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후속조치
제목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관련국가 베트남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0-11-04 등록일자 2020-11-05
담당자
김유범 주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법무기획과)  
최재혁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이행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1.4(수)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베트남 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 (무역구제 협력회의)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교차 개최

 

**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5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이원회 개요


ㅇ (목적)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및 한베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 점검

ㅇ (일시/장소) ’20.11.4.(수)  15:00 / 산업부 영상회의실

ㅇ (수석대표) (한)윤상흠 무역조사실장, (베)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




먼저,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력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추진 방안, 양국 조사관 간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베트남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 화학·철강제품 등 총 5건 (규제중 4, 조사중 1)
 - 규제중(4건) : 도금강판(AD), 칼라강판(AD), 와이어‧형강(AA), 비료(SG)
 - 조사중(1건) : 액상과당(AD)


또한, 신규수출자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베트남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판정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Essential fact)의 내용 및 이해관계인 통지 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등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 핵심적 사실 : 덤핑물품의 가격, 물량 등을 토대로 도출된 판정의 근거 사항으로,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   

 

 
관련정보
관련정보
댓글 운영정책
  • 댓글입력
댓글목록 0개
  • 댓글이 없습니다.
수출입무역통계 세계HS정보시스템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