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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관련국가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관련기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분야 건설·플랜트
개최일자 2020-04-22 등록일자 2020-04-23
담당자
박윤주 사무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산업개발팀)  
김재현 사무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경제협력팀)  
이일준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 국제협력과)  
김파라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신북방통상총괄과)  




북방위 7차 회의를 개최하여
북방지역에서의 코로나19 현황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①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현황 및 대응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내수주도 성장 심화, 미 달러의 전략적 위상 강화, 비대면 경제도약 등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선제대응 및 성장기회로 활용
-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의 시범 도입 방안 협의 등을 통해 북방국가와의 무역·투자 활동 지원
- 경협의 거시안정성 담보를 위해 한은과 협의하여 한·중앙아 중앙은행 협의체 설립 추진
- 한·러 투자펀드 조성, 금년내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체결 추진
- 기존 9개다리 행동계획에 ICT, 인공지능 관련 협력 과제 추가 등 신북방 비전과 전략 업그레이드
-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인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조성


②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의 정상적 추진 노력(일부 일정, 추진방식 조정)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③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

- 2020년 러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25개사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13개 과제 지원
- KCON 개최 등 한류행사와 연계한 기업 진출 및 우수 중기제품‘브랜드K’런칭 지원
- 러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입주할 혁신기술 보유 한국 스타트업 선발 및 진출 지원


④ 중앙아 정상순방 후속조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19.12월), 프로젝트 점검회의(’20.1월) 등 국내지원 체계, 중앙아 3개국과 양자 채널 통해 순방 후속조치 및 코로나19 공동대응 협력
- 진단키트서비스 제공(카), 현대차 조립공장 양산개시(‘20.2월, 카, 부품수출 年3억불), 버스 공급 계약(투, 0.6억불) 체결 , 섬유 Task 사업 착수(우, ’20.5월) 등 가시적 성과




7차 회의 개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4월 22일(수), 오후 3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7차 회의는 1월말 북방위 연두 업무보고 이후, 그리고 2기 북방위 민간위원이 임명된 이후 처음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현황 및 대응방향」,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 「중앙아 정상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최근 국내외 여건과 북방위의 역할


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2월말 이후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북방정책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을 계획했던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실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4가지 구조적 영향에 관해 설명하였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코로나19 사태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생산 효율성 일변도에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며 생산시설 입지의 다변화와 신뢰할 수 있는 대체공급망의 확보 노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시 방역과 진단활동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차별성을 견지하고, 시민의 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의 자발적 생산활동 조절로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아시아의 공급망 재편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체공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내수주도 성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해외수요의 감소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우대정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다자간 초국경사업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웃한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한 생산기지 진출 이외에도 바이오, 보건의료, 뷰티, 헬스 등 내수중심의 서비스업과 IoT·AI 등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진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비대면 경제가 도약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간 인터넷 기반 신기술의 발전으로 형성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대면기피 소비자들이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이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5G, 게임, 배송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달러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달러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브라질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한시적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 주는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을 설치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최종대부자로서 연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달러 자금 시장의 안정적인 작동을 담보하고, 동시에 달러 스왑(Swap) 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권위원장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북방정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권 위원장은 2월 중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2020년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 즉 ▲신북방 비전과 전략의 업그레이드, ▲북방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플랫폼 확충,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으로의 협력 다각화,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먼저, 신북방 비전과 전략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9개다리 행동계획의 기존 과제를 러시아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있고, 특히, ICT 분야 및 인공지능(AI) 관련 양국 기업의 협력, 자동차 연료용 천연가스 사용 시범사업 추진 등 신규 과제를 추가한 9개다리 행동계획 2.0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양국 간 주요행사 계기에 9개다리 행동계획 2.0 서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금융플랫폼 확충과 관련하여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러 공동투자펀드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유관기관 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방경협에서의 거시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몽골과 중앙아 국가 등과도 중앙은행 간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KPP(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한 금융통화정책 자문과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한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등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한국은행 및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세번째,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각화와 관련하여 한-러 정상 간의 합의로 지난해 인천 송도에 개소한 한-러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올해는 AI, 5G, IoT, 바이오메디컬, 로봇 등 분야의 국내 창업·혁신기업을 선발하여 현지 진출과 기술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연해주에 조성할 예정인 최초의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이르면 하반기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한·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될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협력에 대해서도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큰 틀에서의 시범구 건설방안인 「총체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을 지속 운영하면서 세부 추진 로드맵 등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계국 정부 및 전문가, 관련 국제기구 등을 참여시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북방위 주요 활동계획


