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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관련국가 이스라엘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등록일자 2019-08-22
담당자
임수지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FTA) “최종 타결”
중동지역 핵심 시장인 이스라엘 수출 확대, 우리기업의 시장 다변화,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 기반 마련
타결 선언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양국 연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키로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 타결 공동선언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8.21.(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지난 7.15(월)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최종 타결 성과를 거두었음


양국은 ‘16.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 * 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되었음
* 1차(’16.6월), 2차(’16.12월), 회기간(’17.2월), 3차(’17.3월), 4차(’17.4월). 5차(’17.5월), 6차(’18.3월)


현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18.2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18.9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19.6월)에 이어 네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밝힘


【 한-이스라엘 FTA 관련 주요 내용 】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함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율 7%) 및 부품 (6~12%) , 섬유 (6%) , 화장품 (12%) 등이 포함됨
* 국산 자동차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율 15.5% (수출액 726백만불, 18년 기준)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금액 중 25.4%) 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수입 금액 중 13.0%) 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 전자 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됨


반면, 민감한 일부 농 수 축산 품목 * 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 (30%, 7년철폐), 의료기기 (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쌀, 고추 마늘 양파 버섯 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 (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 보장협정 (BIT, '03년 발효) 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함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 범위는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 * 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

* 기존에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투자보호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 (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 의 최초 유효기간 (현 1년) 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 (현 63개월) 등을 반영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어있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시 2년을 부여토록 하여 연장 부담 완화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 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특히,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챕터별 공통원칙) 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 (OPZ위원회 방식) 근거 규정을 마련

금번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IT와 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한다는 내용도 금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됨


특히, 양측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 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 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


【 한-이스라엘 FTA의 의의 】

(시장 다변화 및 교역 확대)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 * 의 아시아 국가로서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 이스라엘은 미국(’85.8월), EFTA(‘93.1월), 캐나다(‘97.1월), 터키(’97.5월), EU(’00.6월), 멕시코(‘00.7월), 메르코수르(’09.12월)와 FTA 발효 중이며, 요르단 이집트와는QIZ(Qualified Industrial Zone, 관세 및 쿼터면제지역)협정 체결


양국은 아시아와 중동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 국가로서 폭넓은 시장 자유화 (수입액 기준 상품 자유화율 : 우리측 99.9%, 이측 100%) 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 확대 기대
*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 우리측 95.2%, 이측 95.1%


(산업기술 협력) 양국간 FTA는 정보통신기술 (ICT)·생명공학기술 (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임


한국과 이스라엘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로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상호 win-win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GDP 대비 R&D 투자(OECD) : ('16년) 1위 이스라엘(4.25%) / 2위 한국(4.23%), (‘17년) 1위 한국(4.55%) / 2위 이스라엘(4.54%)


특히, 양국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 * (KOR-IL RDF) 을 현행 대비 2배 증액 (200만불/년→400만불/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기업의 산업기술 공동 R&D를 보다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99.12)」에 근거하여 국방을 제외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공동개발과제 지원 중


‘01년 설립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은 그간 양국 공동으로 6,100만불을 투자하여 총 174건의 R&D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함


‘17년 '차세대 수직이륙 무인기’를 개발한 (주)한국카본과 이스라엘 IAI社는 공동 R&D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화 및 제3국 진출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 8월 한국항공기술 (Korea Aviation Technology) 설립에 합작 투자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국제협력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음


금번 기금 증액은 AI․빅데이터 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신소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양국의 R&D 투자를 가속화하고, 협력의 양상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


(FTA를 통한 혁신) 한-이스라엘 FTA는 자유무역의 효과가 골고루 확산하는 “혁신적 통상 모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


이스라엘은 1인당 IT기업 창업수가 높은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기술창업을 꿈꾸는 한국의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음


창업/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계획 】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 (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



양국간 소재‧부품‧장비 협력
(행사 개요) 한국-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성일) 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 기술사업단 (단장 모르데카이 셰브스) 은 유명희 본부장과 코헌 장관 임석 하에 소재 부품 장비 협력 양해각서 (M0U) 를 체결함
* 와이즈만연구소 : 세계5대 기초과학연구소로서 생화학, 생물학, 화학, 수학/컴퓨터공학, 물리 등 5개 분야에서 250개 연구실을 운영 중


셰브스 기술사업화단장(와이즈만연구소 부총장)이 이끄는 별도의 기술사업화 부서(YEDA)를 통해 연평균 100여건이 넘는 연구결과를 원천기술 특허로 출원하고, 상업화하여 발생한 이익을 다시 기본연구와 과학교육에 재투자


동 양해각서는 원천기술 연구 역량과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을 진일보시키는 동시에 제조업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방향 하에 추진되는 것임


(양해각서의 의미) 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들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협력을 신속히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관련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 및 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


(플랫폼) 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아울러, 기관 對 기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들 입장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네트워크를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



한-이스라엘 FTA 추진경과


‘09.5월 제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에서 FTA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에 합의하고, '09.10~10.8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15.9월 한·이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사전타당성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타당성 추가 분석 결과 및 향후 일정 논의


‘15.11월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안) 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16.1.6일 한-이스라엘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16.1.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의결


‘16.5.10일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국회(산업통상자원위) 보고


‘16.5.24일 통상차관간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예루살렘) 선언


‘16.6월 1차 협상 개최 이래 ’18.3월까지 6차례 협상 개최


‘19.7월 양국 정상회담 * 에서 한-이스라엘 FTA의 조속한 타결 합의
*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 방한계기


‘19.8.21일 한-이스라엘 FTA 타결 선언(예루살렘)



한-이스라엘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현황
□ 양국간 교역규모는 ‘11년부터 저유가 영향으로 감소세였으나 ‘15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 18년 27억불 돌파


우리나라의 對 이스라엘 연도별 교역 현황 (백만불)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5

상품수출

1,818

1,532

1,464

1,225

1,180

1,275

1,268

1,448

591

상품수입

683

861

856

960

870

865

1,167

1,271

396

총교역량

2,501

2,393

2,320

2,185

2,185

2,140

2,435

2,719

987

무역수지

1135

671

608

264

265

410

101

177

195

(출처: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이며, 수입품목은 반도체제조용장비, 전자응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순


對 이스라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자동차

726

50.1%

반도체제조용장비

323

25.4%

2

합성수지

104

7.1%

전자응용기기

165

13.0%

3

영상기기

68

4.7%

계측제어분석기

104

8.2%

4

자동차부품

35

2.4%

무선통신기기

77

6.1%

5

건설광산기계

31

2.2%

반도체

66

5.2%

6

원동기 및 펌프

27

2.7%

항공기 및 부품

63

5.0%

7

기타석유화학제품

27

1.9%

동제품

60

2.1%

8

반도체

26

1.9%

공구

27

2.1%

9

무선통신기기

22

1.5%

비누치약 및 화장품

27

2.1%

10

플라스틱제품

21

1.4%

알루미늄

26

2.0%


10대 품목 합

1,087

75%

10대 품목 합

938

73.8%


전 체

1,448


전 체

1,271


(출처: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2. 투자현황
□ ‘18년 말 누계기준 한국의 對이스라엘 투자는 약 5천 7백만불이며, 이스라엘의 對한국 투자는 약 1억 4천 6백만불임


연도별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 (신고금액 기준, 백만불)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계

한국→이스라엘

0.2

0.0

0.0

2.0

13.5

6.9

2.8

0.9

1.2

57.2

이스라엘→한국

0.1

1.9

28.3

14.0

1.1

0.6

6.5

45.7

9.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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