친환경 산업발전에 따른 ICT 수요증대

‣불확실한 미국의 규제
및 세제 환경

에너지

기자재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화석에너지 규제 강화
‣탄소배출 감소정책

‣가정/산업용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수요
‣전력효율 관련 수요 증대

‣화석에너지 관련 기자재
수요 감소

철강 

‣인프라 투자 확대
‣대중교통(철도) 투자
‣반덤핑 등 규제강화

‣건설경기 확대로 철강 수요 확대

‣미국산 우대정책
‣탄소국경세 도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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