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11.6.)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간 연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 행동계획 채택

외교부는 11.6.(수) 서울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이번 4차 협의회에 미측에서는 국무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국제개발처(USAID) 등에서 정부 및 관계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함.

특히, 이번 4차 협의회에는 미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한 바, 이는 미측이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국무부 내퍼(Knapper) 동아태부차관보, 밀리(Meale)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보히지안(Bohigian) 부사장 및 국제개발처(USAID) 델(Dell) 동아시아과장 등 포함 총 24명
※ 2015.11월 제1차, 2017.1월 제2차, 2018.12월 제3차 회의 개최

양측은 이번 4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①한·미 양자 경제협력관계, ②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협력, ③환경, 보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미 관계의 핵심축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하고, 이 기반 위에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함.

이번 회의는 기존의 양자간 긴밀한 무역·투자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방안을 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별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양측은 △최근 착수된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사업」, △신남방지역 내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외교부-국제개발처), △인프라 공동투자를 위해 한미 재무당국간(기재부-재무부) 최초로 체결된 「한미 인프라 협력 MOU」,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증진을 위한 「과기·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안보부) 등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양측은 2017.6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환경,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기로 함.

특히, 글로벌 협력 분야 중 하나인 여성 협력 관련, 외교부·여가부 및 미 국무부는 그간 논의해 온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여성 경제역량강화에 관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채택
※ 여성 경제역량강화 행동 계획(Action Plan) : 한미 양국간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능력 배양, 정책 권고, 여성 기업가 간의 상업적 협력 지원 등의 활동 추진

우리나라는 국무부의 여성역량강화사업의 첫 협력 대상국인 바,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2020년까지 한미 공동 협력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

이번 고위급 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한·미간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분야별 협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한·미간 국장급 협의체를 개최하여,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하고, △2020년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한편, 이번 협의회 계기에 양측 수석대표는 별도 면담을 갖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국간 경제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