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추진 경과와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 명 구 (mgk101@kdb.co.kr)

□ ‘신북방정책’은 ’17.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대외에 천명

*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15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개최. 동 포럼은 매년 9월 초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며, 한국은 ’16년부터 매년 참석

○ 신북방정책은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 높여 역내 경제발전 증진 및 역외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목표

- 북방지역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구축 협력

○ 나아가, 신북방정책 실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구현 추진
- 북방국가들과 경제·외교·안보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유라시아 경제통합 및 개방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북한의 참여 유도

○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등 북방지역 정상과 회담을 개최하고 신북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각종 MOU 체결
- ’17.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17.12월 중국 방문, ’19.4월 중앙아시아 3국*국빈 방문 등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20.9월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예정

□ 신북방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북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방향 설정

○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관성 있고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이며, 대내외 소통·협력창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설립(’17.6.26일)
- 위원장은 권구훈, 당연직 정부위원은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으로 구성
- 상설기구로 신북방지원단을 두고 있으며, 청와대 통상비서관을 단장, 기재부 국장을 부단장으로 14개 부처에서 파견된 30여명이 지원단을 구성
- 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세부전략 등 수립 과정에서 정책 조언을 얻기 위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20명 위촉

○ 북방위 설립 이후 ‘17.12.7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6차례의 전체회의 개최
- 북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협력과제 발굴 및 로드맵 작성, 신북방정책 이행 및 성과 점검, 남북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논의
- 특히, 2차 회의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9-Bridge*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북방지역 전체와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과제를 수립
* 극동러시아에서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조선, 항만, 북극항로(NSR), 가스, 철도, 전력, 산업 단지(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의 9개 분야를 중심의 한·러 협력사업

□ ’20년이 북방지역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외교 협력 확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외교, 금융, 연구 등 다방면의 노력 필요

○ 정부는 북방국가와의 FTA를 조기 체결, 기초기술협력체제 등 장기적 성과 창출의 기틀 조성
- 러시아와는 한·러 경협을 다각화 및 FTA 조기 타결, 중앙아시아와는 양자간 FTA 공동연구 착수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교역 확대* 기반 마련
*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는 ’19년 220억달러인 교역을 500억달러로, 對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교역 목표를 ’18년(43억달러)에서 ’23년 100억달러로 상향 설정
-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응용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플랫폼’* 구축
* 한‧러 혁신센터(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신설을 추진해 ① 기술상용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② 스타트업 공동 생태계 조성 ③ 러시아 수입대체 산업(20개)에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 한·러 및 한·몽 수교 30년으로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캘런더에 맞춰 국가별 협력 아젠다 개발
·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수교 30주년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나, ’20.9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정상회담 개최 예정

○ 한국기업들의 북방지역 진출 증가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러시아 극동지역에만 한정되던 9-Bridge 전략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되어, 4억 달러의 한·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 등 기업지원 계획 구체화
- 정부가 관련기업* 협의체를 설립하여 철도·도로·플랜트 사업을 발굴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금융 수요도 증가 전망
*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와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들은 러시아 및 신북방국가들의 국가발전정책 및 국가간 연계 전략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선제적인 사업 발굴 지원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에너지전략 2035’,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등 북방 국가의 산업육성정책 연구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북극LNG 1, 북극LNG 3 등 에너지부문, 연해주 농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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