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길,
신(新)북방협력으로 만들어 갑니다.

6차 회의 개요 및 상정 안건 주요내용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11월 13일(수),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국제무역의 침체 및 무역 갈등의 장기화, 남북·북미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등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북방위의 설립 목적에 맞게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향후 남북 통일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및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방안」, 「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마련」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북방위가 추진한 주요 활동 및 협력 성과를 설명하였다.

우선,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2월 9개다리 행동계획 서명이 있었고, 한-러 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러 공동 투자펀드 설립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9월에 우리 조선사가 러측의 쇄빙 LNG 운반선의 건조 관련 기술파트너로 선정되어 신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다음으로, 지난 4월,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33개, 128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60여개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자간 협의채널을 구성하는 등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본격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은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이 궤를 같이 한다는데 주목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그 접점인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린성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의제를 구체화 하였다.

또한, 권 위원장은 제6차 회의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첨부 참조)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의 평화 정착 시, 최대 수혜지역이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일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해 향후 지역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이에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선도 거점화’를 비전으로 하는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업 추진방안」을 통해 중점국가와의 보건의료 산업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을 통해 신북방 지역 전략품목 육성, 수출물류 활성화, 유통 및 마케팅 강화,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9개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는 북방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행동계획에 명시된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차 이행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발표하는 「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채널 운영결과 및 계획」은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이후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현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 및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중앙아 3개국과 각각 「양자 경제협력 채널」(우즈벡, 카자흐 워킹그룹(9월), 투르크 비즈니스협의회(10월))을 운영하였다.

향후 계획

권 위원장은 “북방위는 2019년의 성과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아래와 같이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다.

우선,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북방위에서는 올해 연말 12월 5일에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북방권 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북방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북방지역 국가와의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미 준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140개가 넘는 행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수교 30주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30년의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겠다.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지린성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랴오닝성의 ‘한중 산업원’, 헤이룽장성의 ‘한국 산업원’ 건설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전통적인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건 의료 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남북․북미 관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초국경 인프라 협력방안 등도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북방위의 자문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금년 말에 새롭게 구성되는 2기 북방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위 또는 TF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북방 진출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문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6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개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1.13(수) 10:00~12:00 / 프레스센터 20층(프레스클럽)
* 회의 후 오찬 예정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석 : 북방위원장, 위원(정부‧민간), 경제보좌관, 지원단장,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80명

2. 상정 안건(안)

□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북방위)

ㅇ 교류협력 기반 확충 및 다각화, 문화․인적교류 협력활성화 등

□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 방안 (보건복지부)

ㅇ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신북방시장 진출 및 경제협력 방안

□ 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농식품부)

□ 9개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 (북방위, 비공개)

ㅇ 9개다리 행동계획 분야별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보고

□ 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채널 운영결과 및 계획 (산업부, 비공개)

ㅇ 중앙아 순방성과 확산을 위해 지원체계 강화 등 후속조치 방안

3. 홍보 계획

ㅇ 위원장 사전브리핑, 보도자료 배포(11.12일 10시, KT 12층 일자리위 브리핑룸)

ㅇ 위원장 모두말씀 공개(11.13일)

6차회의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①】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안)

□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선도 거점화’를 비전으로 하는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동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 >

□ 동북지역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류협력의 거점이면서 우리에게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ㅇ 동북지역은 14개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 중 러시아에 이어 2위의 교역규모를 가진 유력한 협력대상 지역이다.

ㅇ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간 접점에 있어 동북아 평화 정착시, 최대 수혜지역이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ㅇ 특히, 동북지역이 석유자원과 곡창지대, 우수 대학인력 등 고성장 잠재력 대비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중국 정부의 자립경제 진흥정책과 동북아 재활성화 정책 효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 동북지역과의 교류협력 추진방안 >

□ 중국 동부지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중국 동북지역(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의 성(省)별 지역개발 정책과 상호 연계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 지린성과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건설을, 랴오닝성과는「한중 산업원」건설을, 헤이룽장성과는 「한국 산업원」 건설 협력을 추진한다.

② 지속적‧안정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한‧동북지역간 교류‧협력의 틀과 제도기반을 구축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북방위 주도의 지자체 등과 동북지역 교류협력전략과 실무협의회 신설, 동북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코트라 무역관 및 aT 사무소 개설 등 신규협력 채널 구축과 활성화,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무역 및 투자금융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교역분야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기술)‧친환경, 벤처창업분야로 협력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교역 활성화를 위한 유망산업인 뷰티‧헬스, 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자동차부품, 농식품 등에 대한 유망품목과 수입자 발굴, 인증지원, 마케팅을 지원하고, 의료, 바이오‧제약,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와 창업‧기술‧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중장기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복합물류 루트 개척, 창지투(장춘-지린-두만강) 개발사업,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등

④ 교류협력 공감대 확산,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드라마‧공연 등 문화교류와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고생, 유학생, 공무원 교류를 지속하고, 한류 콘텐츠 전시행사 개최 검토 등 문화행사 개최 및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항공편 및 페리 운항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 북방위가 점점·관리중인 신북방정책 63개 과제에 금번 발표대책의 주요과제를 포함하고,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②】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업 추진방안

