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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2.11.) 개최
신북방정책 중앙아 핵심파트너 카자흐스탄과
실질협력 강화 방안 협의
김 건 외교부 차관보는 2.11.(화) 10:00-11:30간 「누르쉐프 샤흐랏(NURYSHEV Shakhrat)」 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한-카 실질협력 증진, △다자 및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양국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2019년도 교역량(42억불) 및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국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특히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포함하여 양측 외교장관 등 장관급 상호 방문,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개최 계기 우리 국회의장의 카자흐스탄 방문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 19.4월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4.21-23) 주요 성과
- △신북방정책의 본격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 채택), △교역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학·기술,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중앙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2019 한-카 주요인사 교류 현황
ㅇ 방한 :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장관(3월), 주마갈리예프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7월), 베케타예프 법무부장관(8월), 아탐쿨로프 외교장관(9월)
ㅇ 방카 : 법무부장관(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3월), 대통령(4월), 국회의장(9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외교장관(10월, 제1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 설립 : ‘16년 우리 국회의 제안에 러 하원이 화답하여 창설
- 목적 :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간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간 파트너십을 증진
- 역대 개최현황 : 1차 (‘16.4월, 모스크바), 2차(’17.6월, 서울), 3차(‘18.10월 터키 안탈리아), 4차(‘19.9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 한-카 교역액(억불) : (’16) 6.4 → (‘17) 15.3 → (’18) 21.6 → (’19) 42.2 (전년대비 95.3% 증가)
※ 한-카 인적교류 현황
- 국민 출국자(카자흐스탄행) : (‘15) 13,249명 → (’16) 13,406명 → (‘17) 16,205명 → (’18) 15,879명 → (‘19) 18,576명
- 카자흐스탄인 입국자 : (‘15) 28,277명 → (‘16) 33,087명 → (’17) 43,659명 → (‘18) 55,104명 → (‘19) 56,011명
◦ 누르쉐프 차관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2009년 수립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갈수록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현재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 중 하나인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환경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카자흐스탄 투자 환경 관련 주요 지표 현황
-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 상 25위 기록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발표 2019 세계 경쟁력 지수 55위 기록
□ 양측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양 정상 간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의 충실한 이행 등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공동위와 산하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김 차관보는 양국간 협력분야가 △산업‧교역 및 에너지‧인프라 등 카자흐스탄과의 전통적 협력 사업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T) 등 신산업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작년 정상간 합의사항을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누르쉐프 차관은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 :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22년) 협력 프로그램으로 총 10개 분야 58개 협력 사항* 포함(‘19.4월 체결)
- 동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공동위 산하 워킹그룹 구성 및 1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19.9.27)
* △무역 및 경제, 중소기업, △산업, 자원, 에너지, △혁신, 기술, ICT, △교통인프라 및 물류, △보건의료 등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 김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간 카자흐스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ㅇ 누르쉐프 차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앙아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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