권 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북방위의 주요 활동계획을 밝혔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북방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한국기업들의 북방국가 출장시 예외적 입국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음성 확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가칭)코로나 프리 패스포트(Corona Free Passport) 제도를 협력여건이 양호하고 인적교류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신북방대상 지역 우리 기업인 입국 지원은 신북방 대상 국가의 국내상황 및 입장, 우리 기업인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별 상황에 맞혀 종합적으로 검토


둘째,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 보건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당분간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정보를 북방국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여건 개선시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및 연수사업 등을 통해 우리의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창업·혁신 기업과 스마트팜 기업의 북방국가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중앙아시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방문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EAEU 국가들과 FTA를 확대해 나가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과도 FTA 공동연구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신북방정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언론매체 외에도 주기적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업로드, 웹사이트 보강 등을 통해 북방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이슈나 행사와 관련된 전문가 세미나뿐만 아니라 북방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우리 청년들이 직접 북방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표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러, 한·몽 30주년 관련 행사, 동방경제포럼(9월), 오픈이노베이션(10월), 한·러 지방협력 포럼(11월), 한·중앙아 협력포럼(미정) 등 북방위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방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북방위 주도로 북방국가 주요 고위급이 참여하는 제2차 북방포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포럼에서 중앙아 등 북방국가들과 주요 공통 관심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7차회의 안건 주요 내용 및 맺음말


또한, 권 위원장은 제7차 회의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북방위는 최근 코로나19사태가 신북방정책 대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한「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현황과 대응방향」을 보고하였다.


또한, 북방위는 ‘신북방협력 해’에 맞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북방국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아 정상순방 후속조치」을 통해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 3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방을 통해 얻은 성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일부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진 만큼 오늘 회의를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추진과제들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계획


1.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0.04.22(수) 15:00~17:00 /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KT west 12층)

□ 참석자 : 북방위원장, 북방위 위원(정부, 민간), 지원단장,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1)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보좌관
2) 관계부처: 중기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농림부, 보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3) 유관기관: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수출입은행, KIND, 해외건설협회, LH공사, 가스공사, 한·중앙아협력포럼, 중소기업연구원, 보건산업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 상정 안건(안)

□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 현황 및 대응방향 (북방위)

ㅇ 신북방정책 대상국의 코로나19 영향 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

□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부처, 지자체)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금년도 신북방정책 주요 추진과제 보고

□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 (중기부)

ㅇ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북방국가 진출 및 협력 방안 보고
□ 중앙아 정상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계부처)

ㅇ ’19.4월 중앙아 3국 정상순방 성과의 이행 상황 및 후속 조치 점검



7차회의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①】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 현황 및 대응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내수주도 성장 심화, 미 달러의 전략적 위상 강화, 비대면 경제도약 등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선제대응 및 성장기회로 활용

◇ 한·러 투자펀드 조성,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체결, 9개다리행동계획2.0 서명,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코로나 패스포트 시범적 도입, 한·중앙아 중앙은행 협의체 설립 등 추진




북방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자원**과 대(對)러·중 의존경제***, 금융시스템 취약****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교역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년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당초) 3.3% → (변경)-3.0%, 북방국가: 4.0% → -2.3% (러시아 1.9% → –5.5%, 카자흐스탄 3.9% →–2.5% 등)

