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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제5차 동방경제포럼

관련국가 러시아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분야 산업·통상 등록일자 2019-09-09
담당자
김요군 사무관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국 구게경제과)  
서준익 사무관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국 구게경제과)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결과
유라시아 가치사슬 부흥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전체회의 및 한-러 경제·기업인 대화 등에 참석하여 유라시아 경제권의 협력 강화와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에 대해 발언하였다.


또한, 러시아 부총리와 만나 양국의 경제현안 및 9월 하순에 있을 경제공동위 준비에 관해 논의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관계자들과 오찬회의를 통해 동 지역 복합물류 협력방안을 기획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극동지역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의 만찬간담회를 통해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도 가졌다.


9.6일에는 대표적인 한-러 협력 성공사례인 즈베즈다 조선소 등에 방문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홍 부총리는 9.5일 전체회의에서 중국 후춘화 부총리 등과 환담을 하였고, 오찬 간담회 이후에는 러시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도 진행하였음.


한-러 경제·기업인 대화

홍 부총리는 9.5일 한-러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한-러 경제·기업인 대화」 행사에서, 유라시아 가치사슬의 부흥을 위해 경제적 연결고리의 보강・연결・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연결고리의 보강을 위해 지난 6월 G20 정상선언문과 같이 ‘자유롭고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실현을 강조하며,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문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고 자유로운 교역을 위한 대화와 협력 강화를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북러중 접경지대 경제협력의 차질 없는 진전을 통해 끊어진 연결고리를 연결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경제성 있는 인프라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기획하는 동북아 디벨로퍼 협의체 구축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결고리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 통로가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9개 분야 협력(9-bridge)을 지속 강화하고, 협상이 진행중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에 이어 향후 포괄적인 한-EAEU FTA도 성사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우수한 원천기술을 상용화하여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수입공급선 다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한러 공동펀드를 신설할 것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홍 부총리는 연결고리를 보강하고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며 새로운 고리를 창출한다면 양국 뿐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 부총리 면담

홍 부총리는 9.5일 경제·기업인 대화 직후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만나, 한-러간 실질협력 강화방안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 부총리는 9-브릿지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한-러 양국이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FTA 협상 신속 추진,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 및 동북아 디벨로퍼 협의체의 설립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것을 제안하고, 연해주 공항 조업료 인하, 농·수산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기업 제기사항에 대한 러측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였다.


트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극동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한국 정부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오는 9월 하순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체회의 참석

홍 부총리는 9.5일 16:00, 동북아 지역 각국 정상 등과 함께 제5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전체회의에서는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연설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홍 부총리는 동참한 중국 후춘화 부총리와 환담하여,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베트남 트린 딘 둥 부총리, 북한 리용남 내각부총리, 러시아 올가 부총리 등과도 환담을 나누었다.


경제사절단 초청 만찬

홍남기 부총리는 9.5일 마지막 일정으로 동방경제포럼 참석 기업 및 현지진출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한-러간 경제협력은 양국 기업이 주체이며,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양국 경제교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석 기업인들은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의 어려움, 러 공항 조업료 부담,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 필요성 등 비즈니스상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홍 부총리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오는 9월 24일 개최될 예정인 한러 경제공동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러측에 제기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향후 일정

홍 부총리는 9.6일(금) 즈베즈다 조선소 등 현장방문을 끝으로 동방경제포럼 관련 해외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경제사절단 초청 만찬 환영사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무역협회 한진호 부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 협력 국가인 러시아와는 9개 협력분야인

9-브릿지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력·가스·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시작되었고,
조선, 플랜트, 농기계, 보건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아의
실질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러모로 실감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러간 경제협력 관계가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러시아 교역과 투자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틀로서
러시아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6월 개시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타결시키고,
상품분야 FTA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러측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상품 FTA는 관세율의 인하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 신속화 등 절차적 측면에서도 양국 교역 증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한-러 양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투자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러 디벨로퍼 기관간 협의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국의 디벨로퍼 기관이 극동 지역에서
수익성과 경제성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좋은 사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동북아 디벨로퍼 협의체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우주, 나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의 기초·원천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접점을 모색하고,
스타트업·벤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꽃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언제나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모두 모아
오는 9월 24일 개최될 한-러 경제공동위에서 러측에 적극 제기하고,
성과를 창출하여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기업가 정신으로서
적극 부응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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