□ 신북방 국가들의 보건의료제도 개혁 추진과 보건의료시장의 빠른 성장*,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제도 통합(’21)**등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보건산업 시장규모 성장률(’17～’22) : ASEAN 8.8% > CIS 6.6% > 걸프협력회의 4.4% > OECD 4.0% > EU 3.7%

**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5개국 1.8억 인구와 GDP 2.3조 달러 단일시장 확대

ㅇ 특히, 신북방 정책 추진, 러시아․중앙아 지역 정상순방 등 계기로 구축된 기반을 토대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담은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경제력, 보건시장 규모, 민간진출 정도 등에 따라 신북방 국가들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 국가별 특성에 맞춰 전략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세계 10위권 보건의료 시장의 러시아와 중앙아 최대 시장인 카자흐스탄에는 민간기업들의 진출을 보다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형 프리미엄 전문클리닉 개설과 러시아의 국제의료특구 및 카자흐스탄의 국립의대병원 건립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 AI 활용 진단보조기기 등 국내 첨단의료기기 진출 지원 및 정부간 협력을 통해 EAEU 의약품 단일 인허가제도 시행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직 경제규모는 작지만 보건의료시장 성장잠재력이 큰 몽골과 중앙아 국가들과는 한국의료시스템 전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기관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지속 지원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한국제약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 산업 진출과 연계한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중소득 이상 국가들로 보건시장 규모가 중앙아보다 큰 신북방 서부권 6개 국가들과는 보건의료협력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당국 간 MOU 체결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보건의료 현지 홍보와 의료시장 조사를 통해 의료서비스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③】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 우리 농식품 수출은 일·중·미 3개국에 집중*되어 해당국가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 수출비중(%) : (‘15) 46.6 → (’16) 46.0 → (‘17) 44.6 → (’18) 46.7

ㅇ 특히, 신북방 지역은 신남방을 이을 신규시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나, 물류체계 및 유통망 미흡, 한국 농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우리 식품기업들에게는 진출에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다.

ㅇ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및 물류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단기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다.

□ 주요 추진전략은 ①전략품목 육성, ②수출물류 활성화, ③유통,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④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ㅇ 전략별 핵심추진과제로 먼저 전략품목 육성은 시장성, 물류여건, 주 소비층을 고려하여 시장 맞춤형 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한다.

* 유망품목 : 인삼(서부러시아), 딸기(극동러시아), 채소종자(중앙아시아), 소스류(몽골)

ㅇ 수출물류 활성화 방안으로 열악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극동지역에 신선농산물 정기선박 운행, 몽골·중앙아시아에 공동물류추진단 운영으로 장거리 수출물량 규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유리시아 K-Food 대장정」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시베리아철도(TSR)노선의 주요도시를 방문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고, 지역별 유통망 확충을 위해 거점도시에 K-Food전용 안테나 숍 개설 및 온라인 몰 입점을 지원한다.

ㅇ 마지막으로 신북방 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전담부서 설치 및 해외조직을 확충하고, ‘수출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안건④】 9개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

□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행동계획에 명시된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차 이행점검을 시행하였다.

□ 이행점검 결과 12개 협력분야의 대부분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가스·철도 등의 분야 과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ㅇ 조선, 산업단지, 항만 분야의 협력 과제들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LNG 운반선 수주 및 조선기자재 시장개척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북방위는 다음달 5일 개최 예정인 9개다리 행동계획 이행총괄기관 간 제1차 협의회를 통해 우리측 이행점검 결과를 러측과 공유하고, 9개다리 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향후 이를 통해 9개다리 협력분야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⑤】 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채널 운영결과 및 계획

□ 산업부는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후 성과확산을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ㅇ ➊『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5.24일, 9.3일 2회 개최 :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6.21일, 공동위원장 : 산업부장관·무협회장)를 신설하여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➋중앙아 3개국과 양자 경제협력 채널(워킹그룹, 비즈니스협의회)을 구성하였다.

□ 금년 하반기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 3개국과 양자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여 프로젝트, 성과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우즈벡) 2차례 워킹그룹 개최를 통해(1차 6.20일, 서울, 2차 9.25일, 우즈벡)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6억불) 등 양측 관심 프로젝트, 미수금 등 기업애로 해소, 희소금속센터, 우즈벡 WTO 가입 지원, FTA 공동 연구 착수,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ㅇ (카자흐) 워킹그룹을 1차례 개최하여(9.27일, 카자흐) 파블로다르 합금철 플랜트(2억불) 등 관심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알마티 순환도로 착공 지원, 위성개발, 원자력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투르크) 비즈니스 협의회 1차 회의(10.24일, 서울)를 개최, 양국 정상이 합의(4.17일)한 한-투 비즈니스협의회 설립 MOU를 체결하고((한)무협회장-(투)상의회장), 해수담수화 등 프로젝트와 섬유․교통 등 다양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제2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19.12.6일), 제3차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20년 1/4분기) 개최로 국내 지원체계를 꾸준히 가동할 계획이며, 우즈벡·카자흐 워킹그룹(’20년 1/4분기), 공동위(‘20년) 및 투르크 경제공동위(‘20년 상반기) 등을 개최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