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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 미래의 가능성
추진배경
거대 시장,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
-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절실
-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협력 유인이 큼
-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고대로부터 이어진 역사·문화적 유대
역내 경제 통합 및 개방 움직임 가속화
- 러시아: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신동방정책’ 아태지역 협력 강화
- 중국: ‘일대일로’ 정책,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 몽골: ‘몽· 중·러 경제회랑 프로그램’ 추진, 교통/물류/에너지/농업 등 총 32개 협력사업
- 카자흐스탄: ‘누를리졸’ 추진, 서유럽-중국회랑과 연결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 구현
- 교역·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 -
북방경제위원회 발족 및 한·러기업협의회를 통해
세계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방경제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산업적 성과창출을 위해 전력 지원
- 9-Bridge 전략: 전력, 철도, 북극항로, 수산, 가스, 항만, 조선, 농업,산업단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 협력사업 추진
- 서부/중부/동부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 추진
- 경협확대를 위한 제도·금융 인프라 구축
- 문화, 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및 교류 확대
-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기대효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 노력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 회복
초국경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북방경제권의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러시아의 서방에 대한 역제재,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육성 정책 등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기회요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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