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인구 1.4억의 新북방 핵심국 진출 가속화로 해외시장 다각화 기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6.20일(목) 18시(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지난 ’18.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서·투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금번 유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 계기에 동 협상 개시 선언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 통상절차법상 국회 산업위보고(’18.11.26.) 등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우리나라는 6월 들어, 3일 필리핀 FTA협상개시, 10일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20일 러시아 서·투 FTA개시 선언식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내년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한-러 서·투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은 ①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②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③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및 투자 보호 강화 추진

인구 1.4억(세계 9위), GDP 1.6억 달러(세계 11위)의 거대 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러시아 서비스시장 선점*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 러시아는 EAEU-베트남 FTA에서만 유일하게 서비스·투자분야 포함 (WTO 통보 기준)

특히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 측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과 서 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러측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양국간에는 ’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중 이나, 금번 협상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의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신북방지역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및 확장

금번 한-러 서·투 FTA는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러시아와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9개*의 다리 전략(9-Bridge)”이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 선언식 인사말을 통해, “향후 FTA 공백지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 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끝으로, 금번 한-러 서·투 FTA 추진을 통해 향후 상품분야를 포함한 한-EAEU FTA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언식 직후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모멘텀으로 삼아 상품분야를 포함하는 한-EAEU*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 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의 경제동맹체로, 관세동맹의 특성상 EAEU와의 상품분야 FTA 추진을 위해서는 5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

한편 유 본부장은 금번 선언식 이후에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방문 하여, 러시아 첨단기업과 한국기업의 혁신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하였다.
* 스콜코보 혁신센터(Skolkovo Innovation business center)

- 러시아 제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러시아판 실리콘 벨리’로서, 스타트업 지원, 연구개발, 교육기관 등의 지원 기능 수행

- 우리측과는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십 체결(’19.5월), 분당서울대병원과 첨단 병원 개원을 위한 계약 체결(’18.12월) 등의 협력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