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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관련국가 인도네시아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19-11-25 등록일자 2019-11-25
담당자
권순목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니 정상회담(11.25)에서 공식 선언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선언

□ ‘19.11.25(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함


□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함

ㅇ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19.10.16(수) 인니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니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이후 양국은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하여 금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함


한-인니 CEPA의 의의

□ 신남방 FTA 정책 본격화 : 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음

*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18년)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핵심시장인 인니와 CEPA를 최종 타결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상품 시장접근 개선 :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 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 80.1% → 한-인니 CEPA 93%

ㅇ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 협력 강화 : 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 제시

ㅇ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

ㅇ 금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과제들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CEPA 체계를 통해 협력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인니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양측 상품 시장개방 주요 내용


➊ (인니 시장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확보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아울러, 인니는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 개방


➋ (우리 시장개방)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 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향후 계획

□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하였음



한-인도네시아 교역·투자 현황


1. 교 역

□ (교역규모) ‘18년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00억불로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 (수출 88.3억불(14위), 수입 111.6억불(12위))

* ASEAN 국가중 제2위 교역국(‘18,억불): ①베트남 683, ②인니 200, ③싱가폴 198

ㅇ 양국간 교역액은 ’11년 최대 300억불 이후 감소하여 ‘16년 149억불 규모로 축소. ’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18년 200억불 달성


< 한·인니 연도별 교역현황 >

(MTI 3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2Q

수 출

13,564
(52.5)

13,955
(2.9)

11,568
(△17.1)

11,361
(△1.8)

7,872
(△30.7)

6,609
(△16.1)

8,404
(27.2)

8,833
(5.1)

3,927
(△12.9)

수 입

17,216
(23.1)

15,676
(△8.9)

13,190
(△15.9)

12,266
(△7.0)

8,850
(△27.8)

8,285
(△6.4)

9,571
(15.5)

11,161
(16.6)

4,732
(△11.3)

무역수지

△3,652

△1,721

△1,622

△905

△978

△1,676

△1,167

△2,328

△805

총교역액

30,780

29,631

24,758

23,627

16,722

14,894

17,975

19,994

8,659


□ (수출입동향) 양국 주요 교역품목 중심의 무역규모 증가에 힘입어 ‘18년 對인니 수출 88.3억불(5.1%증가), 수입 111.6억불(16.6%증가) 기록

ㅇ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판, 합성수지, 편직물 및 선박해양구조물 등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출의 39.1%를 차지

* 주요 수출증감 품목(‘18년, 전년대비) : 석유제품(371백만불), 합성수지(93백만불) 철강판(△79백만불), 선박해양구조물(△327백만불)

ㅇ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원유 등 5대 품목이 53.6%를 차지


< 한·인니 품목별 교역현황 >

(MTI 3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순위

수출('18년)

수입('18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333

38.5

석탄

2,586

1.0

2

철강팜

629

△11.1

천연가스

1,498

19.6

3

합성수지

570

19.3

동광

699

96.1

4

편직물

482

△7.2

의류

633

14.9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38

△42.7

원유

563

25.7


총계

3,452

-

총계

5,979

-


2. 투 자


□ (투자규모) ‘18년 기준, 한국의 對인니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57억불로 '18년 인니는 한국의 제10위 투자대상국(ASEAN 국가중 3위)

* 對ASEAN 투자순위(‘17년 억불) : ①베트남 24 ②싱가폴 14 ③인니 7.5

* 인니측 통계 기준 투자순위(‘18년 투자액, 억불) : ①싱가폴 92 ②일본 50 ③중국 24 ④ 홍콩 20 ⑤말련 18 ⑥한국 16 ⑦미국 12 ⑧버진아일랜드10 등 順

ㅇ ‘18년 기준 인니의 對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24억불 규모


< 연도별 한-인니간 투자 현황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한국의

對 인 니
투 자

1,431
(521)

1,011
(427)

617
(426)

821
(377)

846
(322)

723
(289)

754
(354)

745
(402)

<2Q >
394
(199)

<’68~’19.2Q>
16,136
(7,050)

인 니 의
對 한 국
투 자

6.24
(11)

68.27
(9)

9.16
(6)

55.63
(11)

0.88
(7)

3.7
(8)

1,051
(11)

10.38
(5)

<3Q >
300
(2)

<’85~’19.3Q>
2,388
(165)


□ (투자현황) 對인니 투자는 7∼80년대 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제조·IT·서비스·금융업이 주종

ㅇ 최근 포스코 일관제철소(‘10년~), 한국 타이어(‘13년~), 삼성전자 휴대폰(’13년~)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비중 확대

* 업종별 투자 : ①제조업(78억불, 49.7%), ②광업(30억불, 19.1%), ③금융보험(16억불, 10.2%), ④농림어업(7.4억불, 4.7%), ⑤도소매업(6.9억불, 4.4%), ⑥전기가스업(5.6억불, 3.6%) 順

* 업종별 기업수(개사) : 도소매(472), 의류·섬유(454), 음식점(101), 전자부품(94), 기계부품(57), 금속(54), IT통신(50), 광업(46), 관광(42), 가죽피혁(33) 등 順


□ 주요 투자기업 (투자액 기준, 10대 기업)

① 포스코 (철강생산)
③ CJ인니 (식품·영화)
⑤ SK (윤활유)
⑦ 윈텍스타일 (섬유)
⑨ 삼탄 (천연가스)

② 한국타이어 (타이어 공장)
④ 코린도그룹 (목재·제지)
⑥ LG상사 (석탄·팜오일)
⑧ 중부발전 (발전소 운영)
⑩ 대상 (조미료)



한-인니 CEPA 협상 추진 경과


구 분

주요 내용

공동연구

'11.5~11월

  ▪ 한-인니 CEPA 관련 공동연구 진행

  * 제1차 회의(‘11.7월), 제2차 회의(’11.9월), 제3차 회의(‘11.10월)

공청회

'11.11월

  ▪ 한-인니 CEPA 추진경과 및 필요성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협상개시

'12.3월

  ▪ 양국간 정상회담시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1~7차

'14.2월

  ▪ 제7차 협상 이후 5년간 협상 중단

※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 노력 합의 (‘18.9월, 서울)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

※ 양국 통상장관간 협상 재개 선언 (‘19.2월, 자카르타)

8차

'94.4월 (서울)

  ▪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협상 착수

회기간

'19.6월 (자카르타)

  ▪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 협상

국회보고

'19.7월

  ▪ 국회에 협상 추진경과 및 전략 보고

9차

'19.8월 (제주)

  ▪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상당 부분 협상 진전

10차

'19.10월 (발리)

  ▪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 양국 통상장관간 실질 타결 선언 (‘19.10월, 자카르타)

※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 (‘19.11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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