** 주요 북방국가의 석유광물 등 자원 수출 비중(’19): 러시아 68%, 카자흐 87%, 우즈벡 43% 등

*** 대러+대중 교역비중(‘19): 카자흐 35%, 우즈벡 45%, 몽골 72% 등

****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등 많은 북방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코로나19가 금년 하반기 진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른 시간 내 정상 성장궤도 복귀는 어려워 보여 교역·투자 및 인적교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속화, ▲내수주도 성장 심화, ▲미 달러화의 전략적 위상 강화, ▲비대면 경제 도약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적절히 활용시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방역과 진단활동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차별성 견지, 합리적인 출입국 관리, 시민들의 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의 자발적 생산 활동 조절 등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아시아의 공급망 재편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체공급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기존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한 산업단지의 진출 외에도 중국 내수중심의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 진출에 역점을 둔 투자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 달러 스왑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적극 활용하여, 여타 아시아 스왑 국가처럼 역내 금융시장에 참여도를 늘리고, 역내 거시경제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5G, 디지털기반 비대면 산업군*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와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 게임, 배송을 포함한 전자 상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택배 서비스 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를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유연화 추세에 대응하여 한국을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소재‧부품‧장비의 생산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간 연계협력 모색의 대표사업으로「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등 중국 내 우리기업 진출기반을 조성해 중국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과 첨단기술분야의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등에 대비하여 북방지역에 (가칭)코로나 프리 패스포트(Corona Free Passport)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하는 등 한국의 새로운 사업기지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 플랫폼 확충과 관련하여 한·러 투자펀드 조성과 투자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아와의 무역‧투자활동에 필수적인 거시안정성 담보를 위해 한은(韓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한‧중앙아 중앙은행 협의체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안건②】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의 일정 연기·조정 등 통해 정상적 추진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 확산(pandemic)이 진정되고, 억제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경제협력, 인적․문화교류, 홍보 등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다양한 경제‧외교‧문화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북방포럼, 한‧중앙아포럼 개최 등 북방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러 경협 성과를 전 분야로 확산하고,

*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20여개 관계기관 차관급 참여하는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및 실무 준비위원회 운영→ 경제․문화예술․지식교류 등 한-러 400여개 행사 추진

- 중앙아 정상·국무총리 방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장관급 개최 추진으로 다자협력을 강화한다.

- 한-러 수교 30주년 합동 개‧폐막식, 국제행사 상호 주빈국 초청 등 내년까지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교류 사업을 지속한다.


② 북방국가와의 혁신성장과 선도산업 협력을 다각화하고 고도화한다.
-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러시아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에 주빈국으로 참여* 하는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기업전시,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북방지역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에너지‧조선 등 9개다리 세부분야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미래차,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 중앙아(카자흐‧키르기스)를 ‘씨감자 생산체계*’구축 협력과 K-Farm(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카자흐, 잠정)을 통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한다.

* 씨감자를 대량 증식시켜 수확한 씨감자(보급종)를 감자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

- 러시아 의료특구* 내 국내의료기관 진출 지원, 코로나-19 협력을 위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한다.

* (모스크바 스콜코보) 분당서울대병원 한국형 SMART병원 위탁운영 계약 추진 중
*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 러측 국제의료특구법 개정・특구 추가 지정 후 진출 구체화

③ 북방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통상 협력기반을 확충한다.
- 한-러 공동투자펀드(소재·부품·장비 등에 투자)의 조성·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수주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협력, 금융제공 등 지원방안을 구축한다.

- 한-러 서비스·투자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EAEU로 확대 추진하며, 몽골·우즈벡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한다.


④ 북방국가와의 에너지․물류 중장기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 한-러 가스 및 전력망 연계협력과 TKR-TSR 연결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한-러 항만개발 위한 포디야폴스키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산업단지도 올 하반기 기공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건③】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




◇ 2020년 러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25개사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13개 과제 지원
◇ KCON 개최 등 한류행사와 연계한 기업 진출 및 우수 중기제품‘브랜드K’런칭 지원
◇ 러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입주할 혁신기술 보유 한국 스타트업 선발 및 진출 지원




신북방 지역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미개척시장*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에서 높은 협력수요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이다.

* 중소기업 전체 수출 중 CIS 국가(12개국) 수출 비중(%) : (‘15) 2.4 → (’16) 2.3 → (‘17) 2.7 → (’18) 3.17 → (’19) 3.6

러시아 등 높은 수준의 원천기술과 한국 중소기업의 응용·생산기술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기술 협력이나, 신북방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조 기술을 활용한 현지 진출이 가능하며,


13개 국가(동북3성 제외), 3억 명 인구, 한류에 우호적인 소비시장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고 있어 K뷰티 등 소비재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유망한 시장이다.


정부는 2020년 신북방정책의 역점 추진을 계기로 제조업, 소비재, 스타트업 등 분야별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의 신북방 국가에 대한 수출이나 진출이 일부 국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권역별 협력 거점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현지 특성에 맞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인접 국가로 확산할 계획이다.

