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위, 신북방정책 국가별 비전·전략 전문가 세미나 개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한·러 투자펀드,

한·EAEU FTA 등 북방위 주도의 주요 협력플랫폼 성과 제시
북방국가와 의료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 등 선도형 경제로 협력 확대 예정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5월 15일(금) 은행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신북방정책 국가와의 협력방안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북방위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북방경제협력 14개 국가들에 대한 협력 비전과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권구훈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올해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및 몽골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고 2년 후면 나머지 모든 북방 국가와 30주년을 맞이하는 등 국가별 협력 성과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맞이해야 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각 국가의 특성과 전략적 가치에 부합하는 세밀한 협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권 위원장은 지난 연두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북방국가별 맞춤형 비전과 협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코로나19가 가져올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일상생활의 변화 등 뉴노멀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 분야 발굴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방경제협력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지난 3년간 북방위 주도로 이루어진 중요한 협력플랫폼들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먼저,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진출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새로운 협력 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중국 지린성 창춘에 조성 중인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의 총체방안이 올해 4월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국무원 승인을 획득한 발개위 주도의 최초의 정부 간 협력 시범구로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어 향후 시범구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범구(210㎢)는 바이오, 보건의료, 뷰티, 헬스 등 내수중심의 서비스 업과 IoT·AI 등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한·중 경제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5월 12일 공개된 시범구 조성 총체방안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이외도 시범구 내 한국 여행사의 지사 설립 지원, 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 시행 논의 등 관광 분야 협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에 건설 예정인 최초의 한국전용산업단지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 중요한 협력단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금융플랫폼 확충을 위해 한·러 투자펀드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의 주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인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혁신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을 순방하고 국무총리님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수교 이후 처음 방문하는 등 북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했다고 평가하면서 정상순방의 후속 조치로서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서비스· 투자 FTA의 협상 진전과 상품을 포함한 EAEU와의 FTA 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우즈벡과의 FTA 공동연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아 국가와 중앙은행 간 협의체 구성 등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에너지·자원 등 전통산업을 넘어 의료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 등 선도형 경제로 확대해 나갈것임을 강조하였다.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0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ICT, 스타트업 관련 최대 행사인 ‘오픈이노베이션’에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성장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권구훈 위원장은 정책연구기관, 대학연구소, 각계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6월말 개최 예정인 북방위 8차 회의에서 북방 국가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북방정책 국가별 비전·전략 전문가 세미나 프로그램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20년 5월 15일 (금), 09:00 ~ 18:00

○ 장소 :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주최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주제 : “신북방정책 국가와의 협력방안과 추진전략”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