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회의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①】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 현황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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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내수주도 성장 심화, 미 달러의 전략적 위상 강화, 비대면 경제도약 등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선제대응 및 성장기회로 활용
◇ 한·러 투자펀드 조성,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체결, 9개다리행동계획2.0 서명,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코로나 패스포트 시범적 도입, 한·중앙아 중앙은행 협의체 설립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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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자원**과 대(對)러·중 의존경제***, 금융시스템 취약****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교역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년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당초) 3.3% → (변경)-3.0%, 북방국가: 4.0% → -2.3% (러시아 1.9% → –5.5%, 카자흐스탄 3.9% →–2.5% 등)
** 주요 북방국가의 석유광물 등 자원 수출 비중(’19): 러시아 68%, 카자흐 87%, 우즈벡 43% 등
*** 대러+대중 교역비중(‘19): 카자흐 35%, 우즈벡 45%, 몽골 72% 등
****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등 많은 북방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코로나19가 금년 하반기 진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른 시간 내 정상 성장궤도 복귀는 어려워 보여 교역·투자 및 인적교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속화, ▲내수주도 성장 심화, ▲미 달러화의 전략적 위상 강화, ▲비대면 경제 도약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적절히 활용시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방역과 진단활동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차별성 견지, 합리적인 출입국 관리, 시민들의 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의 자발적 생산 활동 조절 등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아시아의 공급망 재편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체공급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기존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한 산업단지의 진출 외에도 중국 내수중심의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 진출에 역점을 둔 투자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 달러 스왑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적극 활용하여, 여타 아시아 스왑 국가처럼 역내 금융시장에 참여도를 늘리고, 역내 거시경제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5G, 디지털기반 비대면 산업군*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와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 게임, 배송을 포함한 전자 상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택배 서비스 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를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유연화 추세에 대응하여 한국을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소재‧부품‧장비의 생산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간 연계협력 모색의 대표사업으로「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등 중국 내 우리기업 진출기반을 조성해 중국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과 첨단기술분야의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등에 대비하여 북방지역에 (가칭)코로나 프리 패스포트(Corona Free Passport)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하는 등 한국의 새로운 사업기지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 플랫폼 확충과 관련하여 한·러 투자펀드 조성과 투자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아와의 무역‧투자활동에 필수적인 거시안정성 담보를 위해 한은(韓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한‧중앙아 중앙은행 협의체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안건②】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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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의 일정 연기·조정 등 통해 정상적 추진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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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 확산(pandemic)이 진정되고, 억제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경제협력, 인적․문화교류, 홍보 등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다양한 경제‧외교‧문화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북방포럼, 한‧중앙아포럼 개최 등 북방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러 경협 성과를 전 분야로 확산하고,
*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20여개 관계기관 차관급 참여하는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및 실무 준비위원회 운영→ 경제․문화예술․지식교류 등 한-러 400여개 행사 추진
- 중앙아 정상·국무총리 방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장관급 개최 추진으로 다자협력을 강화한다.
- 한-러 수교 30주년 합동 개‧폐막식, 국제행사 상호 주빈국 초청 등 내년까지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교류 사업을 지속한다.
② 북방국가와의 혁신성장과 선도산업 협력을 다각화하고 고도화한다. -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러시아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에 주빈국으로 참여* 하는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기업전시,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북방지역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에너지‧조선 등 9개다리 세부분야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미래차,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 중앙아(카자흐‧키르기스)를 ‘씨감자 생산체계*’구축 협력과 K-Farm(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카자흐, 잠정)을 통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한다.
* 씨감자를 대량 증식시켜 수확한 씨감자(보급종)를 감자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
- 러시아 의료특구* 내 국내의료기관 진출 지원, 코로나-19 협력을 위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한다.
* (모스크바 스콜코보) 분당서울대병원 한국형 SMART병원 위탁운영 계약 추진 중
*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 러측 국제의료특구법 개정・특구 추가 지정 후 진출 구체화
③ 북방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통상 협력기반을 확충한다. - 한-러 공동투자펀드(소재·부품·장비 등에 투자)의 조성·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수주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협력, 금융제공 등 지원방안을 구축한다.
- 한-러 서비스·투자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EAEU로 확대 추진하며, 몽골·우즈벡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한다.
④ 북방국가와의 에너지․물류 중장기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 한-러 가스 및 전력망 연계협력과 TKR-TSR 연결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한-러 항만개발 위한 포디야폴스키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산업단지도 올 하반기 기공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건③】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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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25개사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13개 과제 지원
◇ KCON 개최 등 한류행사와 연계한 기업 진출 및 우수 중기제품‘브랜드K’런칭 지원 ◇ 러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입주할 혁신기술 보유 한국 스타트업 선발 및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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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 지역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미개척시장*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에서 높은 협력수요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이다.
