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정책소개 | 신남방 주요정책

 


사람/상생번영/평화를 위한 16가지 정책

 

01  사람공동체



01.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 지역 국가로 다변화하여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02.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 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對아세안 인식 개선 등 추진


03.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

장학생 지원 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 추진


04.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대한 신남방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수요 충족 및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가치 증진


05.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신남방 지역 노동자의 한국내 조기적응 및 귀국 후 재정착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


0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
 
0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


08.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


09.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K-Food,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12. 신남방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 메콩 정상회의 개최


13.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미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저변 확대


14.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한-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간 고위급 교류 확대,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추진


15.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16.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 복원력(resilience) 향상 지원



02  상생번영 공동체



0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


08.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


09.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K-Food,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03  평화 공동체



12. 신남방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 메콩 정상회의 개최


13.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미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저변 확대


14.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한-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간 고위급 교류 확대,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추진


15.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16.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 복원력(resilience) 향상 지원

 

 신남방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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