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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

관련국가 러시아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등록일자 2019-10-04
담당자
하령혜 주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FTA협상총괄과)  
이희영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FTA서비스·투자과)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 (10.1-2, 서울)

신북방지역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추진


한국과 러시아간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2차 협상이 10.1(화)~2(수)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러시아측은 마리야 바라노바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금번 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전체 구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문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차 협상*시 양국은 협정문 구조를 총칙, 서비스, 투자로 분류하기로 합의한 바,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총칙 분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선언 및 1차 협상 (‘19.6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북방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윤종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시하였다”고 설명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교역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북방지역으로의 FTA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러시아 교역 및 투자 현황


1. 상품 교역 현황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5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18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규모*는 ’14년 최고 기록 갱신 이후 감소하다가 ’17년부터 반등세

* 총교역액(억불) : (‘14) 258 → (‘15) 160 → (‘16) 134 → (‘17) 189.5 → (‘18) 248.2

* 총교역량 증감률(전년 동기대비, %) : (‘15) △37.9 → (‘16) △16.3 → (‘17) 41.3 → (‘18) 31.0


‘18년 교역규모는 248.2억불로 전년(189.5억불)대비 31.0% 증가*하였으며, ’14년 이후 4년만에 200억불을 상회

* 수출은 73.2억불로 루블화 평가 절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6.0%증가에 그쳤으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175억불을 기록, 45.4% 증가


(단위: 억불,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수 출

103.0

111.0

111.5

101.3

46.9

47.7

69.1

73.2

(비중*)

(1.86)

(2.03)

(1.99)

(1.77)

(0.89)

(0.96)

(1.20)

(1.21)

수 입

108.5

113.5

115.0

156.7

113.1

86.3

120.4

175.0

(비중*)

(2.07)

(2.18)

(2.23)

(2.98)

(2.59)

(2.12)

(2.52)

(3.27)

총교역량

211.6

224.5

226.4

258.0

160.0

134.0

189.5

248.2

(비중*)

(1.96)

(2.10)

(2.11)

(2.35)

(1.66)

(1.49)

(1.80)

(2.18)

* 비중 : 對세계 교역 대비 수출, 수입, 총교역량 비중


對러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 품목은 원유, 석유제품 등 원자재로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


< 對러시아 수출입 상위 5대 품목 (’18년 기준) >

(단위: 억불, %)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품 목

수출총액

5대품목비중

품 목

수입총액

5대품목비중

73.2

54.6

175.0

84.1

자동차

21.2

28.9

원유

58.5

33.4

자동차부품

10.9

14.9

석유제품

39.3

22.4

합성수지

3.1

4.3

석탄

34.9

19.9

건설광산기계

2.5

3.4

천연가스

9.7

5.5

철강판

2.3

3.2

합금철선철및고철

4.8

2.7

* 출처: 무역협회, MTI 3단위


2. 서비스 교역현황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130억불 중 러시아의 비중은 1.19% (우리의 10대 교역국), 러시아 서비스 교역에서 한국의 비중은 1% 수준*

* ’17년 러시아의 對세계 서비스 교역액 159,461 백만불

- 주요 서비스교역 분야는 여행, 운송, R&D 및 컨설팅, 지재권 등


< 한국의 對러 서비스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불, 러시아중앙은행)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수출

623

699

706

715

900

907

811

788

874

수입

551

571

492

569

599

604

465

487

606

수지

72

128

214

146

301

303

346

301

268

교역액

1,174

1,270

1,198

1,284

1,499

1,110

1,276

1,275

1,480

3. 투자 현황


(對러시아 투자) 우리의 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37억불(’18년, 신고기준)로 ‘09년에 7.2억불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


< 對러시아 업종별 투자 현황 >

(단위: 신고기준, 백만불,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

'06

'09

'12

'15

'16

'17

'18

누계*

비중(%)

제조업

3.5

534.5

50.8

56.7

89.3

54.7

52.2

2,093.7

57.1

도소매

56.8

103.0

2.4

102.6

31.8

4.9

4.9

416.4

11.3

광업

-

17.8

12.5

-

18.3

0.5

1.0

256.0

7.0

농림어업

7.7

21.5

23.8

9.0

10.1

6.4

21.9

258.5

7.0

부동산임대

0.5

24.9

2.5

0.4

-

0.1

1.5

148.5

4.0

숙박음식

-

-

0.2

-

-

-

-

101.6

2.8

기타

64.2

23.0

6.9

1.2

2.3

18.7

25.1

393.9

10.7

합계

132.7

724.7

99.1

169.9

151.8

85.3

106.6

3,668.7

100.0


(對한국 투자) ‘18년 누적기준 210백만불로 미미한 수준


< 러시아의 對한국 업종별 투자 현황 >

(단위: 신고기준, 백만불, %, 산업통상자원부)

업종

'06

'09

'12

'15

'16

'17

'18

누계

비중(%)

제조업

0.04

0.11

87.2

-

1.1

0.4

-

104.2

49.6

농축·수산·광업

-

-

-

-

-

6.4

3.5

10.1

4.8

서비스업

2.26

1.39

7.9

5.6

2.8

1.0

2.0

95.2

45.3

기타

-

-

-

-

-

-

-

0.5

0.3

합계

2.3

1.5

95.2

5.6

3.9

7.8

5.5

2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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