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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관련국가 우즈베키스탄 관련기관 외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0-02-11 등록일자 2020-02-12
담당자
김정하 심의관 (외교부 / 유럽국 유라시아과)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2.11.) 개최
신북방정책 중앙아 핵심파트너 카자흐스탄과
실질협력 강화 방안 협의


김 건 외교부 차관보는 2.11.(화) 10:00-11:30간 「누르쉐프 샤흐랏(NURYSHEV Shakhrat)」 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한-카 실질협력 증진, △다자 및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양국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2019년도 교역량(42억불) 및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국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특히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포함하여 양측 외교장관 등 장관급 상호 방문,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개최 계기 우리 국회의장의 카자흐스탄 방문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 19.4월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4.21-23) 주요 성과

- △신북방정책의 본격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 채택), △교역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학·기술,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중앙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2019 한-카 주요인사 교류 현황

ㅇ 방한 :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장관(3월), 주마갈리예프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7월), 베케타예프 법무부장관(8월), 아탐쿨로프 외교장관(9월)

ㅇ 방카 : 법무부장관(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3월), 대통령(4월), 국회의장(9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외교장관(10월, 제1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 설립 : ‘16년 우리 국회의 제안에 러 하원이 화답하여 창설
- 목적 :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간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간 파트너십을 증진
- 역대 개최현황 : 1차 (‘16.4월, 모스크바), 2차(’17.6월, 서울), 3차(‘18.10월 터키 안탈리아), 4차(‘19.9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 한-카 교역액(억불) : (’16) 6.4 → (‘17) 15.3 → (’18) 21.6 → (’19) 42.2 (전년대비 95.3% 증가)


※ 한-카 인적교류 현황
- 국민 출국자(카자흐스탄행) : (‘15) 13,249명 → (’16) 13,406명 → (‘17) 16,205명 → (’18) 15,879명 → (‘19) 18,576명
- 카자흐스탄인 입국자 : (‘15) 28,277명 → (‘16) 33,087명 → (’17) 43,659명 → (‘18) 55,104명 → (‘19) 56,011명


◦ 누르쉐프 차관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2009년 수립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갈수록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현재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 중 하나인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환경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카자흐스탄 투자 환경 관련 주요 지표 현황
-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 상 25위 기록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발표 2019 세계 경쟁력 지수 55위 기록


□ 양측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양 정상 간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의 충실한 이행 등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공동위와 산하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김 차관보는 양국간 협력분야가 △산업‧교역 및 에너지‧인프라 등 카자흐스탄과의 전통적 협력 사업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T) 등 신산업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작년 정상간 합의사항을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누르쉐프 차관은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 :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22년) 협력 프로그램으로 총 10개 분야 58개 협력 사항* 포함(‘19.4월 체결)

- 동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공동위 산하 워킹그룹 구성 및 1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19.9.27)
* △무역 및 경제, 중소기업, △산업, 자원, 에너지, △혁신, 기술, ICT, △교통인프라 및 물류, △보건의료 등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 김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간 카자흐스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ㅇ 누르쉐프 차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앙아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카자흐스탄 약황


【 일반사항 】

• 국 명 :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수 도 :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97.12월 천도 / 약 106.8만 명
- 면적 : 722㎢(서울 605㎢)
• 인 구 : 1,840만 명(’18)
• 면 적 : 2,724,900㎢(한반도 12배, 남한 27배 / 세계 9위)
• 기 후 : 고온건조한 대륙성 기후
• 주요민족 : 카자흐인(67.5%), 러시아인(19.8%), 우즈벡인(3.2%), 우크라이나인(1.5%), 위구르인(1.5%) 타타르인(1.1%), 독일인(1%), 기타(4.4%)
• 언 어 :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통용)
• 종 교 : 이슬람교(73%), 러시아 정교(20%), 개신교(2%), 기타(5%)
• 시 차 : 우리시간 -3


【 정치현황 】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 의회구성(총 156석)
- 상원(49석), 하원(107석)
- 누르오탄당, 악졸당, 공산당 등
• 정부 주요인사
- 초대대통령 :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 대 통 령 :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 상원의장 : 나자르바예바(Dariga Nazarbayeva)
- 하원의장 : 니그마툴린(Nurlan Nigmatulin)
- 총 리 : 마민(Askar Mamin)
- 외교장관 : 틀례우베르디(Mukhtar Tileuberdi)


【 경제현황 】(’18, EIU 기준)