* 신북방 지역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누고, 서부권에는 러시아,중부권은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 동부권은 몽골을 협력 국가로 선정


주요 추진전략은 ① 기술기반 협력 강화, ② 시장 확대, ③ 창업 혁신 생태계와 협력 강화, ④ 진출지원 및 협력기반 강화 등이다.


① 러시아 등 원천기술 보유국가와 우리 중소기업의 응용생산기술을 결합한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신북방 국가들의 제조업과 수입대체 산업육성에 부응하여 우수한 제조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기술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②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KCON 러시아'를 신북방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브랜드인 ‘브랜드K’를 런칭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한류행사와 연계한 기업 진출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러시아 현지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우수 소비재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 초기 의류 중심에서 종합몰로 성장한 러시아 최대 온라인몰 ‘와일즈베리즈’ 등


③ 한러혁신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태동하는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ODA 사업으로 스타트업 육성기관 설립을 지원하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와‘ComeUp 2020**’에 신북방 국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전세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창업팀에 대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3.5개월간 보육을 제공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상금 지급
** 핀란드 슬러시(Slush)와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④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신북방 진출단계별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현지 경제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한국과 인접한 극동지역에 중앙·지방 정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역내 중소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다.


안건④】 중앙아 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19.12월), 프로젝트 점검회의(’20.1월) 등 국내지원 체계*, 중앙아 3개국과 양자 채널* 통해 순방 후속조치 및 코로나19 공동대응 협력

* 우즈벡 워킹그룹(‘20.3.27일), 투르크멘 비즈니스협의회(’20.4.17일)

◇진단키트서비스 제공(카), 현대차 조립공장 양산개시(‘20.2월, 카, 부품수출 年3억불), 버스 공급 계약(투, 0.6억불) 체결 , 섬유 Task 사업 착수(우, ’20.5월) 등 가시적 성과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멘) 성과 확산을위해 ➊지원체계 구축, ➋양자채널 신설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➊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19.5.24, 9.3, ’20.1.30일, 분기),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19.6.21, ’12.6일, 반기) 등 국내지원 체계를 정례 개최하고 있다.


➋ 코로나19 여파에도 순방 후속조치로 신설된 중앙아 3개국과의 협력채널을 지속 가동하여, 우즈벡(‘20.3.27일), 투르크멘(’20.4.17일) 등 중앙아 3개국과 화상으로 워킹그룹을 개최하였다.


우즈벡

ㆍ워킹그룹 : 1차(‘19.6.20일, 서울), 2차(‘19.9.25일, 우즈벡), 3차(’20.3.27일, 화상회의)

카자흐

ㆍ워킹그룹 : 1차(‘19.9.27일, 누루술탄), 2차(’20.上 화상회의 추진 중)

투르크

ㆍ비즈니스 협의회 : 1차(‘19.10.24일, 서울), 2차(’20.4.17일, 화상회의)

* 워킹그룹: 수석대표 산업부 통상차관보/ 비즈니스협의회: 무역협회-투르크멘 상의


중앙아 3개국과 협력채널을 통해 코로나19 공동 극복 방안, 양측 관심 프로젝트 및 후속조치 성과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우즈벡과는 기업인 입국조치 완화, 카자흐와는 진단키트와 서비스 협력*, 투르크멘과 마스크 생산 기술지원** 등 협의하고,

* 카자흐 씨젠랩을 검사기관으로 지정(3.23일), 진단키트 및 진단서비스 제공(수탁검사)
**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을 활용 부직포마스크를 생산 기술지원섬유협력(‘20년, 생기원-투르크멘 섬유부)


(프로젝트) 현대차 조립공장(카, 부품수출 年3억불, ‘20.2월), 양산개시, 투르크멘 버스 공급(투,0.6억불, ’20.3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고


(협력사업) 희소금속 장비수출*(우), 섬유TASK착수(우,’20~‘22),보건의료 워킹그룹** 개최(투 ’19.7월, 카 ‘19.11월), 엔지니어 인력양성(투) 등을 진행하였다.
* 1차(‘19.8월, 12억원) 旣수출, ’22년까지 추가 수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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