* 중소기업 전체 수출 중 CIS 국가(12개국) 수출 비중(%) : (‘15) 2.4 → (’16) 2.3 → (‘17) 2.7 → (’18) 3.17 → (’19) 3.6
러시아 등 높은 수준의 원천기술과 한국 중소기업의 응용·생산기술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기술 협력이나, 신북방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조 기술을 활용한 현지 진출이 가능하며,
13개 국가(동북3성 제외), 3억 명 인구, 한류에 우호적인 소비시장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고 있어 K뷰티 등 소비재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유망한 시장이다.
정부는 2020년 신북방정책의 역점 추진을 계기로 제조업, 소비재, 스타트업 등 분야별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의 신북방 국가에 대한 수출이나 진출이 일부 국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권역별 협력 거점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현지 특성에 맞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인접 국가로 확산할 계획이다.
* 신북방 지역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누고, 서부권에는 러시아,중부권은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 동부권은 몽골을 협력 국가로 선정
주요 추진전략은 ① 기술기반 협력 강화, ② 시장 확대, ③ 창업 혁신 생태계와 협력 강화, ④ 진출지원 및 협력기반 강화 등이다.
① 러시아 등 원천기술 보유국가와 우리 중소기업의 응용생산기술을 결합한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신북방 국가들의 제조업과 수입대체 산업육성에 부응하여 우수한 제조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기술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②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KCON 러시아'를 신북방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브랜드인 ‘브랜드K’를 런칭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한류행사와 연계한 기업 진출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러시아 현지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우수 소비재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 초기 의류 중심에서 종합몰로 성장한 러시아 최대 온라인몰 ‘와일즈베리즈’ 등
③ 한러혁신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태동하는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ODA 사업으로 스타트업 육성기관 설립을 지원하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와‘ComeUp 2020**’에 신북방 국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전세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창업팀에 대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3.5개월간 보육을 제공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상금 지급 ** 핀란드 슬러시(Slush)와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④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신북방 진출단계별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현지 경제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한국과 인접한 극동지역에 중앙·지방 정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역내 중소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다.
【안건④】 중앙아 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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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19.12월), 프로젝트 점검회의(’20.1월) 등 국내지원 체계*, 중앙아 3개국과 양자 채널* 통해 순방 후속조치 및 코로나19 공동대응 협력
* 우즈벡 워킹그룹(‘20.3.27일), 투르크멘 비즈니스협의회(’20.4.17일)
◇진단키트서비스 제공(카), 현대차 조립공장 양산개시(‘20.2월, 카, 부품수출 年3억불), 버스 공급 계약(투, 0.6억불) 체결 , 섬유 Task 사업 착수(우, ’20.5월) 등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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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멘) 성과 확산을위해 ➊지원체계 구축, ➋양자채널 신설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➊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19.5.24, 9.3, ’20.1.30일, 분기),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19.6.21, ’12.6일, 반기) 등 국내지원 체계를 정례 개최하고 있다.
➋ 코로나19 여파에도 순방 후속조치로 신설된 중앙아 3개국과의 협력채널을 지속 가동하여, 우즈벡(‘20.3.27일), 투르크멘(’20.4.17일) 등 중앙아 3개국과 화상으로 워킹그룹을 개최하였다.
우즈벡 |
ㆍ워킹그룹 : 1차(‘19.6.20일, 서울), 2차(‘19.9.25일, 우즈벡), 3차(’20.3.27일,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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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
ㆍ워킹그룹 : 1차(‘19.9.27일, 누루술탄), 2차(’20.上 화상회의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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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 |
ㆍ비즈니스 협의회 : 1차(‘19.10.24일, 서울), 2차(’20.4.17일,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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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그룹: 수석대표 산업부 통상차관보/ 비즈니스협의회: 무역협회-투르크멘 상의
중앙아 3개국과 협력채널을 통해 코로나19 공동 극복 방안, 양측 관심 프로젝트 및 후속조치 성과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우즈벡과는 기업인 입국조치 완화, 카자흐와는 진단키트와 서비스 협력*, 투르크멘과 마스크 생산 기술지원** 등 협의하고,
* 카자흐 씨젠랩을 검사기관으로 지정(3.23일), 진단키트 및 진단서비스 제공(수탁검사) **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을 활용 부직포마스크를 생산 기술지원섬유협력(‘20년, 생기원-투르크멘 섬유부)
(프로젝트) 현대차 조립공장(카, 부품수출 年3억불, ‘20.2월), 양산개시, 투르크멘 버스 공급(투,0.6억불, ’20.3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고
(협력사업) 희소금속 장비수출*(우), 섬유TASK착수(우,’20~‘22),보건의료 워킹그룹** 개최(투 ’19.7월, 카 ‘19.11월), 엔지니어 인력양성(투) 등을 진행하였다.
* 1차(‘19.8월, 12억원) 旣수출, ’22년까지 추가 수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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