• GDP : 1,771억불
• 1인당 GDP(’18, IMF) : 9,237불
• 경제성장률 : 4.4%
• 물가상승률 : 5.3%
• 교역규모 : 929억불
- 수출 : 596.3억불 / - 수입 : 332.7억불
• 화폐단위 : 텡게(Tenge) / (US $1≒375텡게)(’19.2월)
• 주요자원(’18, BP)
- 원유·가스(확인매장량, 세계순위) : 원유(300억배럴, 12위), 가스(1조㎥)
- 광물부존현황(세계순위) : 우라늄(842.2천톤U, 2위), 크롬, 석탄(256억톤, 10위), 철광석, 연, 은, 금(1000톤, 13위) 등


【 최근 주요 정세 】

• 조기대선(2019.6.9) 결과 토카예프 대통령 당선 및 취임(2019.6.12.)

-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의 조기사임으로 대통령에 취임(3.20)하여 약 3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89.6월 소련 카자흐공화국 당서기장 발탁 이후 사실상 총 30년간 통치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퇴임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신의장, 누르오탄당(집권여당) 당수, 헌법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영향력 유지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 : 1992.1.28.
• 공관 설치 : ’93.7월 / 주한공관 설치 : ’95.4월
- ’17.4월 김대식 제9대 주카자흐스탄대사 부임
- ’18.6월 듀센바예프(Bakyt Dyussenbayev) 제6대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부임



• 교역규모(’19, KITA) : 42.19억불
- 수출 : 26.57억불(기계류, 자동차, 철강제품 등)
- 수입 : 15.61억불(원유, 합금철, 우라늄 등)
• 對카자흐 투자(~’19년 3분기까지 누계, 신고액 기준) : 39.91억불
• 對한 투자(~’19년 3분기까지 누계, 신고액 기준) : 804.4만불
• 고려인(’18) : 108,396명
• 재외국민(’18) : 1,527명

• 주요인사 교류
- ’95. 5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
- ’03.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
- ’04. 9월 노무현 대통령(국빈 방문) 방카
- ’06. 9월 한명숙 국무총리 방카
- ’08. 2월 슈케예프 부총리 방한
- ’08. 5월 한승수 국무총리 방카
- ’08. 8월 한-카자흐 정상회담(북경 올림픽)
- ’09. 5월 이명박 대통령(국빈 방문) 방카
- ’10. 3월 이세케셰프 부총리 방한
- ’10. 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
- ’10. 4월 니그마툴린 누르오탄당 제1부총재 방한
- ’10.12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방카
- ’11. 1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카
- ’11. 5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방카
- ’11. 8월 이명박 대통령 방카
- ’12. 3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핵안보정상회의)
- ’12. 5월 켈림베토프 부총리 방한
- ’12. 9월 이명박 대통령 방카
- ’13. 2월 사긴타예프 제1부총리 방한
- ’13. 9월 한-카자흐 정상회담(상트 G20정상회의)
- ’13.12월 아흐메토프 총리 방한
- ’14. 6월 박근혜 대통령(국빈 방문) 방카
- ’14. 9월 한-카자흐 외교장관 회담(유엔총회)
- ’14.10월 한-카자흐 정상회담(ASEM 정상회의)
- ’16. 6월 양승태 대법원장 방카
- ’16. 8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방카
- ’16.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
- ’17. 4월 이준식 사회부총리 방카
- ’17. 6월 니그마툴린 하원의장 방한(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
- ’17. 9월 한-카자흐 외교장관 회담(유엔총회)
- ’18. 3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카
- ’18. 4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카
- ’18. 5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방카
- ’18.11월 코쉐르바예프 외교부 사무차관 방한
- ’19.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방카
- ’19. 3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카
- ’19. 3월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 방한
- ‘19. 4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카
- ‘19. 7월 주마갈리예프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 방한
- ‘19. 8월 베케타예프 법무부 장관 방한
- ‘19. 9월 아탐쿨로프 외교장관 방한
- ‘19. 9월 문희상 국회의장 방카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
- ‘19.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카 (한-중앙아협력포럼)


【 북한과의 관계 】

• ’92. 1월 외교관계 수립
• ’92.12월 주카자흐 북한대사관 개설
• ’98. 2월 주카자흐 북한대사관 철수
- ’12.11월부터 북한, 주카자흐 북한대사관 재개설 추진 중
※ 주북한 카자흐대사관은 미설치, 주중대사관이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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