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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新시장 개척, 북방위가 이끌어 갑니다.
악화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북방 신시장 개척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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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인프라기업 신북방 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 `19년부터 `22년까지 북방지역 해외건설 수주 150억불 달성
- 같은 기간 북방지역에서는 최초로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7건 추진
②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제안
- 북극 LNG 사업 참가 검토, 국내 기업의 북극해 인프라사업 진출, 북극해 항로 국적선사 진출 등 제안
- 북극항만·물류에 대한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접목 및 한국 주도의 북극 발전 국제금융기구 설립 참여 필요
③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발표
- 「제1차 한-우즈벡 워킹그룹(6.20)」과 「제1차 민․관 합동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 (6.21)」의 신설 및 개최, 「중앙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발표 등 후속조치 추진
- 금년 하반기 중으로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멘과 양자 협의채널 및 프로젝트 점검회의 개최, 「제2차 민관 합동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개최 등 성과확산 추진
④ 신북방정책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중앙아시아 등과의 신규 협력 본격화
- 북방위와 14개 주관부처의 추진과제를 56개에서 63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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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회의 개요 및 상정 안건 주요내용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6.26일(수),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악화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북방의 新시장을 개척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인프라기업 신북방진출 활성화 방안」,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제안」,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과 「신북방정책 중점과제 제2차 이행점검 결과」를 논의하였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작년 11월 북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였다.
북방위는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개국 순방에 앞서 별도 전문가 TF를 통해 정상회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경제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3C 정책 : 연계성 강화(Connectivity), 공동번영(Co-prosperity), 문화교류(Culture)
국제통상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립외교원 등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정책발굴 기능을 강화하였다.
5월말 중국 방문에서는 권위원장은 중국 중앙정부 및 길림·요녕성 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길림성·요녕성 진출을 위한 중앙 및 성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북방위 주도로 과기부, 산업부, 중소기업부와 함께 추진해 온 한·러 혁신센터가 인천 송도에서 출범(6.21)함으로써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국내 생산기술을 결합하여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차 한·러 기업협의회를 개최(6.24)하여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 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권 위원장은 제5차 회의 상정 안건의 선정배경을 설명하였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작성한 「우리 인프라기업 신북방 진출 활성화 방안」은 북방국가들과의 도로·플랜트·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 북방진출 지원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가동한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TF」의 팀장을 맡은 황진회 북방위 민간위원이 정부차원의 대응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산업부가 발표하는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성과의 가시화·구체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번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신북방정책 중점과제 제2차 이행점검결과」발표는 신북방정책의 분야별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게 과제를 조정하는 동시에 추진이 미흡·부진한 과제를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다.
【안건①】우리 인프라기업 신북방 진출 활성화 방안
▶ 목표 : `19년부터 `22년까지 북방 해외건설 수주 150억불 달성 및 같은 기간 북방지역에서는 최초로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7건 추진
정부는 ‘함께가는 새로운 길, 한-유라시아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북방지역 권역별 진출 전략과 우리기업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CIS·중국 동북3성 등을 포괄하는 북방지역은 우리 기업 해외 건설 수주액의 11.2%를 차지하는 전략 시장으로,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증가 등 변화하는 인프라 시장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방지역의 권역별 특성에 따른 진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북방지역 수주액의 65%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는 G2G 협력 효과가 높으므로, 정상순방(‘19.4.)을 계기로 인프라 진출을 본격화하고 제도전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투자 등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을 적극 지원한다.
러시아·동북아시아 지역은 철도 협력과 연계하여 산업단지‧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등 동부유럽‧코카서스 지역은 우리 기업이 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정보제공 등과 함께 경제협력증진자금(EDPF)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 발굴부터 금융조달까지 사업 단계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조사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 내진기술 등 신북방 지역 맞춤형 기술교류 확대, GICC*(서울, ’19.9.3.~9.5.) 계기 인프라 협력 강화, 발주처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반도 조성한다.
