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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관련국가 미국 관련기관 외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18-12-07 등록일자 2018-12-11
담당자
김영재 심의관(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양국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 개최
한-미 FTA를 넘어서는 새로운 한·미 협력의 장 마련

   

12.7.(금)(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개최되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마니샤 싱(Manisha Singh) 미 국무부 경제차관대행이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3차 협의회는 양국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한‧미 FTA 개정협상, 이란 제재 한국 예외 인정 문제 등 금년 중 한‧미 양국이 어려운 현안들을 극복한 가운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금일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한․미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6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아태지역 구체 협력 방안으로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메콩 지역 개발 등 가능한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동 협의회를 연례화하고 금일 논의된 협력 의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 간 경제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 증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금번 고위급 경제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양국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할 수 있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우주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측 수석대표는 동 계기 별도 면담을 갖고,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현황 등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별도로, 이태호 2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Johnny Isakson(공화/조지아), Bob Casey(민주/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을 면담하여 자동차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지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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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정상회담 2017.6.30.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 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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