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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신북방정책 관련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이행 점검
2018~2022년간 북방지역 환경산업 수출 1조원 달성
2022년도에 북방지역 농기자재 수출 1억불, 식량 100만톤 확보
러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투자 활성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2월 12일 오전(10:00～12: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 당연직 정부위원(5인) :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금번 제3차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 취임후 첫번째 회의로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 북방위 2차 회의(18.6.18일)에서 확정․발표
또한, 이연호교수, 신범식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그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안건① 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점검 결과
북방위는 금년 6월 제2차회의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관계부처 합동)를 의결한데 이어, 이번 제3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신북방정책 56개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대러시아 제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다자협력 활성화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정세로 인해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여건이 갖추어지면 해당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네트워크 구축
북방물류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6월)으로 국제철도 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러시아(TSR)와 중국(TCR)에서 블록트레인* 운행을 개시하여 우리 기업의 부품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등 우리나라의 물류망이 해운 위주에서 점차 철도 등으로 복합화·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열차 1량 단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차량 부품 등을 원하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직통 수송하므로 운송의 정시성·안정성 높음
다만,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기업 일부가 통관 지연, 운임 등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러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으로,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항만 개발 사업들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부산 등 우리 항만들과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들 간의 물류 연계도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슬라비얀카항만 개발 1단계로 연 30만TEU 처리 가능한 부두 조성(2.1억불)→ 해수부 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중(4.7억원, ‘18.9월~‘19.9월)
신성장동력 창출
북방지역의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시티 등 첨단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에 착수하였고, 금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하여 투자개발형사업 발굴·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진출이 적었던 북방지역 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도 정부예산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반영하였고, ’22년까지 인프라공기업,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1억불을 조성·운용할 계획(글로벌 인프라펀드(GIF)의 일환으로 조성)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지역의 ICT 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건이 우리 정부개발원조(ODA)로 진행중인데,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지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
* ① 상수관 개선: 노후관로 진단·개량 및 상수도 누수 감시시스템(수자원공사)② 통합물관리: 유역단위 용수 관리 및 홍수 조절 등 수자원관리(KOICA)
내년중 양국 협력으로 러시아의 원천기술 상용화 및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가 개소*할 예정으로, 과기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4차산업 분야에서 한-러 협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생산기술연구원 부설로 과기부·중기부 지원으로 설립(’19년도 27억원, 인천)
보건의료 협력 사례로는 모스크바에 ‘22년까지 암·심장·관절·재활·건강검진 특성화병원*을 설립할 계획이고, 인구가 적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중으로,
* 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18.6월)
** 러 철도공사 소속 거점병원(1)-역내병원(5)·횡단열차(1량)간 원격협진체계 구축
앞으로도 러시아 극동지역 e-헬스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러시아와의 디지털헬스케어 협력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 분야 협력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온실 기자재(골조, 냉난방시설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도 러시아 측과 부지선정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성사될 경우 후속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對)우즈벡 온실기자재 수출액: (‘15년) 5백만불 → (’18년) 5천만불 이상(예상)
인적·문화교류 확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유학박람회(’18.5월)*를 개최하고, 콘텐츠 시장개척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 협력도 확대하는 등 북방국가의 우수한 청년들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 (카자흐) 28개대학, 약 2천명 참가 / (우즈벡) 28개대학, 약 5천명 참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의 북방국가 유학을 확대하여,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산업 협력 추진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추진체계 구축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11.8, 포항) 및 제2차 한-러 기업협의회(11.26, 서울) 개최를 통해 양국 협력의 저변을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신북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안건② :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
▶ 목표 : 2018~2022년간 북방지역 환경산업 수출 1조원 달성
북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량제․분리배출 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하여 북방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인프라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러시아, 몽골, 중앙아 등 북방지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14년, WB)이나 재활용률은 7%에 불과
우리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한국형 종량제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환경기술의 판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또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몽골과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게르의 저급 난방연로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대기질 관리 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여 몽골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환경기술 진출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북방국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기술을 현지 여건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또한 몽골 대기오염 등 협력국의 시급한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우리의 정책 및 기술을 현지에 전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연수를 추진하여, 환경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
안건③ : 신북방 농·수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
▶ 목표 : 2022년도에 북방지역 농기자재 수출 1억불, 식량 1백만톤 확보
러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투자 활성화
◇ (농업) 스마트팜․종자 등 선진기술의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흑해지역 신흥 국제곡물시장 진출로 한국 농산업의 세계진출 견인
◇ (수산업)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등 수산투자 성공모델 개발(단기),
양식업·수산기자재 산업투자 확대, 극동지역의 해외 수산식량 기지화(장기)
농업 분야
그간의 북방지역 농업진출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농기업들이 콩․옥수수 농장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기후와 물류인프라 등 여건이 불리하고 낮은 인구밀도*로 시장이 작아 현지정착에 애로가 많았다.
* 극동지역 인구 : 6백만명(러 전체의 4%, 연해주 2, 하바롭스크 1.4백만명)
한편, 러시아의 EU 및 미국산 식품의 수입금지조치(‘19말까지)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수입대체를 위한 온실재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등 흑해지역은 신흥 곡물수출지역으로 아시아 기업들에게 국제곡물시장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 지역별 곡물수출 점유율: (‘90) 북미 60, 남미 30, 기타 10% → (’17) 북미 35, 남미 29, 흑해/EU 22%(우크라이나 9%)
이에 정부는 진출지역을 중앙아시아․흑해로 확대하고 스마트팜․곡물터미널 등 분야를 다각화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중앙아시아에 현지 맞춤형 K-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 ‘스마트팜 수출연구사업단’ 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내 실증단지 조성
** (예) 내한성․내재해성 고추․양배추, 겨울을 날 수 있는 양파
또한, 흑해지역에는 국내 기업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측면지원하여 국제곡물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미래 식량공급기반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 현재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수출터미널(연간 곡물 250만톤 저장 및 선적시설) 확보 진행중
기 진출지역인 극동지역은 채소·축산 등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술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여 진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진출국과는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기업간 교류 촉진 및 투자탐색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 한-우즈벡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19.6월), 한-러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19.11월)
수산업 분야
극동 러시아 어장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명태어장이나, 러시아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 강화로 인해 우리 국적 원양어선의 쿼터 배정에 따른 입어는 감소하고 양국 합작어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수산 가공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어 극동러시아 지역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가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캄차카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톡에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러시아의 정책전환에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기업들이 추진하던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사업 부지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수산․물류기업이 극동러시아 수산 자원을 활용하여 블라디보스톡 나지모프 곶에 냉동창고·부두·가공공장·유통기능이 통합된 복합단지 조성 추진
또한, 정부는 한․러 정부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조업쿼터를 확대하고 합작어업을 활성화하여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북방위 운영 계획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북방위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처별 중점과제를 구체화하여 상정하는 한편, 새로운 북방정책 관련 아이디어와 어젠다를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금번 제3차 북방위 회의때 논의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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