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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완료

관련국가 니카라과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코스타리카 ,  파나마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등록일자 2019-08-06
담당자
김시덕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완료
아시아 최초, 중미 * 시장 선점한다!

자동차, 철강은 물론 중소기업 품목인 화장품, 의약품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김시덕 사무관 -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됨


한·중미 FTA는 지난 ’15.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 (공식 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 을 거쳐 ’18.2월 협정문에 서명하였음


자국내 절차를 완료한 중미 국가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는 10월 1일(화) 각각 동 FTA가 발효될 예정임


이를 위해, 정부는 중미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할 예정임
* 온두라스, 파나마 등에는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임
※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국회 의결후 상대 국가에 통보한 날 이후 2번째 달 1일에 발효 (예: (통보) 8월 9일 → (발효) 10월 1일)




참고 : 중미측 비준 현황


◇ 비준 완료 : 3개국 (엘살바도르(‘18.6월), 니카라과(’18.9월), 코스타리카(‘18.10월)
◇ 절차 진행중 : 2개국(온두라스, 파나마 비준절차 진행중)



 

□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한-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
※ 기체결 FTA(15)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동남 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인도, 한·유럽연합(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의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됨


한-중미 FTA을 통해 北美 (미국·캐나다) 와 南美 (페루·칠레·콜롬비아) 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 * 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음
* 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중미자유무역협정), 미-파나마 FTA를 통한 북미 시장 진출 가능


또한, 아시아 국가들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 효과를 기대함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 체결한 FTA 全無


양측은 한-중미 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 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한-중미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상품)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 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함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19년) , 돼지고기 (10~16년) , 냉동새우 (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임


(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 * 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됨
*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마련함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 (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됨


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지하철, 교량 건설 등) 를 주도해 왔으나, 동 FTA를 계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역관련 기술장벽 (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 규범을 명시적으로 도입함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자율 발급)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함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 기업들 * 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됨
*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 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됨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경제적 영향평가) 한·중미 FTA가 발효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①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②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17.7월, 대외경제연구원)



중미 5개국 교역·투자 현황


한국의 對 중미 (5 개국)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4,550

4,772

4,182

3,444

2,870

2,032

2,202

2,524

증가율

(△0.6)

(4.9)

(△12.4)

 (△17.6)

 (△16.7)

 (△29.2)

(8.4)

(14.6)


금액

819

1,052

879

917

622

545

353

453

증가율

(0.4)

(28.4)

(△16.4)

(4.3)

(△32.1)

 (△12.5)

 (△35.2)

(28.3)

무역수지

3,731

3,720

3,303

2,527

2,248

1,487

1,849

2,071

총교역액

5,369

5,823

5,061

4,361

3,493

2,576

2,555

2,976

 

한-중미 (5 개국)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 계

韓→중미

167
(41)

552
(68)

236
(62)

290
(84)

231
(46)

42
(37)

55
(50)

66
(38)

3,123
(1,098)

중미→韓

0.5
(1)

2.0
(2)

81
(2)

0.3
(1)

0.2
(3)

-

-

1.4
(1)

243
(90)

 

한국의 對 중미 (5 개국) 10 대 교역품목 현황 (2018 년 기준)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선박

1,752

69.4

선박

218

48.1

승용차

129

5.1

커피류

46

10.1

도금강판

60

2.4

의료용기기

41

9.2

화물자동차

57

2.2

편직제의류

14

3.2

타이어

42

1.7

개별소자반도체

14

3.1

편직물

40

1.6

고철

14

3

아연도강판

38

1.5

동괴및스크랩

13

3

제어용케이블

35

1.4

폐건전지

13

2.8

자동차부품

29

1.1

의료용전자기기

11

2.4

합성수지

21

0.8

기타금속광물

10

2.3

소계

2,203

87.3

소계

394

87.1

전체

2,524

100

전체

453

100

 

* 모바일 자료사진 : 한-중미 FTA 협상 실질적 타결 공식선언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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