*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국토교통부 주최, 해외건설협회 주관, 장차관급 면담, 발주처․기업 상담회
【안건②】북극해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 제안 (황진회 북방위 민간위원)
북극의 얼음(海氷) 면적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보다 2011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극해 해빙면적은 1980년에 761만 ㎢였으나,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평균 면적이 641만㎢이었으며, 2018에는 471만㎢로 축소
북방위 황진회 위원*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으며, 북극 지역에서 생산되는 LNG 등 에너지 수출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 정책**으로 북극해항로 활성화와 상용화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장
** 푸틴 대통령은 북극해항로 물동량(‘18년 2천만톤) 2024년 목표를 8천만톤으로 설정
러시아는 북극해항로 수송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쇄빙LNG선 발주,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 북극지역 야말 가스 수송을 위해 러시아가 발주한 쇄빙 LNG선 15척의 국내 수주액은 5조 3천억 원(척당 약 3,500억 원)
황진회 위원은 북극 LNG 2 사업 참가 검토, 국내 기업의 북극해 인프라 사업 진출, 북극해 항로 국적선사 진출 등 북극해 사업에 전략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LNG 사업 지분참여, 자원개발 장비 공동 연구, LNG 트레이딩, 선박 수주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등에 패키지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북극 에너지 자원 운송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북극해 관련 협력체제를 마련하여 북극해 항로 항행지식, 항행 서비스, 항로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 항행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즉시항만시설(PPF : Port Prompt Facility), 무인선박, 스마트 항만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북극항만이나 북극 연안내륙 물류거점에 접목하여 러시아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및 한국 주도의 북극 발전 국제금융기구의 설립도 제안하였다.
황진회 위원은 ‘북극해 항로는 필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즈니스 차원 외의 북극권 원주민 보호, 환경보호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의 국제공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안건③】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산업부는 지난 4월(4.16~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 조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북방위에 보고하고,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순방이후 지난 2달간 대외적으로는 우즈벡과 양자협의를 위한 채널 구축과 워킹그룹 개최, 대내적으로 민‧관 합동 중앙아 진출전략 논의 등을 위해 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6.20일 「제1차 한-우즈벡 경제협력공동위 워킹그룹*」을 개최(서울), 양측 관심사항(플랜트, FTA,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 양측 수석대표: (한국측) 통상차관보/ (우즈벡) 투자대외무역부 차관
6.21일 민관합동「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를 개최(서울)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참석: 산업부장관‧무협회장(공동위원장), 북방위원장, 협‧단체, 기업 등 30여명
동 방안에서 정부는 ‘23년 對중앙아 3개국과의 교역목표를 현재(’18년 43억불)보다 2배 이상 많은 100억불로 상향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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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➊정책방향】 산업협력 다각화: 제조업과 신산업 분야 동시 협력
- (제조업) 섬유, 농기계, 자동차, 플랜트‧건설, 희소금속 등 전통제조업 협력 가속화
- (신산업) 의료 ․ 제약 ․ 디지털헬스케어, ICT, 우주 등 신산업 기반 구축
【➋정책방향】 교역‧투자확대 플랫폼 구축
- FTA·경제협력 프로그램 등 기반마련, 양자 프로젝트 협의채널 신설, ODA 강화
【➌정책방향】 지원체계 공고화
-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와 프로젝트점검회의 신설, 상시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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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산업부는 양자 협의채널 운영, 지원체계 강화, 분야별 성과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등을 통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하여 중앙아 3개국과의 ‘23년 교역목표액 100억불 달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➀ 금년 하반기에 우즈벡‧카자흐‧투르크멘 3국과 양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19.下) 양국의 관심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제2차 한-우즈벡 경제위 워킹그룹(‘19.9), 제1차 한-카자흐 경제위 워킹그룹(‘19.下), 제1차 한-투르크멘 비즈니스 협의회(‘19.7)
➁ 기업애로 청취를 위해 대한상의(우즈벡), 무역협회(카자흐․투르크멘) 등에 상시 애로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점검회의(산업부 차관보주재, 9월) 및 제2차 중앙아 민관 공동 경제협력 전략회의도 개최(산업부장관, 무역협회장 공동위원장, 12월)한다.
➂ 중앙아 순방 성과과제*들은 북방위 추진 16대 중점과제, 56개 세부과제에 포함하여 반기별로 성과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우) 한-우즈벡 FTA, 섬유 TP 등, (카) 경제협력 프로그램 등, (투) 플랜트협력 등
【안건④】신북방정책 중점과제 제2차 이행점검 결과
북방위는 제2차회의(‘18.6)를 통해 수립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신북방정책 로드맵)의 이행점검과 함께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과제 신설·조정 등을 14개 주관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이행점검 결과 신북방정책의 추진과제들은 북방위가 초기부터 추진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금년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본격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러 9개다리 협력 행동계획 서명(양국 부총리, ‘19.2), 한-러 혁신센터 개소(인천 송도, 6.21.) 등
또한, 이번 이행점검을 계기로 신북방정책 추진과제를 56개에서 63개로 확대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4.16.~4.21.) 성과 및 후속조치, 신북방정책 수립후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중앙아) 중소기업 진출 지원, 전자정부 협력, 한국어 교육, 유아 교육 등
** (여건변화)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조선·해양플랜트 협력 확대 등
향후 북방위와 14개 주관부처는 신북방정책 63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과 관계국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더욱 폭넓은 북방국가들과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방안, ▲교육·문화 분야의 인적교류활성화 방안 등을 순차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신북방정책 과제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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