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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제4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관련국가 브라질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무역·투자, 산업·통상 등록일자 2019-10-01
담당자
이충녕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FTA정책기획과)  


브라질 등 남미 시장 진출 확대 위해 통상협상 가속화
제4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최(10.1~4, 부산)


우리나라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간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이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라고 함)이 ‘19.10.1(화)부터 10.4(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메르코수르 (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 인구 2.9 억명, GDP 2.7조 달러)으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협상 진행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메르코수르측은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브라질 등 4개국 관계부처 협상담당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한다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 양측은 지난 ‘18.5.25일 서울에서 협상을 개시한 이후, 금년 7월까지 3차례 공식 협상(1차: ’18.9월, 2차: ‘19.4월, 3차: ’19.7월)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


금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위생검역(SPS), 정부조달 등 주요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준 교섭관은 “인구 2.9억명, GDP 2.7조불 규모의 거대 경제권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상호보완적인 양측의 교역 구조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유망한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향후 우리 기업들이 남미 시장에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메르코수르 4개국 교역 및 투자 현황


□ 한-MERCOSUR 교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8,952
(51.1)

13,319
(48.8)

11,603
(△12.9)

11,352
(△2.2)

10,155
(△10.5)

6,960
(△31.5)

5,477
(△21.3)

6,603
(20.6)

5,693
(△13.7)

수 입

5,543
(24.1)

7,518
(35.6)

7,717
(2.6)

6,964
(△9.8)

5,554
(△20.2)

4,861
(△12.5)

4,462
(△8.2)

4,522
(1.3)

4,492
(△0.6)

무역수지

3,409

5,801

3,886

4,388

4,601

2,099

1,015

2,081

1,201

총교역액

14,495

20,837

19,320

18,316

15,709

11,821

9,939

11,125

10,185


□ 한국의 對MERCOSUR 5대 교역품목 현황

(기준: ‘18 / MTI 3단위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 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 중

반도체

1,146

20.1%

식물성물질

1,080

24%

자동차부품

730

12.8%

철 광

952

21.1%

무선통신기기

352

6.1%

곡실류

424

9.4%

자동차

303

5.3%

제지원료

258

5.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80

4.9%

기호식품

215

4.7%

5대품목 합

2,811

49.2%

5대품목 합

2,929

64.9%

전 체

5,693

100.0%

전 체

4,492

100.0%


□ 한-MERCOSUR 투자

* 우리나라는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MERCOSUR 회원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 아르헨티나(‘94), 우루과이(’90), 파라과이(‘92)


< 연도별 투자 현황 (신고 기준, 건, 백만불)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 계

對MERCOSUR 투자

건수

500

137

128

114

78

110

95

56

67

1,285

금액

4,275

1,070

1,003

492

477

887

811

511

764

10,290

對韓 투자

건수

56

4

5

4

3

2

5

4

2

85

금액

89.58

0.58

3.02

0.95

1.99

0.19

0.81

1.4

0.19

98.71

* 출처: 對MERCOSUR 투자(한국수출입은행), 對한 투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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