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0.28(수)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함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쉬이웨이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 (무역구제 협력회의)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

**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15년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먼저 양측은 ➊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➋ 자국 미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측은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양국의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측은 중국이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4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하였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 화학·철강제품 등 총 17건 (규제중 14, 조사중 2, 세이프가드 1)

- 규제중 : 니트릴고무, 전기강판 등 반덤핑 14건, 설탕 세이프가드 1건
- 조사중 :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반덤핑 2건

양측은 2000년부터 시작한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의 협의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차기회의는 대면회의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모바일 자료사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