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완료
아시아 최초, 중미 * 시장 선점한다!
자동차, 철강은 물론 중소기업 품목인 화장품, 의약품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김시덕 사무관 -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됨
한·중미 FTA는 지난 ’15.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 (공식 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 을 거쳐 ’18.2월 협정문에 서명하였음
자국내 절차를 완료한 중미 국가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는 10월 1일(화) 각각 동 FTA가 발효될 예정임
이를 위해, 정부는 중미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할 예정임
* 온두라스, 파나마 등에는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임
※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국회 의결후 상대 국가에 통보한 날 이후 2번째 달 1일에 발효 (예: (통보) 8월 9일 → (발효)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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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중미측 비준 현황
◇ 비준 완료 : 3개국 (엘살바도르(‘18.6월), 니카라과(’18.9월), 코스타리카(‘18.10월) ◇ 절차 진행중 : 2개국(온두라스, 파나마 비준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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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한-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
※ 기체결 FTA(15)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동남 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인도, 한·유럽연합(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의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됨
한-중미 FTA을 통해 北美 (미국·캐나다) 와 南美 (페루·칠레·콜롬비아) 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 * 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음
* 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중미자유무역협정), 미-파나마 FTA를 통한 북미 시장 진출 가능
또한, 아시아 국가들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 효과를 기대함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 체결한 FTA 全無
양측은 한-중미 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 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한-중미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상품)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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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
중미측
|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니카라과
|
파나마
|
품목수
|
95.5%~95.9%
|
95.2%
|
95.1%
|
95.6%
|
95.9%
|
95.3%
|
수입액
|
98.7%~100%
|
98.0%
|
98.1%
|
93.2%
|
99.1%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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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함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19년) , 돼지고기 (10~16년) , 냉동새우 (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임
(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 * 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됨
*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마련함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 (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됨
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지하철, 교량 건설 등) 를 주도해 왔으나, 동 FTA를 계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역관련 기술장벽 (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 규범을 명시적으로 도입함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자율 발급)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함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 기업들 * 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됨
*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 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됨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경제적 영향평가) 한·중미 FTA가 발효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①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②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17.7월, 대외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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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5개국 교역·투자 현황
한국의 對 중미 (5 개국)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수
출
|
금액
|
4,550
|
4,772
|
4,182
|
3,444
|
2,870
|
2,032
|
2,202
|
2,524
|
증가율
|
(△0.6)
|
(4.9)
|
(△12.4)
|
(△17.6)
|
(△16.7)
|
(△29.2)
|
(8.4)
|
(14.6)
|
수
입
|
금액
|
819
|
1,052
|
879
|
917
|
622
|
545
|
353
|
453
|
증가율
|
(0.4)
|
(28.4)
|
(△16.4)
|
(4.3)
|
(△32.1)
|
(△12.5)
|
(△35.2)
|
(28.3)
|
무역수지
|
3,731
|
3,720
|
3,303
|
2,527
|
2,248
|
1,487
|
1,849
|
2,071
|
총교역액
|
5,369
|
5,823
|
5,061
|
4,361
|
3,493
|
2,576
|
2,555
|
2,976
|
한-중미 (5 개국)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누 계
|
韓→중미
|
167
(41)
|
552
(68)
|
236
(62)
|
290
(84)
|
231
(46)
|
42
(37)
|
55
(50)
|
66
(38)
|
3,123
(1,098)
|
중미→韓
|
0.5
(1)
|
2.0
(2)
|
81
(2)
|
0.3
(1)
|
0.2
(3)
|
-
|
-
|
1.4
(1)
|
243
(90)
|
한국의 對 중미 (5 개국) 10 대 교역품목 현황 (2018 년 기준)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
금액(백만불)
|
비중(%)
|
수입품목
|
금액(백만불)
|
비중(%)
|
선박
|
1,752
|
69.4
|
선박
|
218
|
48.1
|
승용차
|
129
|
5.1
|
커피류
|
46
|
10.1
|
도금강판
|
60
|
2.4
|
의료용기기
|
41
|
9.2
|
화물자동차
|
57
|
2.2
|
편직제의류
|
14
|
3.2
|
타이어
|
42
|
1.7
|
개별소자반도체
|
14
|
3.1
|
편직물
|
40
|
1.6
|
고철
|
14
|
3
|
아연도강판
|
38
|
1.5
|
동괴및스크랩
|
13
|
3
|
제어용케이블
|
35
|
1.4
|
폐건전지
|
13
|
2.8
|
자동차부품
|
29
|
1.1
|
의료용전자기기
|
11
|
2.4
|
합성수지
|
21
|
0.8
|
기타금속광물
|
10
|
2.3
|
소계
|
2,203
|
87.3
|
소계
|
394
|
87.1
|
전체
|
2,524
|
100
|
전체
|
453
|
100
|
* 모바일 자료사진 : 한-중미 FTA 협상 실질적 타결 공식선언 201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